고영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고영진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10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또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주요내용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 5만원 이하인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9월 2회에 나누어 내던 것을 7월 1회에 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은 저희들 지방세법 제111조에 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이란 지적이 있어서 저희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아래쪽에 제21조의 3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부터 제도가 좀 바뀌어진 재산세,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납기를 명문화하고 또 3호에 나와 있는 주택, 조금 전에 앞서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5만원 이하를 행정경비 절약 등의 이유로 2회에 나누어 내던 것을 7월에 일시에 소액이기 때문에 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두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잘 좀 검토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11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근 7개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고 또 지방세법에 관련된 여러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구세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 일부 그 동안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립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어지고 터미널용 토지, 임대주택법, 사권제한토지, 본점이 서울에 있는 공장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610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11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610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 즉 구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산시립의료원이 개정법령이 바뀌어져서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마는 터미널용 토지 관련 조항 삭제, 임대주택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사권제한토지 감면대상을 개정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할 시에 재산세감면 대상의 취득기한을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조세특례법 관련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관련조항에 따라서 경감규정이라든지 면제규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4조 2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부산시립의료원 같은 경우가 지방공사법을 적용받았습니다마는 지방공사법이 폐지되어지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맞춰서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현행 조례 제9조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규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로운 지방세법 재산세는 종전에는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누진세율이 없어지고 단일세율을 적용함에 따라서 50% 경감규정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각 구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대체적 남용이 임대주택법이 제12조가 항이 붙어있었습니다. 제3항, 1항, 이 항이 신설되었던 것이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주택법 관련 조항의 호수를 저희들 개정조례안에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11조 사권제한토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 종전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과 주택을 금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법 재산세 관련 규정은 일반 주택과 다른 주택이 아닌 지상건축물을 분리했기 때문에 주택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법인, 공장 본사 등 이전할 시에는 저희들 현행 조례는 작년 12월말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감면 시한을 폐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에 있는 공장의 본점, 지점을 지방에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인데 그 관련 호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재산세를 종전에는 7년, 5년, 3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에 맞춰서 저희들 재산세 감면기한도 단축하도록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화물터미널,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및 창고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마는 화물터미널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별도 항목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은 앞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화물은 삭제하고 창고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물 경감을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런 걸 잘 검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