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순보
서순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0일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 예비선거 60일, 본선거 15일 총 75일 동안 선거과정을 거쳐서 또 복잡한 투표과정을 거쳐서 당선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낙선하신 분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4대의회 개원 4년을 돌이켜보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종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17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4대 재무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서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와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하여 종로구정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대의회의 마지막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5건 중 지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재무국 소관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로 접수된 의견청취 4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이 없습니다.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보
서순보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했던 건데 한번 더 들으시겠습니까? 김복동위원님!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순보
서순보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순보
서순보위원장대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간에 우리 종로구 발전과 여러 모로 구정 살림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구 25개 구에서 다 폐기되고 강동하고 우리 종로구만 심사보류를 했는데 당연히 이 점은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자산으로 봤을 때는 참 얼마라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현 시대는 컴퓨터 시대기 때문에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한 건에 5,000원씩 받고 있지요? 한 건에 5,000원씩인데 정치, 경제, 문화 모두 1번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종로구에서 지금까지 폐기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처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것 자체도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서순보위원장대리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그동안에 김연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폐지안에 대해서 이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세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건수가 많다보니까 1억 2,3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순보
서순보위원장대리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중학2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세종로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중학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로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순보 부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제안 설명 내용은 종로구 홍지동 7-1번지 상명대학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중학동 14번지 일대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당주동 29번지 일대 세종로구역 및 세종로 제2지구와 신문로2가 91-4번지 일대 신문로 2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인 종로구 홍지동 7-1번지 상명대학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지동 7-1번지 일대 상명대학교 도시계획시설은 1970년도에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기정면적 85,002㎡를 87,346㎡로 2,344㎡의 면적증가를 하여 지하2층에 지상5층의 자연과학관을 신축코자 하는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6월에 실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학동 14번지 일대는 한국일보사 부지를 포함하여 금년 3월 23일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재정비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 할 경우에는 철거재개발을 권장토록 정비수법이 전환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 16일 중학동 14번지 일대 한국일보사 가 이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된 한국일보사 부지 특별계획 지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코자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 및 주된 용도 등을 결정하는 신청이 있었기에 도시환경정비 중학2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시행면적은 6,332.5㎡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5,300.8㎡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031.7㎡로 전체면적의 16.3%에 달하는 면적을 주변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학2구역 정비계획은 제1, 제2지구로 구분하였으며, 제1지구의 건축계획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778% 이하, 층수는 지하7층, 지상17층 이하, 높이 70m이하, 용도는 업무시설로 건축계획을 하였으며 중학2구역제2지구는 건폐율 45%이하, 용적률은 550%이하, 층수는 지하2층, 지상14층 이하, 높이 60m이하, 용도는 업무시설로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의거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구역의 변경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미관을 증진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로구역 및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로구역제2지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다수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2005. 2. 05. 수립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당주동 29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세종로구역 및 세종로구역제2지구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96년도 3월 사업계획 결정시 본 구역에 대하여 지하공간계획 및 지하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와 협의결과 도시환경 변화에 맞게 세종로구역의 지하공간계획 및 지하보도계획을 폐지의견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 검토하였으며, 세종로구역제2지구는 2005. 2. 5.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에 따라 금년 5월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공람 결과 사업지구내의 일부 토지 등의 소유자인 신현주 외 2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업예정지구내의 재개발관련 민원은 세입자 및 사업시행 예정자간에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의 시행면적은 총52필지 4,750.7㎡로서 이중 대지면적은 4,117.2㎡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633.5㎡로서 대지면적의 15.4%의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및 공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54%이하, 용적률은 1,000%에서 982%이하, 층수는 지상25층에서 지상23층 이하, 지하는 6층 이하이며, 높이는 101m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 등 복합시설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새문안길에 접하여 `94년도 정비구역지정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치로 주변의 시가지와 어울리는 사업시행이 필요한 정비사업 지구입니다. 다음은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05. 02. 05. 수립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신문로2가 91-4번지 일대 주용도가숙박(호텔)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문로2구역 제5지구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8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84년 사업계획 결정 및 2005년도 숙박시설로 정비구역변경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금년 5월 2일자 토지이용계획상 호텔에서 업무시설인 사무실로 변경코자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금년 5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의 시행면적은 총78필지 5,734.1㎡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4,466.6㎡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1,267.5㎡로써 시행면적의 22.1%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은 750%이하, 층수는 지상15층에서 지하7층을 포함한 지상14층 이하 지하5층 이하, 높이는 52m이하이고,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 등 복합시설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새문안길에 접하여 `83년도 정비구역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구로서 주변의 시가지와 어울리는 사업시행이 필요한 정비사업 지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한 도시계획분야 1건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분야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보
서순보위원장대리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명식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간신히 종로 '나'선거구에서 당선되어 다시 계속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의견청취를 한 중학구역에 대하여 묻겠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소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중학구역에 대하여 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면 단일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했는데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2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와 하나로 통합해서 단일구역으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구역의 경우에 당초 대비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세종로구역 전체 동의율 ⅔에 관한 의견과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일부는 채택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로2구역 제5지구에 대하여 당초보다 층수와 높이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며 공람기간 중 제출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채택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상명대학교 자연학관 신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주민 공람을 먼저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느라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람기간 중 주민들 의견을 첨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공람기간이 오늘까지인데도 상정을 하게된 이유를 답변하시고, 급합니까 이것이? 공람기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앞으로 안건심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일보사 주위의 그린시설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데 여기다 문화, 집회시설까지 겸할 수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용도를 요청하면 그럴 수가 있지요.
복동
김복동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용도변경 해주는 것은 문화재와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큰 관계가 없어요.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는 문화재심의회를 하거든요. 그 문화재심의회에서는 주 내용이 국보급이나 보물급 등 문화재의 형상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 문화재의 용도를 크게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을 종목종목 답변을 해주세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몇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한가지씩 하겠습니다. 우선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지난 1월에 의견청취를 한 중학구역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소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한 중학구역은 현재는 건축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건축심의가 끝났고 그 다음 사업계획 신청은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철거는 사업시행이 인가가 나야만 철거가 되니까 아직 철거 등의 그런 건 없었고 다만 2심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최노인께서 2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최 할아버지가 건축허가를 저희 구청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반려한 거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중학구역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한국일보사 부지를 2-1지구하고 2-2지구로 분리시킨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한국일보사 부지를 하나의 부지로 하려고 했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거기 한국일보사하고 한국일보사 외에 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김씨 노인 분도 있고 장씨 자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지가 크기 때문에 한국일보사는 한국일보사대로 개발하고 그 다음 반대하시는 분들 장씨라든가 김씨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더니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일보사와 같이 하니까 한국일보사에 자기들 저기를 다 뺏기는 줄 알고 있어서 그러면 한국일보사는 한국일보사대로 하고 나머지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개발계획을 갖춰 가지고 개발을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찬성을 해서 이걸 같이 하면 개발이 안되니까 따로따로 하면 찬성하는 사람끼리 하면 개발사업이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서로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2-1지구하고 2-2지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또 같이 하자고 하면 변경할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재와 같이 분리해서 개발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고자 이렇게 분리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단위를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우리 종로의 도시계획을 위해서도 좋을텐데 조그만 땅을 두 개의 번지로 개발을 한다면 여러 가지 도로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부 큰 도로는 열린 마당 뒤편이기 때문에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도로는 광화문이 나중에 복원되는 계획도 있고 또 율곡로가 현재 한국일보사가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기 돼서 한국일보사에서 한 16.5%의 토지면적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율곡로를 한 2개 차선 정도 더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일보사 쪽의 툭 튀어나온 것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도로 등의 진입로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주차장은 또 각자 건물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물의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한국일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로 개발되는 것은 높이라든가 이런 것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한국일보사와 동일하게 높이가 올라갑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한국일보사는 17층이고 그 옆에 있는 개인소유의 건물은 14층입니다. 왜냐하면 대지면적이 작으니까 작은 만큼 한 3층, 15m 정도의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럼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김복동의원은 조금 더 우리 구청이 중재를 해서 한국일보사하고 이 뒷집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입니다 이게 원래 4월 달에 해가지고 한국일보사에서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한두 달 동안을 해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동의가 안되니까 이걸 쉽게 얘기해서 5월 달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동의가 안되니까 그러면 각자 의중을 타진해보니까 서로 자기들 토지 등을 자기가 소유하면서 개발하는 걸 원하는 그런 저기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자기들이 필요가 있으면 또 합쳐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선 지금으로서는 다시 합쳐진다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다시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개발이 조금 지연되고 몇 개월 늦는다고 할지라도 백년대계를 놓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기간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금 중재를 해가지고 같은 모양새로 예쁘게, 거기가 대통령도 살고 계시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 곳인데 어떻게 이런 도시계획이 있을까 하고 많은 의아심도 갖고 그럴 수 있으니까 늦더라도 다시 조정해볼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 신문로2가 5구역에 대하여 묻겠는데 당초보다 층수높이가 달라진 그 이유가 무엇이고 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 신문로2가 5구역은 저희가 작년에 김복동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호텔로 했었는데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호텔로 하니까 호텔 규모가 너무 작다. 쉽게 얘기해서 특급호텔이 되려면 롯데호텔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0실은 넘어야 되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규모가 작고 객실도 300실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 영업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업무시설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시설로 하면 사무실로 해가지고 임대가 되니까요.
복동
김복동위원
사실 우리 종로구청이 모든 것의 일번지이고 외국인들이 와서 잘만한 곳이 없습니다. 중구나 명동이나 이쪽으로 호텔을 뺏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쓸만한 호텔을 만들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업무시설로 바꿔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호텔은 쉽게 얘기해서 규모의 경계가 되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더라도 한 차종을 1만대 생산하는 것하고 30만대 생산하는 것하고 판매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려면 객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힐튼이나 하얏트 이런 데하고 체인도 되고 해야 되는데 우선 객실수가 작고 부대시설이 별로 없고, 부대시설이란 건 헬스나 수영장 이런 고객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그렇게 보면 투자는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손에 들어오는 수익이 없으니까 그걸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시설을 하다 보면 당장 렌탈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층별로 분양도 되고 그러니까 수익이 빨리 오기 때문에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선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과 저의 견해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견해가 다른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고급호텔인 힐튼이나 이런 호텔 못지 않은 일급호텔을 만들어 놓는다면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여러 가지 상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종로구에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로구에서 쓰고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종로구의 자립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수익 면에서도 종로구의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업무시설로 하는 것 보다는요. 그렇지요? 그걸 따져봤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못 따져봤고요 그게 먼저 관광사업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는 부지가 작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종로는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관광객이 이 호텔에 있으면서 가까운 고궁이라든지 종로구에 있는 문화재를 알리고 이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복동
김복동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자꾸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상명대학교 자연과학관 신축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아직 공람이 안되고 있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공람이 오늘까지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 공람기간인데 딱 끝나는 날 의견청취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주민들 의견서가 있으면 가져와봐요.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상명대학에서 본래 대학부지가 있고 그 주변에 토지를 샀어요. 사 가지고 소유권이 다 넘어온 상태예요. 다 넘어왔고 다만 상명대학에서 자연과학관을 해 가지고 상명대학을 옛날에 여성만 했다가 지금은 남성도 같이 있는 대학으로 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만 자연과학관을 해야만 아마 학생 증원이 금년에 이루어지는가봐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다음 의회가 늦어지는 걸로 가을에 새 의회가 되어 가지고 그러다보면 도시계획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시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김복동위워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복동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선배의원들이 다 해버리면 앞으로 들어올 후배 의원님들이 할 일 없이 다 해버리면 뭐합니까? 다음에 후배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급해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다음에도 또 있습니다. 일이 있으니까 4대 의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순보
서순보위원장대리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식 국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갑작스럽게 이거 의견청취입니다 하고 갖다놨어요. 검토시간도 없고 제가 게으름 피우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의정생활 했는데 최소한 우리 의회가 재무건설 도시관리국이 이런 의견청취안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서 현장설명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다음 의회 때
나승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도 보다 좀 현실감 있는 의견청취를 하고 질의도 이렇게 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마 동의할 거예요. 현장설명을 해주시면 이거 놓고 하면 어디가 어딘지 나는 한국일보사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확실히 못 가봤고. 이런 부분을 내가 제의를 하니까 그 안에 대해서 다음에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첫째,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특히 한국일보사 주변에 민원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한국일보사 주변에 민원은 없을 거 같습니다. 거기는 한국일보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고 다만 일본대사관이 있는데 일본대사관이 현재 전부 5층인가밖에 안되니까 일본대사관에서 좀 뭐 얘기가 있을 거 같아요. 자기들이 현재도 한국일보사가 높이 있지만 자기들보다 훨씬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 통신 같은 게 방해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하여튼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한국일보사 본관은 존치가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아니, 다 철거가 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본관도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지금 한국일보사, 서울경제신문, 코리아타임즈인가 하여튼 한국일보사에 있는 건물은 전부 철거합니다.
나승혁위원
어제는 존치되는 걸로 누가 얘기해서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아니, 다 철거되고요, 거기 주유소도 다 철거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철거돼야만이 2차선이 확보가 됩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순보
서순보위원장대리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명식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중학동에 한국일보사 건너편에 건물이 한 채 있죠? 우리 종로구청에서 들어오자면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아, 삼각형 땅
복동
김복동위원
예, 거기 집이 하나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열린마당하고 사이에
복동
김복동위원
그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않겠어요? 들어오는 진입로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공원화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말이에요. 발췌해 가지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잘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산 것도 알고 있고
복동
김복동위원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세금을 한 50∼60만원 더 내게 만들었다면 내가 오해를 많이 받고 진정도 받고 별짓 다해. 나 죽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거기는 공원화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저도 확실한 건 모르는데요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동
김복동위원
열린마당에 넣어버려야 되겠더라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어떤 상태로 될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뭔가는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광화문이 한 13m 나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이 돼 가지고 그게 정리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 공원이 될는지 도로가 될는지 뭐가 될는지 확실하게는 모르나 하여튼 정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5·6가동 관내에 있는 납골당 문제는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고 또 이곳을 설치할 것인가, 허가를 내줄 것인가 신고를 받아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의회에서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 소관인데 이 부분은 신고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신고제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고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데모를 지역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데모를 대대적으로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도 반대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순리적으로 풀어보자 하는 의무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지역주민 편에 서서 도와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신고제 법적으로 맞는데 법적으로 맞춰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안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어제도 김복동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들과 구청은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고 그렇기 위해서 사업이 공사가 되는 걸 갖다가 최대한 억제시키고 그걸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게끔 현재로서는 나간 것은 납골당에 대한 저기가 아니에요. 문화집회시설이지.
복동
김복동위원
문화집회시설이면 그걸 할 수가 있거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아니, 할 수는 있는데 하려면 또 다른 저기가 있어야 돼요. 시설기준이. 그런데 시설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구청에서도 김복동위원이나 주민들이나 똑같이 납골당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고 그걸 안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걸 갖다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도 납골당으로 한다고 했던 게 아니고 문화집회시설로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하고, 뭐 교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기한 거지
복동
김복동위원
교회법을 보든가 이거 보면 교회시설이 어느 목사라고 안수받은 사람이 단 한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교회로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하면 개척교회를 한다면 말할 게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그 속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훨씬 넘은 건물입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현재 5층 건물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예, 5층건물로 2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인데 안전진단이 필요해요. 거기다 어떻게 2층을 증축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기초는 튼튼하게 했겠지만 20살이 훨씬 30살이 가까이 된 집을 안전진단도 한번 실시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2층을 증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전진단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건축법이 30년 된 건축법하고 지금 건축법이 틀릴 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기술도 지금 기술과 30년 된 기술과는 완전 틀립니다. 틀리는데 안전진단도 없잖아요. 내가 다 검토해봤어요. 안전진단도 첨부되지 않고 그런 것에다 2층을 중량을 더 올린다면 중량에 맞출 수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했고 주민들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주민들 말씀이나 김복동위원 의견이나 구청 의견이나 다 똑같은 의견이라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여기 애착을 갖고 얘기한다면 타동네 사시는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구청장보다도 그 동네 의원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3선까지 만들어준 의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애착을 더 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것을 국장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방향으로 저희들도 행정을 할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예, 믿겠습니다.
순보
서순보위원장대리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이 회의 안건은 아닙니다마는 5·6가동의 납골당 설치문제는 전격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현재 전체적인 주민들이 아마 다같이 동의한 걸로 그렇게 반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숭인2동 출신입니다. 그쪽이 끄트머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지역주민들이 아주 그냥 뭐 오히려 우리한테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반문할 정도가 되니까 우리 구청 행정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법일지라도 혐오시설을 도시 한복판에 아직 우리 문화로는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순보
서순보위원장대리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로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