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관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따른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종래 복잡한 경로를 통해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전달됐던 각종 생활지원서비스를 가까운 구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생활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8조에서 구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 중 ‘환경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관광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두고, 안 제5조에서는 ‘관광공보실’을 공보업무를 기획감사실로 분장하며, 안 제7조에서는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자치행정과’를 폐지하며, 여유기구로 ‘행정정보과’를 설치하는 한편, ‘도시국’에 두었던 ‘지적과’를 ‘자치행정국’에 두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서비스과’로 분리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종전에 ‘환경복지국’에 뒀던 ‘과학산업과’를 ‘도시국’에 두도록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온천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조직개편으로 정부의 권고로 금년 7월1일부터 전국 5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실시한 후 2007년도부터는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1단계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본청과 동 간의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사무이양과 택지개발 등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동적으로 행정을 대처하기 위한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43명’에서 14명이 증가한 ‘558명’으로 하고 공무원 총 정원수를 ‘571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필수인력이 승인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임사무의 일부를 본청에 이관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과 직원의 임용권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경증명발급 및 매․화장신고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위임사무에서 제외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려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일부 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사무가 위임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시행에따른주민수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권자의 기준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당해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제의 차질 없는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권자를 연서로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현행 법률에 따라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 연령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 14명이 승인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승인요청한 내용이 뭘로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지금 행정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13명이 내려왔구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제도 개편과 교육훈련 혁신에 따른 6급 1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재활용분야하고, 도시관리 그리고 평생학습, 그 다음에 환경지도, 또 도서관, 또 호적민원 등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4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4명에 대해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직이 전체적으로 개편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 할 때에, 당시 도시국에서 복지국으로 하고 복지국에서 또 행정국으로 하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다시 또 원위치 되는 경우도 생기고……. 전반적으로 무슨 관계 때문에…… 이게 왔다갔다 하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로 조직개편하게 된 이유는 주민생활서비스 관련된 부서가 산재돼 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한데 반해서 그것을, 그런 서비스체계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활민원…… 이것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래서 환경복지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욕구사항이 그쪽으로 뭉치다 보니까 다시 재편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편사항과 일맥이 상통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월1일부터 운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이 사항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구표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물론 행자부 지침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라고 뭐…… 제가 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복지과…… 물론 저희들이 복지 쪽으로, 복지 쪽으로 기구가 확대된 것은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권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은, 모든 복지를 총망라하려면은 의료복지나 모든 복지가 총괄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몇 개만 가지고 쪼개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여져요, 기구개편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청회할 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원래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구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청회와 주민의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제일 우선시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요건으로 복지분야를 선택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화체육분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추진할 때 최소한도 복지하고 문화체육분야의 욕구는 한 데 묶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가 됐구요.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서 그 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업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서비스과는 물론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냥 단지 업무만 분장해서 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국에 행정정보과를 여유기구로 뒀잖습니까?

예.

업무면을 보면은 복식부기나 시설 쪽은 행정정보과하고 아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복식부기를 넣고 시설과를 넣어서 하나의 여유기구로 과를 만든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유기구로 자치행정과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3개 담당이 있거든요. 3개 담당이 있는데 자원봉사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가다 보니까 2개 담당만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를 설치할 요건이 담당이 3개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비대해 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회계파트라든지 영선, 또 그 다음에 회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정보, 통신 이것이 묶어서 하나의 행정정보과로, 이렇게 여유기구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자체가 경리하고 같이 맞물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맞물리는데 경리 따로 복식부기 따로……. 물론 행정정보과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복식부기나 시설 쪽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리하고, 시설하고, 청사관리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시설파트가 그 쪽을 간 거고, 지금 현행에는 시설관리를 건축과의 시설계에서 하고 청사관리는 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이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조직은 어디를 가나 시설 쪽은 총무부서에서 당연히 이거는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청사관리라든지 시설관리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관리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론 시설관리는…… 그런 시설관리는 행정정보과로 다시 넘어온다는 겁니까? 건축과에 있던 업무 자체가요?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업무가 행정정보과로 간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업무 자체가, 물론 뭐 여유기구 두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요. 주요 내용에 보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등...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현재 동에서 하는 것을 본청으로 이관한다 이거죠?

예. 구 본청에서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발급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동에서 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 과학산업과에서 만약에 이것을 농민이 요구를 하려 왔을 때, 만약에 구즉의 한 농민이 오고 진잠의 한 농민이 와서 이것을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 과학산업과 직원이 구즉에 한 번 갔다오고 진잠에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경을 하는 건지 그 업무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 갔다 오면 다른 업무 할 시간이 있습니까? 동에서 바로 그 지역의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하는 업무하고 과학산업과, 구청에서 그걸 확인하러 쫓아다니는 그 업무하고 해 볼 때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과학산업과 직원이 뭐 증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뭐 증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시범운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은 인원 증원까지도 해 주겠다 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증원관계를 행자부에서까지 신경을 못 쓴 이유가 지금 현재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가 됐던 데에 부담을 가지고 일단 서비스체계의 조직개편부터 해 놓고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보완하고 시정을 하겠다 라는 게 행정자치부의 복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시범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은 업무를 환원할 것인지 또 아니면 증원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건 그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구조직 개편에서 온천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공원녹지사업소가 신설이 되는데요. 폐지사유하고 설치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폐지사유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온천조례에 의해서 온천개발사업소를 설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온천개발사업소 업무가 지금 이제 온천수를 공급하고, 또 이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급해 주는 단순 업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천개발사업소를 설치 운용할 때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온천수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 가지고 온천수를 보전…… 자원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가 기능이 약화되고, 현재는 시설 관리하는 그쪽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로 운용하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거구요.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산림이라든지 공원면적이 대전시에서 제일 넓고 또 관리해야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또, 도시개발업무가 서남부권개발이라든지 노은3지구개발이라든지 저희 관내 곳곳에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상대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녹지과도 설치가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사항까지도 도시개발과에서 실시하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온천사업소를 폐지하는 대신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임야관리라든지 공원녹지관리 이 부분만 하고,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실질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관리와 관련된 그런 것만 하구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는 산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인․허가 관계 이것은 기존에 남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온천사업소 폐지시키는데 조례 안 바꾸고 폐지시켜도 돼요? 관계 없어요?

그거는……

조례 개정 안돼 있잖아요, 지금? 폐지시키는 조례요.

조례 개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도 안 하고 폐지를 어떻게 시켜요?

온천조례에는 그런 기구개편이라든지 기구와 관련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장님, 그동안엔 그러면 온천사업소가 사실은 무의미한 사업소가 이제까지 운용됐다는 그런 뜻 같은데요. 그러면 진작에 이거를 빨리 폐지시켜 가지고 기구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지침 문제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한다는 거는 이건 그동안 집행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해도 될 사항인데 또 공원녹지사업소를 그냥 다시 설치한다는 그 이유는 그 업무가 증가되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같은 온천사업소 하나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잖습니까 이게?

온천개발사업소하고 공원녹지사업소하고는 분명히……

아니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장의 업무한계로써……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온천개발사업소 폐지시키고 공원녹지사업소를 다시 증설하는 거는 공무원들 지금 14명씩이나 증가시키면서 그 직원들을 배치할 자리 분야로 이렇게 안 봅니까, 지금요? 그럴 소지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거죠. 인원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시개발과하고 공원녹지하고 업무가 지금 같은 업무인데 분리되고 있잖아요,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해도 될 업무 아니에요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하기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고 과장의 통제하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로 분리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구요. 도시국에 있던 지적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왔는데요. 이 지적업무가 도시국 업무하고 밀접한 업무 아닙니까, 이건?

물론 도시국 업무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세무과하고도 상대적으로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아니 세무과하고도 관계 있지만은 공유재산관리라든가 토지관리 업무, 지적공부 이런 거는 도시국 업무인데 이게 자치행정국으로 가게 되면은 국에서 국끼리 나눠서 업무하는데 지적과나 도시국 업무가 잘 안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보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는데 그 동안에 문화관광 그 쪽에 있었죠?

예.

그러면 그 공보업무는 기획감사실 쪽으로 넘어가는 거로 봐서는 저쪽 구정홍보나 유성관광홍보 이런 업무는 이제는 공보에서는 떠나는 거 같이 보이는데요?

그건 아니구요. 공보계가 무슨 뭐 구정홍보하고 관광만 하는 게 아니구요. 구정 전반에 걸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알릴 사항이 있으면 알리는 거지 어떤 뭐 그 과에 있다고 해서 그 계의 것만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로 간 게 왜 갔어요, 그럼?

기획감사실로 가게된 주 원인은요. 저희들이 개편할 때 당초에는 그쪽까지 다 넣었는데 주민생활복지국에 관한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또 이 공보기능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조정하고 통제하여야 할 기능과 같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놔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에다 놔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관광공보실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실이 이제 과로 넘어갔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예.

집행부와 저희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유성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관광 쪽에 업무 전체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격감시켜서 내린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 종전에도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구개편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고려한 거구요.

실장님 그거는 행자부지침이지만은 저희들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 지방자치의 목적을 벗어나서 기구개편이 자꾸 돌아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성에는 관광을 우선 앞세워야 되는데 실이 그 밑으로 격감시켜 버리면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더 올리지 못할…… 아주 관광국을 만들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과로 또 실을 내려 보내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실에서 과로 하면은 업무추진이 약화되지 않느냐 라고 우려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로 되었든 실이 되었든 단체장의 마인드라든지 또, 과장의 마인드라든지 또, 유성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지 과라고 놔둬서 업무추진이 안되고 실로 놔둬가지고 업무추진이 잘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실로 아니라 계로 넣어 놓고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실에서 과로 넘어간다는 그 자체는…… 아니 행자부지침이 이렇게 나왔더라도 우리 유성구는 관광특구로서 이거 도저히 밑으로 이렇게 과로 안 내리고 국으로 올려야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요. 행자부하고……

아, 무조건 행자부지침대로 따라서 기구개편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자부하고 그 관계 때문에 건의도 했구요. 저희들이 공청회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답변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주민이 우선 선호하는 것이 복지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이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리구요. 동 개편을 한번 봅시다. 동은 지금 동장 밑에 주무? 주무라고 합니까? 사무장이죠?

예.

사무장 넣게 되어 있죠. 그럼 개편이 되게 되면은 이제 주민생활지원하고 행정민원하고 라인이 두 개로 내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진잠동하고, 온천2동하고, 노은동하고 구즉동은 행자부지침대로 되는데 나머지 안 되는 동은……

나머지는 수혜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6급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6급의 분포비율을 19%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혜자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이 이제……

저소득자가 많으면은 주민생활지원 라인을 두고, 없으면은 안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는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유성구가 4개 동은 사무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사무장급입니까? 6급이죠, 6급?

예. 담당급입니다.

6급 둘씩 가는 거죠, 여기는요?

한 명씩 갑니다.

진잠, 온천2동, 노은동, 구즉동 이것이 주민생활지원도 한 명, 그리고 행정민원……

기존에 담당이……

합해서 한 명입니까? 6급이 두 명씩 가는 게 아니구요?

예.

원래 두 명씩 가게 되어 있잖아요, 행자부 지침에는?

아니 한 명씩입니다.

행자부지침에는 두 명씩 내 보내는 걸로……

기존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명씩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두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명.

예. 두 명이 되는 경우도……

두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두 명이 되는데 4개 동은 왜 두 명씩 주고 다른 동은 한 명씩 두냐 이거예요. 수혜자라는 게 뭐예요, 수혜자라는 게.

생활보호대상자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하는 거예요?

기준은 저희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6급의 분포비율을 19%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20.5%까지 허용비율이 정해졌구요. 19%가 넘을 때는 대전광역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장한테 저희들이 7개 동에 대해서 6급 1명씩 더 승인요청을 했는데 지금 20.5%가 초과되기 때문에 4명만 승인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두 명하고 6급 6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이 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돼서.

6급이 몇 명 증원된다구요?

6명요.

이 분들은 자격부여 뭐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그거는 사회복지사가 전담할 필요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도 필요할 때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구 조직개편 하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시범 운용하겠다고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서 이게 중대사안이면은 좀 일찍 저희 의회에도 좀 하고 해야지 지금 의회 말에 와서 의원들도 몇 사람 자리에 참석도 못하는 입장이 됐고 이런데 이 중대사안을 이렇게 줘 놓으면은……. 지금 제가 봤을 적에도 조직개편 이거를요. 이 내용자체를 분석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 조금 일찍 하지 왜 이제 늦게서 보내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도 조급하게 서둘렀던 사유가 이게 늦게 내려왔고, 또 지침이 시달됐을 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구요. 지금 현재 5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6월까지 다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개 기관이 7월초로 되어 있는데 이미 조례 공포된 데가 6개가 있구요. 의회 의결을 받은 데가 21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두 개 구청에서 올렸죠?

예. 중구하고 저희 유성구입니다.

그럼 중구는 이거 회기가 5월인가 6월 달에 이거 처리했다매요?

중구는 5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때 쯤 해가지고 이거 내용도 좀 깊이 알게끔 해 줘야지…….

중구하고 저희하고 약간 차원이 틀린 게 뭐냐 하면은 중구는 인원 증감이 없었구요. 그래서 입법예고 할 그런 필요가 없었고, 저희들은 14명이라는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늦게 이렇게 발의가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백승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및 타 관련법령에서 징수 위임된 수수료의 금액을 신설하고 이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위임된 수수료를 새로이 신설하려는 것은 별표 1안에서 인․허가 신고 등의 부동산중개업소 분소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시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시 주유소는 3천원, 판매소는 1만원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업 신고시도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고, 삭제하려는 것으로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시 이에 대한 수수료를 1만원을 징수토록 된 바 이는 전자견적제 실시에 따른 징수의 어려움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