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5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9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국공립보육시설건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6년 6월 13일 배재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5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이기형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도 동시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2842억4백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997억4천만원으로서 잉여금이 844억6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년도 이월액 530억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88건에 431억4600만원, 사고이월이 51건에 98억9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재해 미발생, 각종 공사의 적기 시행 및 내실있는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3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5개 항목에 2368억4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8.7% 감소된 2321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4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10억1천만원, 무재산이 7억9400만원, 고질적 체납이 13억7300만원, 재산 압류가 4억6100만원, 기타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사유별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12페이지, 부속서류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82억원 등 총 1740억74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75.8%가 지출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7%, 물건비 6.1%, 이전경비 18.6%, 자본지출 54.5%, 보전재원이 0.02%, 내부거래 5.8%, 예비비 및 기타 0.3%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행정비 47억5300만원 등 총 187억6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예비비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50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8월 8일～8월 9일 집중호우 피해 하천시설 복구 및 버스 파업 임시차량 임대료,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입지보조금, 벼 육묘용 자재구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8건에 13억3백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2억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3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7개 분야의 특별회계로서 총 세입 결산액은 520억6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6억66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264억1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액이 138억6900만원, 사고이월액 22억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억3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1억2백만원, 수질개선 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1400만원, 의료보호사업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 등 총 7종입니다. 당해연도에 적립된 원금과 이자는 5억4300만원입니다만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재난예방사업 등 1억1400만원을 지출함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 36억28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10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고대여장학금 외 6종으로 2005년도말 현재 22억17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22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청사정비 등 6건으로 2005년도말 현재 370억8백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14억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사정비사업 외 3건에 28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22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16,203필지, 7,348,000㎡이고 건물이 162동 50,000㎡로서 총 1270억5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23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업무용 523종, 사업용 307종으로 총 830종 41억36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20일간의 일정동안 결산검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5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까지 자료 검토와 심의를 마쳤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2842억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97억4천만원으로서 잉여금은 84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530억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3900만원을 제외하면 276억8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회계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할 사항으로서는 명시·사고이월에 있어 총 이월 239건 530억4300만원 중 공기 미도래가 136건에 336억6천만원으로 62.9%, 보상지연이 71건에 139억7700만원으로 26.3%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월하는 등 공기 미도래와 보상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함안군 홍보판 설치, 칠원 정보화교육장 화장실 보수 등 명시이월이 예견되는 자체사업예산 40건에 83억3400만원을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치 않고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이월조치하는 등 이월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명시·사고 이월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과오납 반환액은 수납총액 2846억5300만원의 약 0.16%인 4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3억3600만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오납은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최소화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사이버 환부제도 등을 활용하여 납세 의무자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인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있어 2005년도분 징수율은 32%이나 과년도 미수분을 포함하면 20%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총 미수액 20억8700만원 중 고질적 체납이 11억6백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처분에 다소 소홀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재산추적 등을 면밀히 하여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운용에 있어 2005년도 집행잔액 사유규명 결과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기타 보상금, 실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주로 경상경비가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집행요인이 없음에도 추경시 이를 조정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일반회계 보조금에 있어 고용훈련 및 고용보조금 3억원을 사업계획의 취소로 삭감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행정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 2억3700만원, 연금 부담금 5억6백만원, 사회복지 사업예산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4400만원 등 예측가능한 분야의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편성하고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수요를 판단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과다편성된 예산은 수정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각각 3억7천만원, 3억3천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운용하였으며 회계내에 활용자금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14억1800만원을 포함하여 가야·삼칠 노후관 교체사업에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 28억36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어 자금 집행없이 관련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등 자금의 운용에 다소 소홀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재정의 자립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채무의 비중이 다소 높은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으로 기존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재정부담과 이자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원금과 이자가 주세입으로 원금 및 이자의 수시 수납시 수납금액만큼만 징수결정함으로써 징수결정 금액 대 수납금액이 일치하는 것처럼 결산하였으나 사실상 채권에 대한 미수액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당해연도 중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융자금 전액을 징수결정액으로 확정하고 실제수납액과의 차이는 미수납액으로 표시하여 채권 현재액을 당해연도말 이행기간 도래분 채권과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 2억1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저소득층 가계지원 융자를 위하여 11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증인 선임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융자금 지출액은 5천만원으로 집행 실적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출요건의 완화 등 목적사업 지출 증가를 위한 방안 모색과 일반회계로의 전출 등을 고려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대창산업 부지매각사업의 경우 사업 실현 가능성이 미약하므로 제반요건 조성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4억5백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이 전무한 상태이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채권 현재액 2400만원 중 2200만원이 채권자 불분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부실채권으로 판명되어 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조속히 관련 법령등에 의거 적법한 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입니다. 기금 총액의 57.5% 정도가 단순 적립 또는 미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등 기금관리의 목적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적립하는 기금 규모가 방대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금의 경우 자금계약을 체결한 금고의 세입·세출 일계표에 기재되어 관리하여야 함에도 각 실과 기금운용관이 자체적으로 개별 운용함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자금운용 관리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금고의 세입·세출 일계표에 의해 공금이 관리되어 자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05년도 세입예산 운용실태를 보면 세외수입의 주요재원인 사용료, 수수료 등이 당초예산보다 초과수입 되었음에도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액을 조정치 않고 수입액에 대해서만 징수결정 처리하여 예산대비 초과 수입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세입의 추계가 어렵고 부정기적인 세입으로 향후에는 과다 수입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 반영하여 원활한 세입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취득한 공유재산의 일부가 보상조치 후 당해 회계연도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다음 연도에 취득한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무관하게 공유재산 취득재원이 소속된 회계연도에 따라 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의 규모는 1197억원으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재를 철저히 하고 취득, 감소시마다 근거 서류를 첨부, 총괄 관리부서로 통보하는 등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8건 중 6건은 집중호우 피해시 시설복구 임차료 등에 적절하게 지출되었으나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입지 보조금 및 벼육묘용 매트 상토 구입대금으로 지출한 2건은 지출의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만 예비비의 성격이나 제도의 취지와 다소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시는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우수사례로는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혁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05 지방행정혁신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았으며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억원을 받고 국정 및 도정평가 16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군정의 추진 성과 거양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교육 체계 확립과 난립되어 있는 민간시설에 경쟁력 고취를 위한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읍 도항리 가구번호 C-1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33.6㎡이고 공시지가 추정가격은 2억58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철근 콘크리트로서 130평을 짓겠고 그 소요금액은 약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국공립 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533.6㎡, 건물 연면적은 430㎡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지매입을 7월에 완료를 하고 실시계획은 8, 9월에 공사시행을 10월부터 해서 내년 2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에서 토지는 533.6㎡에 토지매입비가 2억5826만2천원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430㎡ 5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29쪽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부지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추경예산 및 본예산의 예산시기별 사업집행 현황과 집행잔액, 사용내역을 사업장별 공사 시방서, 설계도를 첨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체 군에 다 요구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칠북면 소관에 한해서만 요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