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교부금이 4억 내려와서 지금 감정보상비는 3억 3,000입니다. 감정수수료가 97만 9,000원, 나머지 6,600만원은 조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 137페이지 노점상 단속 하천관리 청경 372만 5,000원, 노점상 현장단속 인부 457만원, 그 밑에 중간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1억 3,800 정도 돼 있는데 어째서 목을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 및 하천관리 청경 인부임 증가는 금년도 직원 전·출입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 있던 직원이 디지털도서관으로 가고 디지털도서관 직원이 우리 과로 오고, 또 우리 과에 있는 직원이 빙상센터로 가고 빙상센터 직원이 우리 과로 오는 과정에서 호봉 차이에 따라서 봉급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 관계의 증가는 행정자치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일부가 상승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 증가분입니다. 또 노점상 현장단속 인부임도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일용인부임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일부 상승 및 특수업무수당 신설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사업은 작년에 금년예산을 편성할 때 6개월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 1억 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노점상 이것은 우리가 용역 준 업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사업만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 줄 때 우리가 일정 금액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전반기에 1억 3,800만원인데 저희들이 2억 7,7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구 예산사정상 6개월 분 1억 3,8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한 1억 3,800만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139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수선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구 재정여건상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수막게시대 수선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수선 교체는 현재 접이식게시대가 노후돼서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 체인교체 수선비와 탱탱이게시대는 신규설치 시에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 대 교체분이 400만원 소요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구 재정여건상 사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시대로 인해서 월 사용수익이 약 90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4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8,000만원 올라온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파수선비를 본예산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서 1억 5,000만원 책정이 되었고 소파수선비는 공공시설물이 파손된 도로·하수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측구뚜껑이 파손되었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규모 수선사업에 필요한 돈입니다.

소파수선공사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소파수선은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도로 폭의 너비에 따라서 다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지 싶은데.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0m 이상 도로로,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서 전면 덧씌우기라든지 부분적으로 많은 덧씌우기를 할 때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파손은 구에서 응급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8,000만원 가지고는 개보수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소파수선이 많이 생기면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조전신주에 보안등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 우신아파트 주민 500명 정도가 집단민원으로 해서 우리한테 민원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컴컴해서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도도 낮아서 컴컴하고 주민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동네 주민 500명 정도가 민원제기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면도로입니다. 안에 있습니다 금곡로 입구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보안등 설치돼 있는 것이 약 45m에서 50m 사이입니다. 30m마다 다시 가로등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예. 보안등을 철거시키고,

예.

우리 구청에서 냅니다.

30m 간격으로 합니다. 좌우로 6개, 6개 해서 12개입니다.

300m입니다.

아, 50m입니다. 300m 나누면 6개니까 좌우로 12개입니다.

보조전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 동네 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컴하니까, 보안등은 옛날 같으면 방범등 턱인데 이면도로에,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전관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강철희 기전관리담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금곡로 우신아파트 입구인데 화명농협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신아파트간 이면도로입니다. 지금 보안등이 기존 한전전봇대에 9등 정도 달려 있습니다. 이 간격이 일정치 않고 또 작년에 500명 민원제기가 되었고 작년에 예산이 상정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 도로에 지그재그로 등을 달면, 이 도로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달면 민원이 해소되고 양쪽으로 민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안등 룩스는 기준이 이면도로는 12～15룩스 사이고 보안등은 5룩스 밖에 안됩니다. 여기는 현재 보안등 9개로는 너무 어두워서, 거기 또 공원도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4m 이상 도로에 설치를 하거든요. 기존 도로는 12m입니다. 6m 이상 도로는 조도를 생각하면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곳도 많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할 장소는 옛날 방범등처럼 4m 이하 막다른 골목길에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장을 봐서는 설치기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관계가 안 있었겠습니까?

5룩스입니다.

강철희 보안등이 4, 5룩스 나옵니다. 그 기준으로 설치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보니까 보안등이 일정간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 전봇대 있는 데만 달려 있었습니다. 간격이 드문드문 돼 있어서 그래서,

김두환위원님,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가로등은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 질의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골목에 보안등이 없어서 컴컴한 곳을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야 하는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면 계속해서 그런 데는 예산 여력이 없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만 많으면 신설이나 교체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는 보안등 설치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갈수록 주민생활이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4m 이하, 한마디로 저녁에 아이들 통학길 조금 불편한 막다른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노폭이 12m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보조 간선도로 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상으로도 안 맞고 군데군데 조도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 생각입니다만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교통사고도 예방이 되고 주민불편 해소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반대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이 순간에 우리 구민들이 컴컴해서 불편을 겪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것은 해결 안 하고 이것은 해결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 데를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판단이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리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갑식위원 질의는 가로등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도시국 산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교통행정과, 319페이지, 320페이지에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기정에는 없었는데 금회추경에 1억 5,000 정도, 용역비 부분인데 서·북부산권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이 올라와 있네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연초에 구의회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서·북부산권 어린이교통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것은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 드리면 구포근린공원내 부지 4,500평을 활용해서 2008년 3월까지 관내 초·중·고, 어린이집 등 약 521개소, 약 10만명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른 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17군데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구가 5개 기관을 견학하고 왔고 시와 경찰청에 국비와 시비지원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구포근린공원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어린이교통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학생문화체육관과 연계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덕천근린공원에 당초 계획했던 것은 문화재가 발굴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유발된다 해서 장소를 구포2동에 있는 학생문화체육관과 연계하는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 용역이 필요하냐 하면 우선 공공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경찰청에서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국비예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기획예산처나 경찰청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그냥 제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를 일단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서 실시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5개 기관의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좀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교통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적립금이 무엇입니까?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금액 외에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한 일종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소규모 주차장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예산 등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적립금을 편성했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사업지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주차시설’ 이렇게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여유자금으로 적립금을 편성해두고 필요한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 적립금을 풀어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적립금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규모가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 교통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50%를 지원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이동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서·북부산권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시비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교통안전교육장 테마공원을 마련하는 것에 병행해서 소방교육장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 1억 5,000 용역비에 소방안전교육장도 같이 병행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 안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역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에 이 관계도 같이,

예, 어린이 소방교육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1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등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2동사 앞 복개도로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앞에 건설과에서 도로확장을 위해서 도로를 복개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설치공사비를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 부분은 여러 의원님이 건의를 해주시고 현재 직접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5개소는 덕천3동 주공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소, 그 다음에 만덕3동에 이노비즈센터 맞은편, 그 다음에 구포2동 유림아파트 상가 앞, 금곡동 동사무소 윗편 도로, 화명2동 정화양로원 앞 등 의원님과 주민들의 건의한 곳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5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로 인도 차량진입 제한을 위한 볼라드 설치는 만덕로는 지중화작업등 해서 만덕로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에 차들이 다 인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래서 차들이 올라갈 수 없도록 볼라드를 설치해서 사람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볼라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선유도봉 일제 정비는 우리 관내 약 2만여개, 우리 구가 설치한 것도 있고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훼손되거나 파손된 것을 일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스베이 내 ‘버스전용’ 문자 및 안전지대 도색 이 부분은 지금 버스가 댈 수 있는 곳을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겠습니다만 버스가 댈 수 있는 곳에 다른 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버스가 차로에 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버스베이 안에 ‘버스전용’이라는 문자표시를 해서 다른 차들이 대는 것을 계도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문자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 예산이 아주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주민생활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설비에 편성했습니다. 전부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마지막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600여만원 반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선진국형 스쿨존사업을 했습니다.-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4개교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총 6억 8,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남은 돈이 1,036만 4,00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반환은 스쿨존사업과 연계된 25% 부담분 중에서 약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숙등공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약 48만 7,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구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국·시비 같은 것은 충분하게 반영시켜서 우리 구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다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비, 시비 보조예산에 대해서는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을 어떠한 곳에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은 자기 집 앞에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허물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우리 시비와 구비를 시 조례와 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총 10세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10세대에 시비 1,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 확보되겠습니다. 올해 9세대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난번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에 재개발 되는 지역에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사업신청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건설과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가 2억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포2동, 구포역 뒤,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포2동 11통지내 도로개설 1,900만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위치상으로는 야시고개입니다.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가 2005년도 1회추경 때 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6,900만원 책정이 돼서 1,900만원 모자라서 보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주면 민원해소도 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역 뒤～백양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가람중학교 앞입니다. 1억 6,000만원 올렸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5억이 책정돼서 감정평가하니까 5억 7,000만원 되었습니다. 7,000만원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비 9,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돼야 도시계획사업 준공도 되고 집도 철거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포괄사업비 1억은 기존 하니까, 2006년 본예산 1억 올려놓은 것이 2,700만원 남았는데 1억을 더하면 한번 더 동에 공문을 보내서 구에 주민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공문을 받아서 설계, 계약을 해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포괄사업비 부분에 불만스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린코아 입구 사거리 포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포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듭니까?

사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그때 예산집행잔액이 있었으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돼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천만원이면,

한 3, 4천만원 듭니다.

그 정도면 되는데 이번 포괄사업비로 집행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저가요, 이번 선거판에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 줄 압니까, 그것 때문에? 그 포장 안했다고, 타후보한테.

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가 아파트 입구가 되다 보니까 어느 입구는 해주고 어느 입구는 안해 주고 이러니까 조금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은 선거철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그죠? 의원이 미리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 해줘야죠?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은 그래도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