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광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포상금 지급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의를 거쳐 지급토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원의 의정비 유급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연제구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함은 물론 규제를 완화하여 청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과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될 의정활동비의 정의 규정 그리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지 제1호 서식(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 첨부서류 중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를 삭제하는 것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즉, G4C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써 규제의 완화를 통해 청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7년도부터 시행될 총액인건비제와 주민 생활지원 기능 강화 계획에 대비하여 필수 불가결한 인력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변동없이 일반직 총수를 491명에서 49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의 총수를 77명에서 76명으로 1명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재활용쓰레기의 민간위탁에 의한 인력 감축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이 고객의 관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고객 중심으로 종합 기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중점 실천과제 발굴 및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