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2조 기능에 목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개별 개정 사항을 일괄 처리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 이유는 신설된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기금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 분석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2건의 조례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사 위원입니다. 이한용 주무과장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4대 의원 임기 만료되는 마지막 위원회에서 별 토론없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상호 존중하는 그런 예의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우리 의회는 기록 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대 임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지적없이 그냥 수정안을 의결해 줬을 때 후대에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의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 의원으로서 임무를 다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조금 무리수를 뜨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기에 근거를 두셨다 하는데 이 기본법을 지금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기금관리법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금관리는 기금심의관리위원회에 구성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용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4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발효되고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심의관리위원회를 당연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지 않은 사항을 기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그 기능을 조정해서 하면 효율적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하고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조례를 각각 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필요도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2개의 조례를 하나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하겠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관리기본법을 쭉 읽어 보시면 이것은 최소한도 부산광역시라든지 시도 단위에 광역 단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의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뒀지 그런 기금들을 통합하고 운용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갖고 기금이 남으면 그것을 협력기금으로 어떻게 하고 이 협력기금을 어떻게 예치를 한다든가 협력기금 조성된 것을 지방채 발행 등에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상당히 기본법을 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조례에 제일 큰 문제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여성부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부 소관이죠?

예.

그럼 중앙 부처가 엄연히 다르고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라는 거명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 목적에 반합니다. 이것을 구태여 사회복지협의체가 통괄 운영하겠다는 기본적인 저의를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전부 되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속기록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을 과거 관선시대의 위원회라는 것을 여러 번 제가 지적해 왔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개적이고 어떤 원만한 그것을 하는 것으로 희망했고 그렇게 유도해 왔습니다마는 갑자기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던 것을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발상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또 특히나 하단부에 보면 2006년 5월 24일부터 2006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런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과연 이것이 의견수렴이라든가 입법예고가 바로 되었느냐, 제가 주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2가지, 3가지를 엎쳤죠, 조례를. 이 사회복지기금이요?

예.

엎치면서 그때 장학계정과 노인복지계정과 기초생활보장계정인가 계정을 분명히 구분하는 조건으로 이 조례를 그때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통합하지 말고 계정을 분리하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도 2개의 조례를 그 당시에 통폐합을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이해당사자들에게 여성발전기금도 조례에 보면 5가지 목적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해당사자에게 정말로 의견수렴을 했느냐, 그럼 어떻게 입법예고만 하는 것이 게시판 앞에 하나 덜커덕 붙여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기금심의위원회 통합된 데 대해서 의견을 내라면 과연 이 분들이 그렇게 쉽게 동의를 했겠느냐.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복지 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 남녀평등 실현사업,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목적이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근본 기본법이 달리하기 때문에 일괄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에 통합 흡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관련되는 모든 복지에 관련되는 사항은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용 심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의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그런 뜻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성발전기금도 어찌 보면 여성들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운용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목적에 벌써 반하거든요. 그렇다면 양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다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도 기금심의 운영에, 지금 그러면 식품위생진흥기금 여러 기금 많잖아요. 전부다 통합해서 하나의 기금심의위원회를 연제구 모든 기금은 협의체 하나로 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이고 위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기금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이 기금 목적에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금관리기본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된 것이 아닙니다. 법을 확대 해석하는데 이 기금법에 꼭 하라는 규정이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유사한 기금끼리 통폐합해서 사장된 기금을 전부 운용해서 여러 가지 기채를 상환한다든가 기금을 어떻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큰 목적을 너무 확대 해석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부칙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는 이것은 조례 제정 정신에 엄연히 반합니다. 뚜렷이 모 조항에 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중요한 기금심의위원회를 부칙 제2조에 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칙이란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공포된 날짜라든가 아니면 몇 조가 소멸 시효가 된다든가 아니면 시행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부칙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기금심의위원회를 부칙에 둔다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목적 사항도 못을 박아 놨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임기 만료되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의결되는 조례지만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 심사보고때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라는 것을 구태여 막바지에 의결을 요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쭉 몇 가지를 봤을 때 이 2005년 8월 4일부로 기금법이 제정됐는데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약 10개월을 미루어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목적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두 기금의 목적이 중앙 부서에 사업개요라든가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성부하고 사회복지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다면 양 조례에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두 조례를 별도로 해주는 것이 맞지, 사회복지협의체 하는 것을 명단을 아까 인터넷에서 뽑아 봤는데 인터넷에 공개는 되어 있습디다. 쭉 보니까 전부 이해 집단입니다. 제가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만 이 이해집단이 앞으로 이 기금 운용을 자기들 이해집단으로 끌고 갔을 때 어떤 제동 장치가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현재 이 기금 운용을 관련 단체에서 자기단체로 유도해서 가려고 그런 것은 조금,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구정조정위원회가 하고 있으면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라든가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이렇게 별개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조금 오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는 자꾸 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의 모 법에도 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그렇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가 기금법을 조목조목 읽어 봤는데 광의의 해석입니다. 부산시 같은 데 기금이 수 천억이 되는 그런 데 이렇게 통합 운영해서 이 기금을 갖고 협력기금으로 만들어서 이 용도를, 우리는 그럴 기금도 없다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얼마입니까! 5천입니까, 1억입니까? 얼마 되는데 이런 것을 갖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그 조례 목적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여성발전기금에도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고, 목적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맞고, 참고로 오늘 아침에 모 중앙일간지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고 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떤 인사 칼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 뒀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기사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신문을 보십시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능사가 아니다,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지식도 결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목적이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고 위원들의 대표성과 협의체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요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절대 미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발전기금은 별도로, 또 사회복지기금은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강해서 2개 조례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꼭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금관리기본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용 계획을 심의하는 것을 기본법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을 발의해서 했으면 좋지만 현재 그렇게 되면 유사한 조례가 난립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조례 구성이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조항만 삽입하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또 관리 측면에서도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각 기금별로 계정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기금 운용 심의라든지 당초 계획을 심의한다는 그 뜻이지 관리 운용면에서는 각 계정별로 개정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주무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법에 대해서 상당히 주무과장께서 중요시 생각하시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여기도 반합니다. 이 두 조례는 행정 목적이 엄연히 다르고, 그 다음 13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별로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별로. 그런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무리수를 두면서 하는 그 기본 큰 뜻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조에 기금의 통합은 이 3가지 목적이 돼야 통합이 되는데 우리는 통합이 아니니까 이 통합도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기금을 통합하고 협력기금화 하라 해놨습니다. 협력기금의 용도는 밑에 4가지가 나와 안 있습니까. 이러한 용도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합하라, 그럼 협력기금에의 예치 문제 또 20조 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까지 적용은 광의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시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말이죠. 그렇다면 첫째, 2가지, 지방자치법 133조, 기금법 제2조 정의에 반하는 것을 무리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며, 이 두 가지 조례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해줌으로 인해서 조례 심의가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다른데 아무런 ‘제출된 의견이 없음’ 이래 놓으면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구정조정위원회도 할 필요가 없고 사회복지협의체도 할 필요가 없고 양 조례에 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통합 폐지 사항이라든지 통합기금의 설치 운용 사항이 나오는데 저희들 현재 기금운용관리 조례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금의 운용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여기는 기금의 관리 운용은 있는데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었다 말이죠. 그럼 여기에 제3조, 제4조 그 사이에 기금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하고 그 몇 줄 1, 2항만 넣어주고 조문이 뒤로 물러나면 간단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기금심의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재해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몇 가지 기금 심의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도 심의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다른 여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협의체 기금심의위원회가 한다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개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입니다. 정회시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도 5대 임기를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저희들 의견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만 단, 본 위원이 조건을 달아서 조건이 수용되면 저희들이 의결한 대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여성발전과 관련된 인사랄까요, 말이 됩니까?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된 인물, 인사, 그 분을 1/3 정도 참여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여성을 1/3로 한정해 두는 것은,

과반수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1/3은 들어가야 이해 집단의,

여성 참여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위원님들이 1/3로 안 하시더라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 보세요. 제가 왜 1/3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1/3 들어갔고, 지금 18명이네요. 18명 내역은 제가 분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1/3 그 다음,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이 1/3, 여성발전과 관련된 분이 1/3 이렇게 됐을 때 여성발전에 대한 기금 운용에 대한 의사반영이 될 것으로 봐서 최소 1/3은 참여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 검토가 아니고 해주시겠다 해야죠. 그럼 저희들이 굳이 무리하게 오늘 의결 안 하겠습니다. 5대에 넘겨버릴 것이고 그렇게라도 해주신다면 명분을 삼아서 저희들이, 무리가 없습니다. 수용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는 저희들 의견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 10인 이상 20인 중에 15인이 되면 5명 정도 참여하면 자기들 집단의 이해라든가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보고 집행부가 앞으로 이 조례를 전부 통폐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 하니까 앞으로 미지에는 연제구 모든 기금을 심의할 수 있는 통합된 기금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이해를 하겠고, 의결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째줄에 오타가 나서 수정하겠습니다. 4째줄 보면 ‘제2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를 ‘제4호 내지 5호를 제5호 내지 6호로 하고’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오타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기금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자를 ‘용’자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명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먼저 도시국의 국장님과 재난안전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06호와 제407호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재구성하는 것과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처리하여 왔으나 보다 객관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자 2005년 12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1월 19일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유도 등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판명하는 등 운영과 관리적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는 소방방재청의 판단에 의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보고 시 정확한 피해 구분을 위하여 동일 재해기간 동안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원인조사중’등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개선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계획에 의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를 관리하고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사 위원입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까 제안설명때 10인이라고 했는데 10인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