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계 의원 발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말씀입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한 대로 주민들이 보면 바로 알아 볼 수 있게 콜론 대신으로 바로 “는”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회복지사무소가 2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도 시행을 할 때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부산진구하고 사하구가 시범 대상이 돼서 해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던 것을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종전대로 가되 각 동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앞으로 동에만 찾아가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체제를 동 체제로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에 인력도 사회복지직하고 합쳐서 21명 정도를 더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사무소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들도 볼 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확대 실시가 안 되고 폐지가 되면서 기구 개편을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해서 이번에 53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사회지원국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다해서 행정자치부는 절차만 따릅니다.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경비, 그러니까 예산이 더 투입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낭비적으로 더 들어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사무실을 임차해서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 그 외에는 동에 있던 직원들이 복지사무소로 복귀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고 낭비적으로 소요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기구를 사회복지사무소를 일단 설치를 했다가 다시 2년만에 환원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는데 정부의 방침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인데 그 자체가 하다 보니까 기존의 방법보다 좋지 않다. 절차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다시 환원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저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변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일을 잘못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 지금현재의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이 그런 절차나 기능 자체가 종전보다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고 현재 시범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의견이 그렇고 그 다음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도 사회복지사무소로 해서 한쪽으로 모아놓는 것이 오히려 접근성도 떨어지고 더 안 좋다는 판단을 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는 것이지 우리 복지사무소에서 근무를 잘못했다거나 실적이 낮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에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문화분야하고 구정 홍보, 그 다음 문화재 관리, 현재는 광고물 관리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업무까지 맡고 있다가 그것은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기능을 옮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번에 덜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문화공보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점은 변종계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중앙부처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사회복지하고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관광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총무국에 있는 문화·관광이나 생활체육 이런 보건부분까지 모두 다 가면 이 기능이 너무 비대해 지기 때문에 아예 다른 국과도 조금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것을 도시국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구 전체의 균형차원에서 그것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홍보는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 놨기 때문에 아무런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위에서는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든지 해야지 홍보를 시작하지 그래서 지금 홍보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무는 종전의 동에 사무장입니다. 동 사무장 공식적인 명칭은 주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는 각 동에 직원이 10명 이상 일 때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한 명 이상이고 - 한 명 이상은 각 동에 다 해당됩니다만 - 한 명 이상이고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6급이 두 사람,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0명이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무장, 그러니까 주무가 그 업무를 전체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정부에서 일단 각 동별로 상담실을 설치하려면 평균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국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실을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사무소 안에 적당한 구간을 확보를 해서 구획을 해서 한 5평 내외로 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변종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동에 상담실이 있던 것을 폐지하고 뜯어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 지원분야에, 사회복지 분야에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동에 오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 체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라고 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드니까 그것을 상담을 더 원활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해 주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라는 거지 그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디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낭비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2년 전에도 상담실은 동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아니, 있는 데는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동별로 적당한 구역을 상담하는 구역으로 아마 정해서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낭비는 아닙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석진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정된 게 13개입니다. 안 된 데는 남구, 사하구, 기장군 세 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3%입니다.

지금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단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는 지원 조례에서는 급식을 할 때에는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WTO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국내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좋은 음식물 같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재정 부담이 되겠습니다. 1인당 보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6만2,000명인데 학생 1인당 500원씩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1인당 2,200만원이고 중학교는 1,900원, 초등학생이 1,400원인데 우리가 500원씩 해서 연간 200일로 한다고 해도 61억이라는 재원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도 문제가 되고 주요 위법성도 논란이 되고 재정 부담도 논란이 돼서 아마 거기에서 의회에서도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급식조례에 대해서 기장군하고 해운대 2개 구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제9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국·사회생활지원국장 위촉직원 합해서 9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써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그 다음에 관할 교육구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4급 상당 1인, 기타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조 사업 범위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는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하는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이런 것을 내용을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가 학교의 급식 시설에 설비 사업이 다 포함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께서 대충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학교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언제쯤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공포가 되고 나면 그때 절차를 밟겠습니다.

무슨 공포요?

여기서 의회에서 공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공포가 되고 나면 언제쯤?

그것은 결정을 할 수 없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각 학교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예산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원회 구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원래 전문위원께서 전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도 부산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내려와서 제가 본 바 단순히 볼 때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수정 없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주체, 사하구청장이 한다는 것 그것도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조례안 제일 뒤에 지역보건법 18조와 21조, 26조가 첨부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과태료는 26조2항에 보면 위에 죽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뿐 아니라 또 제목 자체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연하게 표시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해도 이렇게 각종 법에 아예 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주체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안되겠나 하는 이런 한편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신설에 과태료 납부기한을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는 이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일상 세금에 대한 납부기간이나 절차 이런 것은 세금에 관한 행정자치부령으로 발령된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금방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모든 절차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세금을 부과하고 절차 이런 것을 운영 예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상세하게 표기를 안 해서 그렇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그런데 제가 나누어드린 사무규칙 18조에 보면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저로서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31조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하는 일부 같은 항목도 있고 차질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저로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단순하게 나머지 사항은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규칙에 준용한다 이 말을 어디에 넣어주면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올라가죠.

일을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수정안으로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각종 조례나 법은 할 수 있으면 간단한 것이 좋다, 그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러나 거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상세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 제정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발언하세요.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수정동의(변종계의원)

그러면 변종계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변종계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중 제2조 제1항에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부과·징수한다라고 신설하고 조례안 제1항을 2항으로 제2항을 3항으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은 자동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