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모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되어 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에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3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정분석결과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원안가결하였고,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과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조례제정과 개폐청구를 할 경우 주민 연서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대봉2동사무소가 대봉동 공동주택신축사업 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로부터 현 동사무소의 부근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 후 무상으로 각각의 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협의해 옴에 따라 심의결과 신축예정지의 위치도 적정하며 신축지의 토지와 건물이 증가하는 등 신규 처분재산 평가액보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현행 감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이 과세 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행정자치부와 대구시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 시달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급기준을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으로써 법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구성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 통합 운영토록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끝으로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된 용어가 식품위생법의 용어와 부합되므로 용어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