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의 규모는 총예산안의 36.72%를 차지하는 957억258만원이며, 일반회 계는 35.83%, 특별회 계는 5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7% 증가한 879억7,258만원이며, 휴양시설관리사업소가 증가율이 69.66%로 가장 높고, 창업지원과는 증가율이 가장 낮은 0.6%입니다. 다음 특별회 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77억3,0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대비 23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 계 예산세입 증가 주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이 10억3,800만원이 늘어났으며, 반면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4,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바, 당초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분과 지방교부세등 중앙재원과 추가 세입 예상분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특별회 계분야는 전년말 결산이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 안상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692억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62억9,000만원보다 2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및 추가내시 등을 정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총 77억3,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3억7,000만원보다 2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 계 전입금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또 지역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상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의 지역경제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 65억8,323만3천원에서 4,355만4천원이 증가한 총예산 66억2,6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중 인건비 부대경비로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분권교부세 경비로서 1,721만6천원을 감하고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경상경비중 실업대책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공무원여비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지역경제업무 추진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비 116만4천원을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사업 일반보조금 중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추가보조 경정됨에 따라서 국비 1,107만5천원, 도비 83만1천원, 시비 193만8천원해서 총 1,384만4천원과 농특자금 국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 경상경비중 교통행정업무 추진여비 90만원과 주차단속 여비 90만원, 차량관리업무 추진여비 90만원, 총 여비 2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 400만원을 감하고, 시비 4,323만9천원을 감하여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중 2005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1,674만5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중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125만6천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집행잔액 492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엄원섭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사업인 광산지역 공해 방지사업은 가은읍 완장리에 소재한 원경광업소 내부사정으로 당초계획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억1,512만7천원이 감액된 1억7,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예정인 철로자전거 및 사계절썰매장은 위탁시기가 당초 6월경 계획에서 다소 늦어짐에 따라 철로자전거 및 사계절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건비 1억6,371만5천원, 일반운영비 3,101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올 1월부터 여비단가 상승으로 창업지원 및 민자유치업무 추진 여비에 48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아파트형공장 건립의 부기변경입니다. 특별교부세의 확보로 당초 시비 7억1,647만5천원중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원 대체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예정인 철로자전거 및 사계절썰매장의 위탁시기가 당초 6월경에서 다소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등 공기업경상전출금 6,860만2천원이 감액된 1억3,7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폐광진흥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307만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폐광진흥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8,700만원이 증액된 18억3,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4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8,7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6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지원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친환경농산물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반듯이 유치되어야 했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출장소의 승격이 유치되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되오며 그동안 농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35억4,791만2천원이며, 추경한 예산은 41억4,378만2천원으로 총액기준 5억9,5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내용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금 9,499만7천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 1억8,640만원, 고품질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억7,5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정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법령집 및 편람구입을 위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급단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분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농민들의 정보화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지역농업 정보화 선도자를 선정하여 각 농가별 방문지도로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비로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농어민자녀들의 학비지원을 위한 농어민자녀학자금 9,4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의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 증대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유도를 위한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5세이하 자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1억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불법농지전용단속시 현장 기록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지원단가 조정에 의한 국내여비조정액으로 농산업무 추진 국내여비를 120만원, 친환경농업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 지원사업비는 본예산의 세출과목, 민간경상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농촌환경유지를 위한 폐비닐 수거비 지원 국비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화석 공급 지원에 대한 도비 및 시비 보조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100만원을 감계상하고, 시비 부담금을 100만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영순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벼에대한 외부로 저가유출을 막고 매입되어 야적방지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영순농협에서 운영하는 고품질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와 중앙의 추가사업이 내려온 관계로 저희들 수요조사를 관내에 하니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야적벼가 시급한 관계가 영순에 있어서 총사업비 5억5,000만원사업인데 그 중에 시비가 5,500만원이 들고 국비가 2억2,000만원, 자부담이 50%인 2억7,500만원하도록 해서 쌀 생산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된 사업중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국비 잔액반납을 위한 1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금 잔액반환금 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잔액반납을 위한 2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농정과 소관 200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미 FTA에서 농업관련 분야에 대해 우리 농업인들이 겪을 고충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 대해서 피해 최소하의 협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익은 극도화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여러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소득보전 및 안정을 도모하는 예산인 만큼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항상 유통축산업무에 적극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상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유가급등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국내여비 단가조정에 따라서 21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FTA기금 추진에 따른 국고기금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APC사업계획 유인 140만원, 협의회 수당 4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FTA기금 추진여비 680만원과 국외여비 과수산업 해외선진지 견학비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FTA지원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만원은 대구경북 능금농협 문경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설치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과수원 폐원 지원사업비 8,876만5천원과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비 92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부지매입비 9억원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공수의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분 36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에 유가급등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4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학교 우유 급식비 1,53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 2,508만원, 민간대행사업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9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가축방역용 재료구입비 3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작년 당초에 2006년도 사업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고할 때에는 옛날에 봉명사택 부지로 했습니다마는 다시 부지를 변경해서 마성역, 봉명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7,140평이 되겠습니다.

전부 매입할 계획입니까?

예.

.... 예산이 얼마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의회 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할 때 17억을 했습니다. 평당 10만원보고 했는데 인근부지의 땅값이 비싸서 우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예상치로 17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월에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대화사업 6개 분야에 지원 확정이 되었고, APC 관계는 문경, 충남 예산, 청송 3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계속, 최종 평가를 받아서 심사를 받고 하는 걸로,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최종 평가에서 보완 요구가 있어서 안됐고, 다시 올해 7월 초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유통센터 주 기능은 무엇입니까?

주로 사과가 되겠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사과 농가하고 사전 협약을 맺어서 일정 물량을 유통센터로 입고시키는 걸로, 농민은 생산만 하고 유통센터에서 보관, 저장, 선별해서 판매까지 책임지는 .....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7,113만5천원이 증액된 53억4,02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지급 단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분 3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 교육훈련비 및 여비보상비 과목변경으로 29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1억1,616만1천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감리비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과목변경에 따라 261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숲 다운숲 정비사업 과목변경으로 294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표고버섯 재배단지 지원 6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억1,104백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불감시원 인부임등 1억1,434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부족에 3,063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산림보호업무 추진 국내여비지급 단가상승으로 인해 추가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에 돌발해충 방제 약제 구입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66만4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솔잎혹파리 방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만1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에 보조변경에 따라 34만6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표고버섯 재배단지 지원 6억5,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 특별교부세 대체사업비로 본 회 의시에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표고재배가 앞으로 고품질 연중생산 시스템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재배 전농가에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신청을 할 때에는 부농 법인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신청을 해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개인한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다해주신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당초예산은 총 190억9,902만5천원에서 3억1,108만8천원이 증액된 194억1,01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2억5,693만원이 증액된 146억245만9천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수로원 2명에 대한 3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도시계획, 개발, 정비 업무추진 국내여비고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 도로 공평진입로 보상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주택 및 건축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정비사업, 농암 보건지소 이전신축, 형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시설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억5,958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1,0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1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청산금 교부 15필지에 21명에 대하여 5,163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예비비에 9,363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 특별회 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공원조성 시설물관리 등에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 일반운영비에 900만원과 신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비에 3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신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감정수수료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0억2,52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3쪽에 형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7,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형천보건진료소를 금년도에 신축을 해야됩니다. 당초예산보다 7,0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용입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에 세워져있는 것은 뭡니까? 보건소에도 일부 있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억8,411만9천원보다 663만4천원이 증액된 9억9,07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별로는 경상예산 국내여비로서 재난관리업무 추진 150만원. 276페이지입니다. 수습복구업무 추진 90만원, 협력지원업무 추진 60만원, 민방위업무 추진 120만원 등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금액 변경에 따라서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대장 교육급식비 12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비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84억5,006만1천원이었으나, 10억3,716만8천원이 증액된 94억8,72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예산은 8억1,027만2천원 증액하여 45억8,79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예산은 2억2,689만6천원을 증액하여 45억1,38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당초예산에 총무관리, 인건비, 연가보상비를 3,09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3,091만2천원 증액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에 인상분 936만원을 증액하여 9,93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150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고, 대민활동비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회 관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를 위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던 공사비 부족분을 공사진도에 따라 7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를 18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금년도에 지역특구박람회 가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4일간 대구에서 개최됨에 따라 문경시 오미자 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부스임차료, 전시물설치, 홍보자료 제작, 전시·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행사운영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박람회 참가자 보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8만원을 증액하여 8,0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약돌돼지는 문경시 소유의 지적재산이며 문경이란 지역명이 있는 등록상표인 문경 특산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당초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 283쪽의 문경약돌돼지 사료첨가제 5,000만원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내 약돌돼지 생산농가에 직접보상을 위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작목별, 지역별소득을 분석하여 농업경영연구 및 지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계획이 당초 8작목 27농가에서 1작목이 추가되어 9작목 30호를 조사하게 되어 보조사업 국내여비를 국비로 3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283쪽의 조사농가 보상비 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신활력사업추진을 위하여 혁진정책기획단에 편성되었든 1억5,000만원을 신활력사업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로 부서변경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상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거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결정 통지됨에 따라 농암2리 찜질방 및 건강관리실 신축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약돌돼지 생산장려금 지금 생산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세대입니까?

관내·외를 합쳐서 12농가이고, 관내 농가는 4농가입니다.

작년예산에 전액 반납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지나갔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느냐......

전번에 세워났던 것을 과목 부기변경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급처가 어디입니까? 이 돈을 과목변경해서 생산농가에 직접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관내 4개 농가입니까?

예.

1농가에 1,000만원이상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돌돼지를 비육돈으로 제대로 생산한 농가의 마리수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이후에 약돌돼지 생산체제 자체가 변화 된 것이 있습니까?

생산자체가 작년에 사료가 이원화 되었든 것을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질을 높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6개월 동안 시기적으로 예산이 다 소요 될 수 있어요? 작년에 전액 반납했던 거잖아요.

작년에 전액 반납한 이유가 약돌돼지의 품질의 기본인 사료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료하고, 생산농가하고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어떤 새로운 변화를 줘야되지, 자꾸 이렇게 시행만 한다고 해도, 실지로 우리는 시행은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농가로 봐서 잘 될 것 같으면 사육농가가 많을 것인데, 4개의 농가만 그대로 정착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새로운 연구를 해야 돼요. 예산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실지적인 생산농가가 불어나고 약돌돼지 개발한 것을 지역에 도움이 되고, 개선해서 자꾸 바꾸어 나가야지 기존 있는 그대로 예산만 반납했다, 세웠다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밖에 안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홍석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지원해주신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은 22억5,806만4천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30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면 23억2,1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37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10일로 계상되었던 직원 및 청원경찰 연가보상비를 20일로 계상함에 따라 1,615만9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711만6천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324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특산품전시관 관리인부임 부족분 5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여비 인상으로 48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저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휴일근무수당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가보상비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인부임 단가조정 증액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온천장 관리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전기료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290만원,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에 세탁기외 4종 구입비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7,586만8천원이 증액된 9억1,541만9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은 8억4,591만9천원, 사업예산이 6,950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족분 3억7,58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남순입니다. 평소 상수도관련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 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비입니다. 산북, 농암에 1억4,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8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 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98억8,000만원보다 9억2,000만원이 증액된 108억원으로서 인건비, 경상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9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수등 관리비 수선 교체비중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 부족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계량기 구입비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이며,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중 전년도 이월금 9억4,581만9천원을 증액하고, 수용가미수금 2,581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설비중 흥덕정수장 편입토지보상비 3억원, 배수관 확장사업에 1억2,0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8,16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끝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세입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108억원으로 기정예산 98억8,000만원보다 9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중 상수도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보전재원은 전년도이월금이 9억4,58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미수금은 2,581만9천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용역비 6,00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으며, 대부분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등 경상적경비로 총 3억5,83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비용은 흥덕정수장 편입토지보상비 3억원과 노후관교체비 1억8,000만원등 총 5억6,16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5%, 물건비 12.8%, 자본지출 21%, 예비비 75.2%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적경비와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교체비, 편입토지보상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흥덕정수장 편입토지 보상비는 정수장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현지를 기억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수지 여과지 있는 옆 편에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건너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오염도 우려가 됩니다. 전번에 산양상수도이라든지 마성 부지를 매매한 것이 있습니다. 대체해서 부지 확보를 하고 앞으로 확장을 한다면은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