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2페이지 검토사항 중에 법령 등 검토사항과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물품운용관 지정 및 물품의 불용결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시, 읍·면·동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신설해서 귀중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제1항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불용품에 대한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을 청·소의 장, 의회사무처장, 행정시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고가 또는 중요물품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지며, 조례안 제22조 제4항의 규정으로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 바 일정 기준 이상의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수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 일부용어 및 자구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2페이지 검토사항 중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여건과 그 절차, 시험실시 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대부분 준용해서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2페이지 검토사항 중 관계법령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법 제5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성과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2페이지 검토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및 사회여건 변화에 맞추어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의 예규를 준용해서 마련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육아 및 출산휴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물품관리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4조 제1항에 고가 또는 중요물품에 대한 처분관계입니다. 이게 전부 동장이나 소속기관장이 처분토록 돼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도가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어떤 처분권은 주어도 좋겠지만 고가라든가 중요물품 정도는 그래도 소속기관장인 도지사에게 보고라도 하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잘못 됐을 때, 고가나 중요물품을 처분했을 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두호입니다. 불용품의 결정에 있어서 청·소의 장, 의회사무처장, 행정시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고가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을 말합니다. 이미 불용 결정된 물품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제1관서에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보면 성과금심사위원회는 각 부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적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고, 3항에는 도지사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성과금심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2항하고 3항이 좀 중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5조 2항하고 3항을 보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가 예산절감의 어떤 효과라든지 투자유치 등 그런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3항을 없앨 수 없습니까? 2항을 보강하는 심사위원회제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 지는데.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4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