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위원회에는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 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건의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고, 제주도관광개발정책 고문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어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사업시행관계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이어도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양철홍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식회사 어반이엔씨의 오덕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어도컨트리클럽 주식회사가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산84번지 일원 155만5,264㎡ 대지에 36홀 규모의 골프장과 127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등 건축연면적 2만6,380㎡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평가대상 최저규모인 골프장 27홀과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협의내용 규모보다 30/100 이상이 증가됨에 따라 통합영향평가 재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8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08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 북제주군에서 2005년 10월 31일부터 2005년 11월 29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5년 11월 8일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 2월 27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 등의 검토보완 과정을 거쳐 2006년 4월 28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건부가결로 결정되었고, 이후 심의 의결에 따른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 방안으로 사업지 방면에서 동부관광도로로 진출하는 부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설치토록 하였고, 사업지 진입차로를 2차로로 하고, 좌회전차량의 회전반경을 9m에서 12m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좌회전 진입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지 외부 진·출입 교차로 부위 가속과 감속차로 구간을 각각 142m와 122m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행시설로는 군도 75호선 중 사업지 진입구간인 1,755m 구간에 대하여 양측 노견 부위 0.5m를 추가로 포장하여 보행자 및 농기계 통행에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계획으로는 동 사업지 내의 법정주차대수는 449대로 산정되었고, 주차수요는 475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계획주차대수를 590대로 하여 주차수요의 124.2%를 확보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24대와 대형 주차장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진입도로 개설구간에 대하여 종단 900m와 3% 이상인 311m 구간에 전면식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와 도로변 저류지와 접속부 4개소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도로의 선형이 굽은 곳 4개소에 갈매기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과 용역회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도 75호선 1,755m 부분인데, 공사하기 전에 이 부분이 확장되어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사기간이 2년인가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3.5m 폭으로 해서 작업차량이 가게되면, 많은 공사 차량이 왕래될 것인데 이 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제 하신 말씀으로는 15필지를 제외하고 다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까? 동의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스포츠국장입니다. 그 내용은 사업주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이 자료에는 없죠?

예.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동의서 받은 내용을 근거서류로 보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허가받아서 중단된 공사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 봐서, 우를 범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에서도 이점을 참작하셔서 허가과정이라든지 영향평가 과정에서 우리 부대의견을 분명히 달테니까 이것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 줘야 되죠. 이게 중단해서 팔리고 자시고 한 공사현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왜 못했느냐 이겁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의지가 대단하신데 관에서 그것을 뒷받침 못 해 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도로가 안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허가만 받아놓고 다시 또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것은 법상 다 만족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되는데, 사실 이게 북군에서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통합이 되면 제주행정시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군도라는 말은 없어지고 앞으로 지방도 내지 시도라고 할까, 이러한 용어가 들어가겠는데, 일괄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서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본 연후에 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미정이다 내지는 앞으로 어떤 수정계획이 있을 것이다, 모르겠다. 고 하면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본 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천천히 의논하십시오. 이게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문화스포츠국장입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걸 북제주군에서 했는데 행정시가 된 후에 사업주가 도저히 땅을 살수 없을 때 그러면 행정시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수용해 줘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행정시장에게 수용권이 있는지 아니면 자치도지사에게 있는지 하는 도로 수용관계가 저희 문화관광 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급히 확인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것을 인계해서 행정시나 도에서 토지수용권을 갖고 있는 데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게 저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입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해서만 하지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는 검토하기가 부적절하지 않는 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건설과장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분이 얘기해도 지금으로서는 충분한 대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영향 평가한 것만 가지고,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부대의견에, 북제주군에서 여건을 갖춘 다음 한다는 얘기보다는 북제주군 내지는 통합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라는 말이 삽입되어야 되게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제주군은 없어져 버릴 건데.

북제주군에서 하는 건데.

북제주군에서 하는 일이 어차피 행정시로 이관이 다 되니까요. 자연적으로 연결되니까요.

참고하기 위해서 건설과장에게 말씀을 좀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것은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오시는 동안에 사업주 되시는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고시가 되어 있지만 군 업무가 행정시로 통합돼서 업무가 지장 없이 된다고 하지만 군도로 지정되고 다시 지방도로 될 지, 군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지방도의 지정에 대한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많이 바꿔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지 수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 71호선이 계획되고 추가적으로 75호선이 계획된다면, 이게 골프장을 위한 도로이지 군민을 위한 도로냐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업자가 한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 주시오 했을 적에 과연 지방도로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개념은 모르겠습니다, 지방도와 국도의 두 가지 개념이 될지, 군도니 시도니 하는 말이 없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지정에 대한 것, 토지수용에 대한 것이, 지금 군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군에 사업자를 유치하자는 측면에서 군에서는 가능하지만 도 전체로 봤을 적에는 타당한 도로인가를 재심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진입로가 되고 수용이 가능하겠는지, 그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들어야 이 사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지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받았을 경우, 이게 7대 막바지에 와서 그것도 마지막 회기에 와서 한다는 것은 사업자 측에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막바지에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 특별법이 되면 특별법에 의한 골프장 시설은,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라든지 기타 불합리한, 제약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 되기 전에 미리 받아 버리자, 이러한 것만 사업자 측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이것을 받아 놓고 과연 사업을 할 분인가, 아닌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업장 허가를 해 주면, 기 41개소 골프장 허가가 되어 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을 이게 허가가 나감으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민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결부해서 사업적 의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고 사서 한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개인사정 때문에 못 오실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기 전에 업자한테 확인을 받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다짐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것을 수용한 후에 착공을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어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사업관계자 등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이신 삼흥개발주식회사 김용해 대표이사입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 (주)에이디엘이엔씨 기성현 교통기술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삼흥개발주식회사가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산14번지 일원 152만7,425㎡ 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등 건축연면적 7,696㎡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평가대상 최저규모인 골프장 27홀과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겁니다.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8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5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 남제주군에서 2005년 5월 25일부터 2005년 6월 27일까지 3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고 2005년 6월 1일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12월 22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 등의 검토보완 과정을 거쳐 2006년 5월 10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로 결정되었고 이후 심의 의결에 따른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안개 또는 우천시 자동차의 역주행 등의 우려가 있는 지방도 1115호선과 평행하게 설치 계획한 사업지 진입 부채도로의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지 진·출입도와 지방도 1115선의 교차지점에는 설계속도 70㎞를 기준으로 가·감속 차로를 각각 175m와 135m로 확보하고 차로 테이퍼 1/15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도로 동선 불일치를 최소화하여 접근로 테이퍼는 1/60를 적용하여 도로 양측을 확장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계획으로는 동 사업지 내 법정주차대수는 320대로 산정 되었고 주차수요는 281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사업지내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법정 주차대수의 121.3%인 388대를 확보하도록 하여 클럽하우스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계획주차대수의 4.1%인 16대와 대형주차장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사업 진·출입 접속지점에 점멸신호등을 설치하고, 지방도 1115호선 이용차량의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차로의 변이구간에 시선 유도봉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와 양측 가장자리에는 시선유도표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안개 등 교통상황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전광판 안내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우선 대상면적이 150여만㎡인데, 진입로 부분이 분할되어서 대상면적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총무부장 김경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출입로 부분에 이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들이 순수하게 골프장으로 계획된 사유의 면적은 점선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진·출입로에 가·감속 차로는 저희 법인명의로 이미 소유등기가 완료된 땅에 별도의 가·감속 차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부지면적에 포함된 것입니까?

(주)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총무부장 김경회 지금 현재는 접하는 진입도로 부분까지가 공사면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요번에 보완되면서 가·감속 차로가 설치되는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

그러면 진입로 부분이 면적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지적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주)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총무부장 김경회 지금 현재 가·감속 부분은 금번에 보완 상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분할은 아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전체부지가 저희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법인명의, 등기부등본 여기 있습니까?

(주)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총무부장 김경회 현재 자료에 들어있는 등기부등본 상에는 골프장부지만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같은지 증거서류를 좀 봅시다.

(주)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총무부장 김경회 이쪽에 대한 것입니까?

예. 무슨 얘기냐? 필지가 서로 다르니까 나중에 주인이 같다고 하더라도 적용면적에 포함되고 안 되고 분할이 확실하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총무부장 김경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도로법에 따른 지적분할과 별도의 개별법에 따른 진입로 가·감속 차선 설치공사에 대한 것은 개발사업 승인 전에 이 관계를 개발사업승인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골프장 진입로 관계가 있었는데, 저게 동일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동일소유인지 아닌지, 또 나중에 그것을 팔았을 경우에는 분할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 하얀 부분은 적용면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남의 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총무부장 김경회 이것에 대한 자료는 교통과나 이쪽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적용면적 150만㎡에 포함되는 것은 점선부분이고 지금 진입로부분은 그 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왜 제외되었냐 하면 지적분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적도 분할이 되었습니까?

(주)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총무부장 김경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되어 있습니까?

(주)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총무부장 김경회 내용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까지는 저희 사업부지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가·감속 차로만이 보완사항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적분할이 되어서 이번 적용면적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총무부장 김경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되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회장은 4년 하셨습니까?

99년도에 2년 하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까지 해서 4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충영 씨는?

안충영 원장이 2년 했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폐지되어야 할 사항인데, 두 분 활동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특이하게 기록사항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고 김영택회장 같은 경우는 카지노관계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충영원장은 중앙관계, 외교관계 이쪽에서 중간다리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기록에 남게 투자유치를 했다던가 하는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수당 지원한 실적도 없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문그룹 정도로 해서 자문 받는 정도의 활동을 했습니다.

별 실적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어떤,

조례 제정할 때 아마 관광개발에 관해서 자문을 많이 받으려고, 또 투자유치 관계를 좀 국제적으로 연결해 보려고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해 보니까 그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주에 김훈범변호사가 와서 2억불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문관 일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

자문관 제도도 이 제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미국 LA하고 버지니아주, 워싱턴주에서 아홉 분을 자문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 활동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게 미국 L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교포들이 땅을 좀 샀습니다. LA타운을 한번 건설해 보겠다 하는 것도 있고, 요번에 김훈범변호사 같은 경우는 2억불을 투자해서 실버타운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자문관 제도가 활성화되면 투자유치가 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LA한인회장 나오셨다가 떨어지신 김남권 씨, 한인회장 선거할 때 도에서 신경 쓴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자문관으로 위촉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 할 때 좀 관심 있게 격려도 해 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굉장히 열전으로 붙었던데 도에서 그런 때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관심 없었습니까?

그 전에 지사님 당선자가 전화하고 이렇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5월 11일이었는데,

그전에 나가시기 전에 아마 가끔 전화하고 연결한 것 같습니다.

나는 선거운동 하러 갔다왔어요. 그런데 도에서 심부름시킬 때는 시키고 그런 때는 그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정말 잘 해야 될 게, 가서 신세를 지고 오면 그 연속으로 뭔가 연결을 시켜서 해야지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 가서 신세지고 와서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100주년 할 때 저희들 갔다왔고, 그 후에 이동양 씨라든가 강호명사장님 등 한 여덟 분이 세 차례 정도 오고 저희들 만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장 위치가 상당한 자리인데, 그래도 제주도 출신이 도전했는데 도에서 그런 관심도 안 가졌다는 것은 좀...... 앞으로 그런 데도 관리를 잘해야 투자유치도 되고 제주도 위상도 되고, 제 뜻을 알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관광개발정책 고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