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종이인쇄방식의 구보발행 외에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전자구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한정된 부수의 발행과 배부로 인해 법령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존 구보 이것은 공보포함의 발행형태와 배부방법의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전자구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과 이것은 안 제2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편집위원회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여비, 수당 등의 지급기준인 별표의 관련 조문이 2003년9월18일 삭제됨에 따라 동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의 제명과 조문 중 띄어쓰기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뒤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 산하 각 구·군의 경우 모두 종이 공보로 발행하여 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열람과 내부 전산망인 스마트 플로우를 통해 전자 배부를 하는 방식은 이번 조례가 확정된다면 우리 구가 부산시 최초로 공보 발행과 배부방법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연간 1,000만원 정도 절감하게 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훈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32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31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안번호 32번에 이어서 31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무소를 폐지하고,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며,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의 통합 및 재무과의 신설 등 직제개편 및 국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를 폐지하고,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재무과를 신설하며,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도시안전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총무국의 직제를 총무과, 재무과,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순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제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며, 도시국의 직제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 분장사무중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도시국 소관 국·공유재산 업무는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직제의 변경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의 총계를 611명에서 596명으로 15명 감하고, 보건소 정원의 총계를 49명에서 48명으로 1명 감하며, 동 정원의 총계를 249명에서 265명으로 16명 증원합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경우 구본청 6급정원 12명과 동 7급 이하 정원 12명을 상계조정하였으며, 복식부기와 관련된 총무과 한시정원 행정7급 1명과 전산8급 1명을 삭제하고, 재무과의 한시정원을 행정7급 1명 및 전산8급 1명으로 하여 총 2명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는 총 정원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정원변동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지역주민에게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연계하여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서비스의 접근성, 신뢰성 및 체감도를 제고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훈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유 정원 17명을 기획감사실에 집중배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이번에 조직개편되어서 정원을 조정하고 담당을 통폐합을 해서 여유인력이 17명 생겼는데 그 17명 생긴 것은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일치 안할 수가 있는데 정원 숫자를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정원이 4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실제 근무하는 것은 17명을 뺀 것이고 17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앞으로 정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서 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의 큰 방침은 앞으로 17명 정원을 감축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원 17명을 감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사실 복지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7급은 구청으로 올라오게 하고, 6급은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는 식으로 직제 개편이 되네요?

예 12개 동은 그렇게 합니다.

16개 동은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을 시켜 준단 말입니까?

예.

똑같은 일이 중복되는 개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복지부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안은 전 동을, 아마 위원님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동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문화복지국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에다가 기존 옛날 사무장 한사람 있는 것을 보다 강화해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6급을 한사람 더 만들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8명으로 하는 안, 20명 하는 안, 12명을 하는 안, 그래서 그 대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00세대 이상 등록장애인이 400명 이상 되는 동에는 그런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뽑아보니까 12개 동이 해당되었습니다.

12명은 알겠는데, 지금 주민을 위해서라면 일 할 수 있는 직원을 내려주시는 것이 옳지, 일 할 수 있는 직원은 올리고, 지금 6급이 내려온다는 자체는 구청에서 6급 자리가 없습니까? 어떻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6급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해주라는 국가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번에 59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6급은 내리고, 7급은 올리라는 지침까지 다 내려온 것입니까?

동에 6급을 주민생활담당을 주무담당으로 해서 신설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올리고 이런 사항까지는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몇급을 올리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드릴께요. 그런 사항같으면 이것을 굳이 6급을 내리고, 7급을 올릴 필요가 없이 주민생활지원담당을 그렇게 개편을 하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16개 동에는 복지직이 한명씩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직이 큰 동에는 다 내려가고 동 업무가 부분적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행정직이 복지직 업무를 부분적으로 조정하는데, 이것을 지금 손위원님이 평소에 일하고 있는 것이 6급 보다는 7급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책임있는 직급이 더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느냐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볼 때에는 주민들하고 지원 체계를 갖추려고 하면 정말 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한개 동에 우리 직원이 보통 9명, 10명 이 정도 아닙니까?

10명 이상 되는 동 이상입니다.

거기에 6급 계장님들이 두분이나 계셔서 과연 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동장님 계시죠. 사무장님 계시죠. 거기에 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한 분 더 계시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세대계층을 더 발굴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방금 손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급이 동사무소 내려와서 일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그대로 합니까? 구청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6급이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바로 결재가 안되죠?

지금 보고서 그대로 믿어서 그 보고서 자체가 대상여부가 되느냐, 그 서류 자체를 안믿고 다시 조사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구청에 올라오면 다시 서류를.

그 판단을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사회연륜을 쌓으면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하고 이해를 하는 능력은 아무래도 조금 더 고참이고 사회경험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람에게 더 신중히 판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것이 그것인데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려주면 구청에서 그대로 결재를 하지 않고, 다시 구청에서 검토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에서 올라오면.

지금 현재는 사실은 시범복지사무소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은 제도가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침은 모든 것을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연계조사하고 하는 것을 동으로 내립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그대로 통과를 한다는 것이네요?

예.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7급 보다는 6급을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교체하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6급을 준관리자급으로 보고 있죠?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동에 가면 사무장이고, 본청에는 계장급이 아닙니까?

중간관리층입니다.

동에 가면 6급 사무장이 있는데 또 6급 관리자가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봐서는 6급 사무장도 관리자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과장 밑에 계장이 준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관리자급이 일선 동에 내려가서 말단 업무를 주는 것은 격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급이 아니고 7급이나, 8급을 내려 보내면 되는데,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을 내려보내야지, 관리자를 말단 일을 하러 내려보내는 것은 격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고, 왜 그렇느냐면 2004년도에 복지사무소가 전국에서 좋다고 한 것이 불과 2년만에 이렇게 폐지를 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전국에서 최초고 부산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1년만에 또 없어지고,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일을 하나 하시는데 정말 5년 1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하는 것을 1년,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자꾸 바꾼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그때그때 땜질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다고 하지만 실지 동사무소에 6급이 2명이 있어보세요. 사무장하고 의견 충돌만 되어서 일이 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집에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둘인 택이 생기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자꾸 맞다고 하고 우리 조례 해 온 것도 실장님이 정말 된다고 했는데, 2년만에 바뀌고, 1년만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중간관리자가 구청도 아니고 일선 동에 말단 업무를 하러 간다는 것은 격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좀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행자부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워크샵을 해서 복지사무소 체제로 갈 것이냐,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현 제도 이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최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차원 보다는 동사무소 일반 행정적인 업무는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민방위, 호적 모든 업무를 구로 올리고, 주민복지에 관련되는 업무만 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상당히 복지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워크샵을 여러 차례 개최하고 했는데 이 업무를 지금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고 했지만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선임을 합니다. 현재 동 사무장이 선임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고, 행정담당은 그 다음으로 두개가 안 되는데는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가 그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조절을 백년대계를 보고 개편해야 하는데 그 전에는 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침에 맞추어서 한 사항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질타에 맞게끔 안맞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조직부서에서만 전담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민생활지원국 개편에 관련해서는 팀을 구성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전체 의견이 안맞기 때문에 외부의 팀장을 했습니다. 사실 재난관리과에 담당이 전삼용 계장인데 팀장을 하고 팀원도 조직에 관련된 사람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또 일반 다른 과에 있는 행정직 여러 계층으로 해서 직원 의견도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앞으로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민에게 찾아가서 처리를 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이 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

실장님, 주민생활지원하는 것은 실무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이 나가야 합니다. 중간 관리자가 일선 동에 나가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구에 있는 것이 동에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내려 가야 하고요, 올라온 것이 2년 전에 잘못 되었고, 내려가는데 6급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하 직급이 내려가야지 정말 장애자들하고 생활보호대상자 하는 것은 6급은 안 맞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지 그 부서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6급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7급이나, 8급이 내려가야지 현지 주민들하고 일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6급이 내려가서 그 사람이 사회복지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는데, 지금 동에 있는 인력을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직원을 재편을 해서 직원이 각 동별로 주민생활지원담당 밑으로 몇명이 갈지 모르겠지만.

아니고 현재 한 동에 한사람 아닙니까?

한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직 한사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6급이 한사람 내려가서 지금 있는 직원하고 팀을 구성해서 그 담당.

실장님, 동에 전체 직원이 몇명인데 팀을 구성합니까? 지금 민원하고, 사회복지직 한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팀을 짭니까?

지금 업무가 내려가고 그래서 10명 이상 되는 동에만 팀을 만들기 때문에 6급이 한사람 내려가서 하는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결국 일선 동에는 사무장 6급이 있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 6급이 있고, 6급이 두사람 있네요?

그러니까 동장 밑에 선임이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되고, 그 밑에 행정담당이 됩니다.

사무장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됩니까?

예.

내려가 있는 사무장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지금 내려가 있는 사무장은 어디로 갑니까? 무슨 조직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내려가고, 자꾸 어떻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이 주민생활지원담당자가 사무장급이 되고, 사무장급은 그 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말을 이야기를 잘못하는데, 지금 동에서 사무장이 한사람 있다 아닙니까? 6급이 두명이 되면서 선임이 사무장이고 다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6급 두사람이 있는데 선임이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그러니까 6급이 조금 그 한 사람이 행정지원담당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 각 과별 주무계장이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된다는 차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이 틀렸고요. 만약에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현재 우리구에 있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동에 있는 사무장 보다 고참이란 말입니다. 내려 갔는데 그 사람을 인사이동을 안시켜주면 그 조직이 되겠습니까? 먼저 내려가 있는 사무장이 있는데 난데없이 위에서 고참이 내려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이 3년, 4년, 고참이 내려와서 또 어느날 자기가 사무장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사무장은 동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사무장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장 밑에 가 있습니다. 무슨 조직을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확실히 가부는 아니지만 내부 방침적으로 인사를 하고 나서 발표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될 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무장이 만약에 더 고참이 내려가면 나름대로 인사이동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정회시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하고 행정담당하고 2개가 됩니까?

12개동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하고 행정담당하고 선임담당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지침을 딱 정해놓았습니다.

지침을 동사무소에 지금과 같이 안하고 2개계를 둔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