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의원 발언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7건, 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감면 규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주민 1인당 월 30ℓ의 무상용 쓰레기봉투 지급기준을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이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쓰레기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도 유인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 합시다 해가지고, 유인물이 나온게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체계가 월정액제에서 1회용납부필증제로 변경된다 했는데, 이걸 지난번에는 이 쓰레기통 위에 스티커를 동그랗게 해서.

윤죽수 위원님, 그것은 이 것 끝나고나서, 당면현안 업무보고에서 뒤에 보면 2가지 EM발효제 관계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변경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하고 이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의 설명과 검토보고를 종합해 봤을 때, 여기에 내용은 일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만, 한가지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있어서 발언하는 겁니다. 우리 무료지급봉투 있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무료로 지급하는 이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봉투를 쓰는 것인지, 무료 공급을 받아서 쓰는 것인지, 차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료지급하는 봉투에 대해서는 일반 구입하는 것하고 차별을 좀 줘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무료지급하는 봉투의 부분이 과다하게 지급되므로 해서 이것이 변칙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혜택을 안 봐야 될 사람도 이 봉투를 쓰고 있는게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앞으로 무료지급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을 차별해서 딱지를 붙인다든지 해서 차별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용역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 현장조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앞으로 조사를 한번 더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은 우리가 불시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현장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을 그쪽에서 알다보니까 여러가지의 어떤 조사하는 내용이 은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후에 한번 계획을 잡아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시면, 용역에 대한 정확하게 바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과 관계없는 업무사항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당감7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부암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연지 1-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부암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가야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가야 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읍2 외 7개 구역의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지구입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 · 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대상지역 내에는 보행자 통로 외에는 개설도로가 없어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된 지역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읍2구역입니다. 추진위원장은 이주형입니다. 초읍2구역은 초읍동 556번지 성지시장 북측 일원으로, 362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55% 이하, 최고 30층, 8개 동, 530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2-A호선을 당초 10m에서 15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및 우리구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가야 1구역은 가야동 410번지 가야시장 일원으로, 1,172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80% 이하, 최고 35층, 17개 동, 1,893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2-20호선을 당초 15m에서 20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계획도로인 소로 2-2호선(폭8m)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구역외의 도로에 대한 확폭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구역외 도로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야3구역은 가야동 186번지 가야전화국 일원으로, 423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95% 이하, 최고 33층, 6개 동, 670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1-75호선 일부를 당초 20m에서 26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계획도로인 소로 2-11호선 폭 8m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다만 구역외의 도로에 대한 확폭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암2구역은 부암동 284번지 당감시장 일원으로, 859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80% 이하, 최고 30층, 17개 동, 1,012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2-30호선을 당초 8m에서 15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계획도로인 소로 2-25호선 폭 8m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주요의견은 구역내 폐지되는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25호선 폭 8m 존치 등 차로 확폭 등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향후 교통영향 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적극 조치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발언하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현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8건을 다 들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씩 설명을 하시고, 그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일단 한 건씩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손현식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일단 설명은 일괄 설명을 하고, 한 건, 한 건 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별도로 보고를 하고, 검토보고를 일괄하면서, 또 어차피 한 건, 한 건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조금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하다보니까 계속 한 건, 한 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설명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다 되어 가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부암4구역입니다. 추진위원장 김주환입니다. 부암4구역은 부암동 610-71번지 용사촌 일원으로, 현재 730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55% 이하, 최고 28층, 14개 동, 1,220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2-279호선 일부를 당초 15m에서 20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계획도로인 소로 3-11호선 폭 8m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연지1-2구역은 초읍동 54-1번지 연학초등학교 남측으로, 512세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80% 이하, 최고 35층, 14개 동, 892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소로 3-34호선을 당초 10m에서 12~15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계획도로 소로2-8호선 개설로 발생하는 법면부를 재개발 구역에 포함 요구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 동 법면부를 포함하여 계획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연지2구역은 연지동 250번지 연지초등학교 북측 일원으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으로 당초 정비구역 면적 96,876㎡에서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33,893㎡가 추가 편입되어 총 정비구역 면적은 130,770㎡이며, 1,681세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비계획은 용적율 280% 이하, 최고 35층, 28개 동, 2,331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3-385호선을 당초 12m에서 18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공공공지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주요 의견은 구역외 새싹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확폭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구역외 도로에 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감7구역은 당감동 778번지 동원초등학교 남측 일원으로, 408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용적율 250% 이하, 최고 28층, 11개 동, 876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2-279호선 일부를 당초 15m에서 20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계획도로 소로 2-3호선 폭8m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구역외 도로에 대한 확폭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구역외 도로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초읍2 외 7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하며, 원활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절차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에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을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오늘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외 7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업개요, 추진경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간략하게 검토보고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청취안 건수가 많은 관계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서만 슬라이드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저 그림부터 봐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정비업체에서 직접 설명하면 더 상세한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춰줘야.

우리 위원님께서 몇 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비춰가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중간에 문제가 될 때는 그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다 보고 하든지 해야지, 이래되면 회의진행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위원님, 지금 현재 초읍동 지역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위원장님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초읍동 177-1번지 외 8개 지번에 토지소유자로 11명이, 결과적으로 구역지정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진정서가 11명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위치가 어디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근본취지가 뭔가 잘못 인식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재개발법에 의해서 8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 전에는 알박이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대응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때는 강제수용도 가능하게끔 지금 법이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초읍동 177-1번지 외에 8개 지번에 있는 토지소유자 11명이 이것을 제동건다고 해서 이걸 지정 안 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공사가 지금 봐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주민편의에 맞추어 한다는데, 주민편의가 과연 소수의 주민이 편의를 봐야 되느냐? 다수 주민이 편의를 봐야 되느냐, 여기에 잣대를 맞춘다면 이런 부분은 특별한 검토가 필요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비업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 법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A입니까? 저 부분이죠? 저게 현재 10m지요?

예.

건축배치구상도를 보니까 아파트 출입구가 저쪽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출입구가 이것 아닙니까? 저걸 지금 기존 이쪽하고 같이 노폭을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15m로. 지금 이 도로가 15m 아닙니까? 이것도 15m 넓히면 어찌됩니까?

이 아파트 주출입구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주출입구고, 이 부분은 부출입구로 됩니다.

주출입구가 15m인데, 이 아파트 전체를 보면 이게 외지에서 들어가거든요, 전부 출입구가. 이걸 제가 볼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건축계획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 제 개인 생각에는 이 도로를 5m 더 증축해서 이 도로하고 같이 크게 해 주면 좋겠고, 이거 운동시설이지요? 저 부분이 지금 대단지 아파트 가면 운동시설이 요즘 참 중요하거든요. 저걸 어떻게 저 위에 녹지 부분이나 위쪽에 아파트 중간 세대에 한번 시설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운동시설이라는게 주민들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의견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메트로시티에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단지 안으로 오니까.

, 제 이야기는 단지 안에 넣으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에 녹지 공간 안 있습니까? 산 쪽에. 이 쪽에 이 부분을 옮기고, 이 도로를 좀 더 확충할 수 있으면 넓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자연녹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편리한 쪽으로 해서 제 개인 생각은 시설을 녹지공간을 이 쪽으로 올려주고, 그러면 전체 아파트 세대가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이 도로 노폭을, 물론 주출입구가 여기지만, 부출입구에도 교통량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두가지 의견으로.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읍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당감7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당감7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중로 2-279호선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부분 여기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청수탕에서 당감4동사무소까지 그 도로인데, 지금 현재 이 윗부분은 전부 다 20m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25m 폭으로 이 쪽에서도 5m, 이 쪽 부분에 5m를 이렇게 확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뜨란채아파트가 630세대, 쌍용아파트가 718세대, 기존 있는 월드메드리앙 세대가 350, 그렇게해서 부암4구역과 당감7구역을 토탈하면 2,504세대고, 총 그래서 이 부분이 4,202세대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마어마한 분량의 아파트 단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20m에서 25m,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25m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m가 줄었고, 그 다음 청수탕 부분에 있어서 당감4동사무소까지의 이 도로개설을 이번에 청취하는데 있어서, 안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에다가 건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 조기에 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202세대가 거주하는 큰 단지이기 때문에 조기에 도로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상기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현지 확인해서 이 주변 상황들을 볼 때, 지금 옆 구역들도 다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고, 이게 아마 나중에 준공되면 굉장히 큰 단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법상에 보면, 자기들 사업을 할 때, 자기 부지에 대한 사항은 가능하지만, 타 지역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근에 재개발구역하고,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금방 나온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안을 개진하는데 있어서는 빠른 시일내에 부산광역시에다 건의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감7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암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법적으로 공람기간이 14일이죠?

예.

제가 볼 때 8건 중에 절반이 공람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의회에 이걸 제출해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이것 상당히 모순되어 있지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안은 몇 번째 변경된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만큼 더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3페이지에 보니까 있는 그 그림대로.

현재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이 부분이 추가 편입되고, 시에서도 확정되어 있는.

,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편입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또 여기도 편입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초읍 지역도 지금 포함 많이 되고 하는데, 당초에 넣었으면 되는데 왜 늦게 넣어가지고 이런 자꾸 변경 절차가 밟아지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무조건 그러면 재개발에서 이것만큼 더 필요하다 싶으면 넣어주고, 또 넣어달라는데 넣어주고, 그런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당초 사항에서는 주변 도로 현황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큰 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도로 관계들을 감안해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연지 1-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암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

우리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너무 집행부서에서 좀 준비가 미흡하고, 졸속심의가 될 확률이 많다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간담회 시간에 또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견개진을 하겠지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줘야 우리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시의회 쪽에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걸 직접 우리에게 한 부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번 하셔서 또 현지 활동조사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전에도 지적했지만 공람기간도 끝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이것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부분은 의견개진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읍2 주택 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사전 여론 수렴없이 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으로 편입시켰다며 집단민원을 제출한 진정인과의 의견 조율에 필요한 시간을 갖기 위한 측면에서 안건 심의를 보류하고, 둘째, 당감7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중로 2-279호선 도로를 당감4동사무소 앞까지 확폭하고, 셋째, 부암 4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중로 2-279호선 폭원을 소로 1-6호선과 연결되는 종점부까지 확폭하며, 넷째, 연지2주택 재개발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중로 2-A호선 종점부가 새싹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연지1-2주택 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며, 여섯째, 부암 2주택 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부암동 289-44번지 협성아파트 일대 지역을 정비구역에 편입시키고, 소로 2-25호선과 소로 2-26호선이 공용의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일곱째, 가야 1주택 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북측 1단지 진·출입로와 가야로가 연결되는 교차로 일원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수립하며, 여덟째, 가야 3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중로1-77호선 노선 확장 계획된 부분을 가야성당 옆 교차로까지 같은 폭원으로 확폭하고, 특히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청취안 8개 안에 대하여 방금 이용식 간사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초읍2주택 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당감7 주택 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부암4 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연지 1-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부암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가야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가야 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8건에 대하여 이용식 간사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감면 규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주민 1인당 월 30ℓ의 무상용 쓰레기봉투 지급기준을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이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쓰레기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도 유인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 합시다 해가지고, 유인물이 나온게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체계가 월정액제에서 1회용납부필증제로 변경된다 했는데, 이걸 지난번에는 이 쓰레기통 위에 스티커를 동그랗게 해서.

윤죽수 위원님, 그것은 이것 끝나고나서, 당면현안 업무보고에서 뒤에 보면 2가지 EM발효제 관계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변경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하고 이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의 설명과 검토보고를 종합해 봤을 때, 여기에 내용은 일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만, 한가지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있어서 발언하는 겁니다. 우리 무료지급봉투 있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무료로 지급하는 이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봉투를 쓰는 것인지, 무료 공급을 받아서 쓰는 것인지, 차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료지급하는 봉투에 대해서는 일반 구입하는 것하고 차별을 좀 줘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무료지급하는 봉투의 부분이 과다하게 지급되므로 해서 이것이 변칙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혜택을 안 봐야 될 사람도 이 봉투를 쓰고 있는게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앞으로 무료지급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을 차별해서 딱지를 붙인다든지 해서 차별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용역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 현장조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조사를 한번 더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은 우리가 불시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현장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을 그쪽에서 알다보니까 여러가지의 어떤 조사하는 내용이 은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후에 한번 계획을 잡아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시면, 용역에 대해 정확하게 바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과 관계없는 업무사항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당감7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부암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연지1-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부암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가야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가야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읍2 외 7개 구역의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지구입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 · 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대상지역 내에는 보행자 통로 외에는 개설도로가 없어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된 지역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읍2구역입니다. 추진위원장은 이주형입니다. 초읍2구역은 초읍동 556번지 성지시장 북측 일원으로, 362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55% 이하, 최고 30층, 8개 동, 530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2-A호선을 당초 10m에서 15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및 우리구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가야 1구역은 가야동 410번지 가야시장 일원으로, 1,172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80% 이하, 최고 35층, 17개 동, 1,893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2-20호선을 당초 15m에서 20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계획도로인 소로 2-2호선 폭8m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구역외의 도로에 대한 확폭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구역외 도로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야3구역은 가야동 186번지 가야전화국 일원으로, 423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95% 이하, 최고 33층, 6개 동, 670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1-75호선 일부를 당초 20m에서 26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계획도로인 소로 2-11호선 폭 8m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다만 구역외의 도로에 대한 확폭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암2구역은 부암동 284번지 당감시장 일원으로, 859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80% 이하, 최고 30층, 17개 동, 1,012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2-30호선을 당초 8m에서 15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계획도로인 소로 2-25호선 폭 8m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주요의견은 구역내 폐지되는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25호선 폭 8m 존치 등 차로 확폭 등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향후 교통영향 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적극 조치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발언하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현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8건을 다 들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씩 설명을 하시고, 그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일단 한 건씩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손현식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일단 설명은 일괄 설명을 하고, 한 건, 한 건 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별도로 보고를 하고, 검토보고를 일괄하면서, 또 어차피 한 건, 한 건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조금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하다보니까 계속 한 건, 한 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설명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다 되어 가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부암4구역입니다. 추진위원장 김주환입니다. 부암4구역은 부암동 610-71번지 용사촌 일원으로, 현재 730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55% 이하, 최고 28층, 14개 동, 1,220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2-279호선 일부를 당초 15m에서 20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계획도로인 소로 3-11호선 폭 8m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연지1-2구역은 초읍동 54-1번지 연학초등학교 남측으로, 512세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용적율 280% 이하, 최고 35층, 14개 동, 892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소로 3-34호선을 당초 10m에서 12～15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계획도로 소로 2-8호선 개설로 발생하는 법면부를 재개발 구역에 포함 요구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 동 법면부를 포함하여 계획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연지2구역은 연지동 250번지 연지초등학교 북측 일원으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으로 당초 정비구역 면적 96,876㎡에서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33,893㎡가 추가 편입되어 총 정비구역 면적은 130,770㎡이며, 1,681세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비계획은 용적율 280% 이하, 최고 35층, 28개 동, 2,331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3-385호선을 당초 12m에서 18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공공공지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주요 의견은 구역외 새싹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확폭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구역외 도로에 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감7구역은 당감동 778번지 동원초등학교 남측 일원으로, 408세대가 상주하며, 건축물 정비계획은 용적율 250% 이하, 최고 28층, 11개 동, 876세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중로 2-279호선 일부를 당초 15m에서 20m로 확폭하는 등 구역외곽 도로 확폭과 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내 계획도로 소로 2-3호선 폭8m 등은 폐지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구역외 도로에 대한 확폭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구역외 도로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초읍2 외 7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하며, 원활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절차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에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을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오늘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외 7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업개요, 추진경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간략하게 검토보고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청취안 건수가 많은 관계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서만 슬라이드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저 그림부터 봐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정비업체에서 직접 설명하면 더 상세한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춰줘야.

우리 위원님께서 몇 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비춰가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중간에 문제가 될 때는 그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다 보고 하든지 해야지, 이래되면 회의진행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위원님, 지금 현재 초읍동 지역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위원장님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초읍동 177-1번지 외 8개 지번에 토지소유자로 11명이, 결과적으로 구역지정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진정서가 11명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위치가 어디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근본 취지가 뭔가 잘못 인식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재개발법에 의해서 8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 전에는 알박기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대응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때는 강제수용도 가능하게끔 지금 법이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초읍동 177-1번지 외에 8개 지번에 있는 토지소유자 11명이 이것을 제동건다고 해서 이걸 지정 안 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공사가 지금 봐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주민편의에 맞추어 한다는데, 주민편의가 과연 소수의 주민이 편의를 봐야 되느냐? 다수 주민이 편의를 봐야 되느냐, 여기에 잣대를 맞춘다면 이런 부분은 특별한 검토가 필요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비업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 법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A입니까? 저 부분이죠? 저게 현재 10m지요?

예.

건축배치구상도를 보니까 아파트 출입구가 저쪽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출입구가 이것 아닙니까? 저걸 지금 기존 이쪽하고 같이 노폭을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15m로. 지금 이 도로가 15m 아닙니까? 이것도 15m 넓히면 어찌 됩니까?

이 아파트 주출입구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주출입구고, 이 부분은 부출입구로 됩니다.

주출입구가 15m인데, 이 아파트 전체를 보면 이게 외지에서 들어가거든요, 전부 출입구가. 이걸 제가 볼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건축계획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 제 개인 생각에는 이 도로를 5m 더 증축해서 이 도로하고 같이 크게 해 주면 좋겠고, 이거 운동시설이지요? 저 부분이 지금 대단지 아파트 가면 운동시설이 요즘 참 중요하거든요. 저걸 어떻게 저 위에 녹지 부분이나 위쪽에 아파트 중간 세대에 한번 시설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운동시설이라는게 주민들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의견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메트로시티에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단지 안으로 오니까.

, 제 이야기는 단지 안에 넣으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에 녹지 공간 안 있습니까? 산 쪽에. 이 쪽에 이 부분을 옮기고, 이 도로를 좀 더 확충할 수 있으면 넓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자연녹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편리한 쪽으로 해서 제 개인 생각은 시설을 녹지공간을 이 쪽으로 올려주고, 그러면 전체 아파트 세대가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이 도로 노폭을, 물론 주출입구가 여기지만, 부출입구에도 교통량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두가지 의견으로.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읍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당감7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당감7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중로 2-279호선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부분 여기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청수탕에서 당감4동사무소까지 그 도로인데, 지금 현재 이 윗부분은 전부 다 20m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25m 폭으로 이 쪽에서도 5m, 이 쪽 부분에 5m를 이렇게 확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뜨란채아파트가 630세대, 쌍용아파트가 718세대, 기존 있는 월드메르디앙 세대가 350, 그렇게해서 부암4구역과 당감7구역을 토탈하면 2,504세대고, 총 그래서 이 부분이 4,202세대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마어마한 분량의 아파트 단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20m에서 25m,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25m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m가 줄었고, 그 다음 청수탕 부분에 있어서 당감4동사무소까지의 이 도로개설을 이번에 청취하는데 있어서, 안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에다가 건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 조기에 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202세대가 거주하는 큰 단지이기 때문에 조기에 도로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상기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현지 확인해서 이 주변 상황들을 볼 때, 지금 옆 구역들도 다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고, 이게 아마 나중에 준공되면 굉장히 큰 단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법상에 보면, 자기들 사업을 할 때, 자기 부지에 대한 사항은 가능하지만, 타 지역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근에 재개발구역하고,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금방 나온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안을 개진하는데 있어서는 빠른 시일내에 부산광역시에다 건의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감7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암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법적으로 공람기간이 14일이죠?

예.

제가 볼 때 8건 중에 절반이 공람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의회에 이걸 제출해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이것 상당히 모순되어 있지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안은 몇 번째 변경된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만큼 더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3페이지에 보니까 있는 그 그림대로.

현재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이 부분이 추가 편입되고, 시에서도 확정되어 있는.

,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편입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또 여기도 편입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초읍 지역도 지금 포함 많이 되고 하는데, 당초에 넣었으면 되는데 왜 늦게 넣어가지고 이런 자꾸 변경 절차가 밟아지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무조건 그러면 재개발에서 이것만큼 더 필요하다 싶으면 넣어주고, 또 넣어달라는데 넣어주고, 그런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당초 사항에서는 주변 도로 현황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큰 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도로 관계들을 감안해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연지1-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암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

우리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너무 집행부서에서 좀 준비가 미흡하고, 졸속심의가 될 확률이 많다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간담회 시간에 또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견개진을 하겠지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줘야 우리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시의회 쪽에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걸 직접 우리에게 한 부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번 하셔서 또 현지 활동조사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전에도 지적했지만 공람기간도 끝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이것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부분은 의견개진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사전 여론 수렴없이 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으로 편입시켰다며 집단민원을 제출한 진정인과의 의견 조율에 필요한 시간을 갖기 위한 측면에서 안건 심의를 보류하고, 둘째, 당감7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중로 2-279호선 도로를 당감4동사무소 앞까지 확폭하고, 셋째, 부암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중로 2-279호선 폭원을 소로 1-6호선과 연결되는 종점부까지 확폭하며, 넷째,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중로 2-A호선 종점부가 새싹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연지1-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며, 여섯째, 부암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부암동 289-44번지 협성아파트 일대 지역을 정비구역에 편입시키고, 소로 2-25호선과 소로 2-26호선이 공용의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일곱째, 가야1 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북측 1단지 진·출입로와 가야로가 연결되는 교차로 일원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수립하며, 여덟째, 가야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중로1-77호선 노선 확장 계획된 부분을 가야성당 옆 교차로까지 같은 폭원으로 확폭하고, 특히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청취안 8개 안에 대하여 방금 이용식 간사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당감7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부암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연지 1-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부암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가야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가야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8건에 대하여 이용식 간사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