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이호준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해외연수 관계로 나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4개 법으로 분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30일자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구 4개 조례에 대한 근거조항 조문이 손질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이 바뀌어서 조례의 근거조항과 일치시켜서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광진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민기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4개 법률로 분법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동 조례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의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들으신 대로 상위법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이 14조에서 17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근거 조항과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일치시켜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민기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4개 법률로 분법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동 조례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의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광진구에서 사회단체가, 지원받는 보조금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52개 단체가 됩니다.

52개 단체가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예산 편성액이 한 5억 2,000만원 정도 지금 됩니다.

5억 2,000만원이요?

네.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말이지요, 지금 매년 5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거 다 없앨 수 없어요?

그건 뭐 기획공보과장이,

지금 관변단체에서 말이지, 신문사도 그렇고 자생하는 이런 걸 길러야지 만날 보조금이나 의존해서 운영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정책 결정하는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회단체가 52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에게 서면으로 하나씩 깔아줘요.

이거는 추가로 나중에 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현황하고, 하는 일하고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이 사회단체하고 신문사, 서울신문을 위주로 해서 지원금이 한 연간 1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없애야 돼요. 사실 그 지원금으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쓰든지 해야지 이거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세번째로 상정된 우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지방 재정운용 상황의공시내용,공시시기,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종전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가 공시제도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토록 하고 있고,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운영중인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기존에 돼 있는 운영위원회에다가 공시기능을 포함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사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계획을 공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관 주도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빈약하고 주민들이 그거를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으로 공시라는 거는 공개 보다는 강화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정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더 공개내용을 좀 구체화 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에 의해서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민기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광진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광진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을 추가한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 및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개정으로 합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시심의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어떤 분들이 주로 있어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이 우리구의 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있는데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내부 위원들이 국장들이 전체 15명 중에서 내부 위원이, 부위원장은 재정국장이고요. 그리고 내부 국장들이 저까지 해서 지금 8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이,

외부인사들은 어떤 분으로 돼 있어요?

외부인사들은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의원 몇 사람이에요?

의원님은 한 분 계시네요.

또?

그리고 외부 경제인, 대학교 교수, 세무관계 전문가 이렇게

전년도에는 심의를 몇 번 했어요?

제가 3월달에 와가지고 그 달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주로 우리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하면 한 7, 8월에 열게 됩니다.

전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전년도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심의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지 실제로 하는 것은 없다고.

심의위원회 구성관계도 내부 공직자로 구성된 건 그건 잘못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반수가 넘게 외부인사가 많아야지 내부,

대학교 교수니 뭐니 해가지고 시간만 와서 때우는 거지 실제로 하나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수라든지 적정하게 구성이 되도록,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모든 게 강화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이 돼서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걸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넘어가는 심의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참작하세요.

참고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했다는 것보다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상정된 우리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던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재정계획에 대한 공시기능이 추가되고 심의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전부 새로 있는 조항을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민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5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6년도 2월 28일에 출납폐쇄 후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유관의원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요약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91억 1,110만원으로 2,557억 9,31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263억 1,067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88.5%입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294억 8,245만원 중 21억 4,691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273억 3,554만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191억 1,110만원이고 지출액이 1,897억 5,531만원으로 집행율은 86.6%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의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799억 5,159만원을 편성하여 1,980억 6,379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864억 8,175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4.15%이며 미수납액은 115억 8,204만원으로써 이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18억 4,828만원에 대하여는 불납 결손처분하고 97억 3,376만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 기본계획 수립, 총무관리, 재산회계관리,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상적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11억 2,293만원이며 지출액은 973억 4,683만원으로 집행율은 87.6%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5,63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1억 1,973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명시이월비 중곡 작은도서관 건립 1건에 5억원과 사고이월비 화양동청사 신축 등 9건에 31억 5,63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광진구장학기금이 있으며 현재 보유액은 54억 9,827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종류는 임대 및 임차료와 기금 등이 있으며 현재 채권액은 13억 9,216만원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2005년도말 현재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 보유액은 3,381억 8,870만원이고 물품은 73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68억 9,548만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민기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징수결정액은 1,980억 6,300만원으로 이중 94%인 1,864억 8,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2004회계년도 95%보다 수납률이 1%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289억 9,500만원 중 수납액이 270억 6,200만원으로 9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6억 5,400만원으로 2.2%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액은 12억 7,900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690억 6,800만원 중 수납액이 1,594억 2,000만원으로 94.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5억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합니다. 조정교부금은 791억 5,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으며 보조금은 84억 8,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1,111억 2,300만원 중 87.6%인 973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36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101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일반회계 2억 3,800만원으로 광진문화예술회관 추가 시설공사 등 5건에 사용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사업관련 예산액 74억 8,500만원 중 37%인 27억 6,8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36억 5,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45억 4,900만원에서 89억 3,000만원이 수납되고 190억1,1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 6,8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8억 2,700만원에서 2억 9,800만원이 수납되고 10억1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6,4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2억 2,900만원에서 4억 300만원이 수납되고 2억 6,6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 6,600만원입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은 5억원이 수납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4억 3,000만원에서 4억 7,100만원이 발생하고 15억 9,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 및 잡종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50억 4,000만원에서 175억200만원이 증가하고 58억 8,6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66억 5,6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49개 65억 1,800만원에서 167개 7억 6,900만원을 취득하고 118개 3억 9,200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098개 68억 9,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2004회계연도 결산 때보다 징수율이 1% 감소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세출 부문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페이지 쪽엔 안 나와 있는데 14쪽, 15쪽의 사항을 좀 보시고요,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895억 되어 있고 수납 총액이 741억하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14쪽 맨 밑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가지고 255억 3,149만 4,230원을 징수 결정을 해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134억, 그리고 미수납액이 12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55억 결정하면 한 반 조금 더 걷고 나머지는 미수납액인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결정액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실제 미수납액은 어떤 부분인지?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라 담당 부서장들이 오늘 참석을 안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거의 16개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세수입,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하고. 지금 현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합쳐져 가지고 구세가 세 가지입니다, 지금은. 작년까지는 네 가지였는데. 그 세 가지 우리 세입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수입이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쓰레기봉투 수입에서부터 인감 떼면서 내는 증지, 인지까지 그 다음에 행정 벌의 하나인 과태료 수입까지. 그러니까 우리 구유재산 매각 내지는 임대 그 수입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다른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과태료 수입이 잘 안 걷힙니다. 그래서 나쁜 데 예를 들면 위법건물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들, 건축과에서 옥상에 위법건물 내는 거 그게 가장 많이 안 걷히는 축에 들어가고, 또 도로를 일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내는, 점용료를 신고를 받아서 내는 거는 잘 걷히는데, 변상금 그것도 과태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적발해서 부과하는 경우에 상당히 안 걷힙니다. 주 원인은 불법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안 걷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스티커 떼는 과태료가 그것이 안 걷히고 또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든지 기타 검사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들이 잘 걷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게 1년 있다가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다음 해에는 어떻게,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결손이라는 것은 부과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시효 완성일이 5년입니다. 5년 이상 시효가 완성됐을 때에는 시효결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아무데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은 무재산, 이런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하는데 불납결손을 했을 때도 나중에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가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시효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1년 지나고 나서 결손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과년도 체납징수분에 체납결정액이라든지 목표액이 상당히 많이 잡히는 이유가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였는데 불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다 쓰는 게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기석입니다. 곽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저희과 예산현액은 1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출이 1억 6,600만원 해가지고 불용이 1,26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은 92.95%고요, 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276만원이 발생된 것은 작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팀이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는 일반보상금 중에 318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오실 경우에는 한 번 오실 적마다 1만원씩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2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안 썼고, 그리고 어떤 부정행위를 고발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걸 민간인들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 24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놨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나머지는 각종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런 데에서 사유가 발생을 안 해가지고 불용이 된 겁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제가 3월 7일자로 부임했으니까,

지금 한 3개월 조금 넘으셨나?

네.

전년도 예산을 보면서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역할이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총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1억 7,900.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현직에 있으시면서 보니까 ‘아, 이 정도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하다면 확보를 하면 앞으로 기관 내부통제도하고 외부기관도 미연에 그런 걸 방지하면서 저희들이 더 활동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 저희 과만 그렇게 넉넉히 할 수 없으니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걸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광진구가 좀더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텐데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가지신 건 없습니까?

그렇게 발전이 되도록 앞으로 더 연구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안 가지고 계시다?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구 전체 공무원 인원이 매년 늘고 있지요? 지금 최근 몇 년간 비교해서 매년 얼마씩 늘고 있지요? 현재 지금 전체 총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총무과장이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척 아셔야지.

1,0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직원 봉급,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2003년 최근하고 해서 직원 전체 숫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약간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 당선자께서 동 순회를 할 때 동별 직원 숫자에 관심을 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인구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은 게 아니냐. 어떤 사업적인 숫자 계산으로 볼 때 인원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아직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들은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유1동, 2동 같은 데는 인구가 합쳐봐야 화양동 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를 나중에 통합을 해서, 행정의 공공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시면서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인원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왜 늘어가는 건지 무엇 때문에 늘어가는 건지? 점차 모든 게 사람이 안 필요한 일로 다 바뀌어 가는데 우리는 자꾸 인원이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추세가 맞는 것인지 하는 것도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선자께서는 일단은 운동을 하시면서 들으신 얘기도 많고 또 직접적으로 아직은 업무파악을 하시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총액임금제하고 정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분야에 인원을 늘리려면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해가지고 구 자치단체에 어느 분야에 몇 명,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무1과에 작년에 재산세 제도가 바뀌면서 주택조사팀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6명이었지요, T/O가. 이렇게 늘려집니다. 그렇게 늘려져 가지고 총 T/O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몇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그리고 부득이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T/O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의 그거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금도 한 40여 명이 인원이 모자랍니다. 총 T/O를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함부로 T/O대로 인력을 다 뽑을 수가 없는 그런 또 채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나 여기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직이 한 20명 모자라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충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인원을 뽑아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T/O제가 사실상은 인력으로는 운영하다 보면 거의 조금 그러니까 무의미하다고 그럴까요? 또 초기임금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몇십명씩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결산승인하는 자리에서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를 하면서도 동별 인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이 된 적이 있어요.

당초에 읍면동을 자치센터화하고 구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몇년전의 정부조직의 개편방안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편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동직원들을 구청으로 많이 끌어들이고 동의 업무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남하고 다른 행자부의 안과 거의 중간쯤의 기능을 유지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는 수방 같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있었고, 툭하면 물난리를 겪는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차산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산불 때문에. 그런 특수사정이 좀 있기도 했지만 우리 청장님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동의 인원을 조금 다른 구보다는 많이 배정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정부가 또 어떻게 동의 기능을......, 그런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순수한 목적대로 자치센터가 주민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 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는 성동이나 몇 개구는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다른 조직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져서 저희도 내년에는 시행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인원문제가 나왔는데 인구가 몇 명인데도 기본적인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동 직원이 타동하고 인구비율이 생각되지 않고 있고 또 선거문제도 아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선거도 인원이 1만 명으로 된 동도 있고, 2만, 3만 명으로 된 동도 있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만 우리 지방의원들이 몰려서 그 동 출신만 3명, 4명 나오는 문제도 발생해 가지고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예산과 연결시켜서 또 한번 주무국장님으로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그 양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행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대도시다 보니까 인구만 가지고 직원수를 늘리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 여건이 있습니다. 잘 사는 동네보다는 못 사는 동네가 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참조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당선자께서 업무보고 받을 때 하수과장이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1년에 7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억 밖에 투자를 못해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하수시설이 낙후됐다고 그러는데 금년 예산부터는 복지나 이런 건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는 예산편성을 적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공사관계, 하수나 도로에 예산의 역점을 둬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사업이라는 게, 특히 투자사업이라는 게 재원의 문제이거든요. 또 우선순위의 문제고. 복합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골고루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청장님이 민선3기 동안에 치수 수방문제는 심혈을 기울여서 시비를 1,500억 이상 가져다가 했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하수관 개량,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차별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그래서 대단위 사업이 여러 가지 벌려놓은 것도 있고 마무리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가 하수나 도로는 제일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용잔액이 꽤 많네요? 총무과 불용잔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총무과 불용액은 주로 행사성 경비가 일부 남아있는 게 있고요, 또 청사관리에 시설비 쪽에 집행현황이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가?

구민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남은 거?

네.

부임하시기 전에 썼던 예산이지만 잘 썼던 것 같습니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아까 조례하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위원님께서도 과연 예산을 주는 게 우리구에 좋은 일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예산 전체, 연 예산의 몇 %에 한해서 준다는 규정이 있지요? 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임의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법률에 의해서 주게 돼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우리 재산세 방침에 의해서

임의니 이런 내용은 없어졌고 전부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돼서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아까도 얘기하지마는 도와서 구에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그냥 이름만 가지고서 예산만 얼마라도 따서 자기들 명목을 유지해 가는 이런 유명무실한 단체도 많다고 저희들 보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늘지요 줄지 않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의 동반자로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상에 유명무실하게 정책을 내실 있게 내지 못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문제는 청장님이 전체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52개 단체에서 우리구에 도움 될만한 단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물으시면. 예컨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조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새마을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평통. 그 외에 시나 구에서 하는 시책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운영이 좀 미흡하거나 잘 안 되는 데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한다든지 하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당초 우리가 돈을 주기 전에 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지도 감독도 하고 강화를 해서 목적하는 바대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도 하고, 또 그거를 지원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예산사정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차피 같이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기획공보과의 주요업무가 예산편성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면 아까도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행사성 예산에는 그냥 지시만 내리면 다 만들어 지는데 실질적으로 하수, 도로 이런 쪽에는 상당히 인색하다. 그래서 그쪽 일하는 공무원들 쪽에서 올리면 뭐 하냐, 올라가면 다 깎이고 이러는 건데. 늘 하는 말들이 ‘뭘 줘야 뭘 해볼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다른 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진구에 흔히 그런 얘기가 유행어처럼 돌아다니는데, 물론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또 새로 되시는 구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말씀도 많이 드리고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곽근수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관내에 사회단체, 제 생각은 한 50%는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과 구 행정업무에 어느 단체가 득이 되고 어느 단체가 봉사를 하느냐 이런 것을 아주 심도있게 말이지요, 선별해야 되요. 선별해서 조금 전에 곽근수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의 하수나 이런 데 예산을 편성 안하고 그런 데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과감하게 줄어야 돼요. 제가 정송학 구청장 당선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는 어떤 단체에 의해서 당선된 게 아니니까 과감하게 부담 없이 줄여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거를 건의해서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단체가 100개 생기면 무슨 상관있어요. 그러나 자생으로 운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