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곽근수 의원 발언

곽근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광진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광진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작년도 재정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운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에 따뜻한 격려를 하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근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총 예산액은 20억 3,202만원으로써 그중 18억 8,901만원을 집행하고 1억 4,3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93%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회 의사운영 예산은 14억 8,738만원 중에서 13억 5,88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91%이고 1억 2,85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예산액 5억 4,463만원 중 5억 3,01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1,448만원입니다. 결산서 738페이지부터 740페이지 중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의 불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용액 1억 2,852만원 중 인건비가 9,044만원, 경상적경비가 3,444만원, 자체사업비가 334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사무국 직원들의 기본급 3,265만원과 수당 등 5,779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원 대비 우리 의회 정원 23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됐고 현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 3,444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현원 정원부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 불용액 334만원은 자산취득비로써 의정활동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1,448만원이고, 원인별로는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비 등에서 예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사 시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결산으로 2005회계연도 지방의회운영 예산현액은 20억 3,200만원 중 93%인 18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7%인 1억 4,300만원입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비는 14억 8,800만원 중 13억 5,9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은 91.3%에 이르며 이는 2004회계연도의 81%보다 집행율이 신장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5억 4,400만원 중 97.4%인 5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지방의회 운영예산의 미집행액은 1억 4,300만원으로 인건비 9,000만원, 일반보상금 1,800만원과 의회비 1,400만원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의회예산의 집행율은 전년도의 84.2%보다 크게 신장되었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책자 44쪽 상단에 있는 의사운영부터 48쪽 하단 의정활동까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
지금
지금윤호영위원
여기 보면 우리 의회운영 예산 중에서 미집행액이 1억 4,300만원인데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표창 부상품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회비 1,400만원하고.

곽근수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일반보상금이 미집행 된 것은 지난 2005년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표창에 부상품을 구입키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부상품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절약된 겁니다.
전혀
전혀윤호영위원
지금 안 나간 거예요? 하나도?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9월 이후에는 부상품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들어
만들어윤호영위원
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아닙니다. 안 만들었지요. 집행을 안 했지요.

윤호영위원
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래요
그래요윤호영위원
? 그러면 의회비 1,400만원은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의회비 관계는 주로 해외여행 여비에서 잔액이 남은 게 126만원, 그 다음에 의정 공통운영비에서 53만원, 의장단 기관운영비 절약분이 109만원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렇게
그렇게윤호영위원
합해서?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포괄적으로 거기 잡혀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실질적으로 이건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집행잔액으로도 볼 수도 있고 예산절감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일반보상금에서 표창에 대한 그 부분이 예산을 해놨다가 전혀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예산절감 했다고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시켰나 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사실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니까 그러는데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집행율이 잘 됐다고 하는 얘기가 좋게 볼 얘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쪽에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덜 남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 더 써서 그렇습니까? 2004년하고 2005년하고 대비해서. 회고해 보자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의회예산의 집행율이 전년도 84.2%보다 크게 신장되었다 하는 표현을 다시 뒤집어 해석을 하면 어느 쪽인가? 이런 기회에 한 번.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그 관계는 주로 우리가 신청사 이전 관계 때문에 2004년에 집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2004년도에 청사이전을 못한 관계로 불용액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청사이전을 하면서 거의 집행이 완료된 걸로 파악됩니다.

곽근수위원장
2004년도에는 청사이전을 안 하니까 예산이 남고 2005년도에는 다 제대로 썼다?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윤호영위원
국장님, 인건비에서 지금 9,000만원인데 우리 직원이 3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지금 충원이 된 거예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충원이 한 사람이 돼가지고 지난달에 한 사람 왔고요, 20명이었다가 21명입니다, 현재는요. 2명은 저희들이 의장수행비서 안 쓴 거 하고요, 속기사 한 사람을 안 쓴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호영위원
속기사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속기사가 없는데 못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구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를 책정을 해놓고서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현재 우리 두 분의 속기사님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저희들이 감당을 하는데 앞으로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할
검토할윤호영위원
부분이 아니라 속기사 한 명을 속히 채용하세요. 왜 인건비까지 책정해 놓고 안 하면서 불용시키면 그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
속기사 얘기가 지금 4년 전에도 4대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단골메뉴로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정확한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그럼 예산 아예 책정을 말든지 매년 그것 때문에 불용했다 불용했다 소리 듣는 것도 또 좀 얘기가 되는 거 같아요.
운식
박운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0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