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88억 6,500만원보다 206억 800만원이 증가한 1,79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73억 6,300만원이 증가한 1,698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32억 4,500만원이 증가한 9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추경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73억 6,300만원이 증가한 1,698만 7,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76억 500만원, 지방교부세 89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2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70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0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과 목적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총 58억 9,100만원으로 인건비 38억 6,500만원, 기준경비 7억 3,800만원, 세입관련경비 1억 7,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 관련경비는 총 78건에 35억 3,100만원으로 국비 15억 6,000만원, 시비 14억 4,300만원, 구비부담액이 5억 2,800만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이 32건에 24억 9,6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46건에 1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경상경비는 가로등 전기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등 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은 신시가지도서관 건립용역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6억 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 투자사업비는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외 4개 사업에 69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2,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5년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2005년도 의료보호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31억 6,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교통정보 안내표지판 설치,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당초 본예산에 세입의 부족으로 반영치 못하였지만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 예산 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794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88억 6, 500만원 보다 206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2.97%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38%인 173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1.11%인 3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분야별로는 일반회계 중 세입분야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없고, 세외수입만 7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89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22억 7,000만원, 보조금 30억 1,900만원, 지방채 26억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과목변경으로 70억 8,6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1.38%가 증가한 173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 중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8억 6,100만원, 사회개발비 90억 3,400만원, 경제개발비 23억 4,400만원, 민방위비 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11억 1,500만원이며, 목적별로는 경상예산 51억 4,300만원, 사업예산 111억 5,000만원, 예비비 1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3개 항목 모두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의료급여 특별회계 2,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1억 6,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1.11%가 증액된 3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입분야로는 2005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편성 후 보조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 징수 추정액이 대부분이며, 세출분야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후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적정하게 편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당초예산 편성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예산편성 시 법정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보다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비를 가능한 절약하기 위해 국·시비보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되, 예산편성 시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부분이 있을 경우 업무에 어려움은 예상되나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는 것도 예산심의가 보다 더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아울러 예산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우리 구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되 국·시비보조 확보 및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여 검토요구 사항 및 삭감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편성안에 대해 삭감·검토요구된 사항은 2건입니다.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여비 중 국내여비로써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 삭감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안에 새로운 현안업무라든지 중앙단위 회의·업무연찬회 등 출장수요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액이 지난해와 그 전의 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에 있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으로 검토요구 된 바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써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에 1억 4,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1억 3,600만원이 집행되고 연말까지 지급에 따라 부족한 금액이 900만원으로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필수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참고자료를 놔뒀으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에 성과상여금 1억 7,285만 7,000원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공무원의 봉급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이 2%입니다. 기본급 인상이 1.8%, 성과상여금을 당초 57% 지급하던 것을 80%, 23% 인상함으로써 0.2%, 봉급 인상분에 반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인 경쟁력을 공직 내부에 도입한 것입니다.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하고 성과가 없는 10% 정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57%를 지급하고 하반기에 23%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족분 1억 7,200만원을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건 과다편성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 봉급적 성격이다, 기말수당 연 4회 주던 것이 폐지됐습니다. 명절휴가비 75% 주던 것을 60%로 하향했습니다. 가계지원비가 50%에서 40%, 정근수당이 100%에서 50%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23% 인상해서 거기에 대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에 학교 잔디구장 조성, 국비 2억 8,000만원,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운동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보호하고 또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달리기라든지 걷기 등 주민들이 많은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에게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학교로 하지만 예산은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억 8,000만원, 그에 따른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반여중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그 학교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그쪽에는 아침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걷기라든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건강,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올해 2개를 설치하는데 교육환경도 안 좋고 주민들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민선구청장 취임행사비 100만원 삭감입니다. 7월1일이 민선 4기가 새로 출범하는 날입니다. 구청장 취임행사를 회의실에서 공무원과 일반주민 200명 해서 300여 명 참여하에 진행하는데 행사를 빡빡하게 하는 것 보다는 품위가 있고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느낌도 주면서 분위기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현악4중주와 여성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까 합니다. 그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140쪽에 특정활동업무수행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곳은 감사나 세무, 예산, 관재업무, 법무업무를 보는 데는 이런 특정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특정업무 분야로 지정된 것은 현재 회계제도가 단식부기입니다. 이 것은 현금의 지출사항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됩니다. 복식부기는 기업체 회계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성과를 바로 알 수 있고 재정상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정의 투명성도 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전체의 재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회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업무를 새롭게 전산입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가 되면 결산을 공개해야 되고 일반기업체처럼 공인회계사의 회계를 받아서 공개도 해야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업무로써 세밀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는 수당이니 만큼 본 예산이 편성되어 담당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1,000만원입니다.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우리 구 관내 예비군 훈련 장비를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크다 보니 예비군이 18,000명으로 타 구에 비해 많고 산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산불발생에 대해, 여름에는 재해 이런 데에 예비군이나 군부대를 많이 동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장같은 경우는 1,500만원, 진구는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1,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지역방위에 따른 훈련장비의 지원비가 되겠고, 3대대는 저희 관내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BTL사업자 협상체결 용역비 2,000만원 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은 BTL방식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제안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우수한 제안업체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안업체와 우리 구에서 각각 협상단을 구성해서 통상 두세 달 정도의 기간동안 협상안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까지 문구를 구체화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만약 1순위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2순위업체와 다시 협상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협상용역기관으로는 문화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0명 정도로 설계, 토목, 설비, 건축, 조경, 시설물운영, 회계,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요 검토사항 및 협상내용은 BTL사업의 범위설정, 무상사용기간, 협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부담 주체, 문제 발생시 처리방안 등 협약체결 문구의 구체화 작업, 사업제안서상 사업비, 사용자재, 설계도서 등의 적정성 및 보안사항과 투자비, 운영비, 수익률 등 정부 지급금 적정 산출 여부와 설계비, 공사비 등 총 사업비 140억원에 대한 것과 향후 20년 동안의 시설운영비 등 200억원 이상에 대해서 적정하게 자료가 산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게 되고 협약체결 문구를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2005년도 학교신축비 BTL사업의 경우 협상용역비를 3,000만원 지급하고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BTL사업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비 건당 협상용역비가 3,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2005년도 사업인 파주시 도서관건립 사업비가 11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협상용역비 3,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현재 평가가 완료되어 이번 달에 협상용역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시립도서관의 경우도 3,000만원 정도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협상용역 수행 예정인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미 2005년도 BTL사업 시작 초반기부터 선진 외국 등 BTL사업 사례를 직접 현장견학 비교분석하여 오래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단체입니다. 또한, 2005년도 문화부문 BTL사업 19건에 대해서 일괄 용역을 수행해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BTL사업이 시작 초기이고 운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 용역업체나 경험이 없는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협상 체결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협상용역비는 자체용역비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협상방법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부담 증감이 발생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전문가를 미 확보할 때는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 사업자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 구에 불리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짐으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 해운대문화대전’ 편찬사업에 소요되는 3,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사업은 2003년 7월23일 정부의 제4차 교육인적자원개발 회의에서 국책사업으로 심의 통과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향후 10년동안 전국 시·군·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지난 해 ‘디지털 성남문화대전’이 전국 최초로 완료되었는데 ‘디지털 청주문화대전’ 등 전국 6개 지역(진주, 진도군, 종로구, 밀양시, 구미시, 강릉시)에서 이미 선행 조사를 완료하고 본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지난 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서 제주와 전주, 부천, 춘천과 함께 2006년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지난 해 국비 3,6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해운대구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사항목 설정 등 기초조사 용역을 이미 완료하였고, 용역을 맡은 부산대학교 지리학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제출한 상태로써 ‘디지털 해운대문화대전’은 본사업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문화대전이 완료되면 현재 향토문화에 국한되어 있는 해운대구지의 한계를 넘어 향토문화뿐 아니라 자연, 경제, 행정, 문화, 환경 등 구와 관련된 모든 인문사회 자료를 집대성하고 디지털화 할 수 있어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지식정보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될 예정이고 총 6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비 분담률은 국비 50%, 구비 50% 비율입니다. 구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소요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는 구석기시대부터 출발한 폭넓은 향토문화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도시로 체계적인 디지털시스템 구축은 구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뿐 아니라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활용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4년도에 편찬된 해운대구지가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재 발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해운대문화대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금번에 본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2006년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 또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업 자체는 4, 5년 뒤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구에서 먼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우리 구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미 3,600만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본사업에 필요한 해운대구의 기초자료를 완료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외적인 행정신뢰도도 많이 실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적인 흐름과 사업의 불가피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교육훈련 지원비입니다. 이게 해운대에 첫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래됩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칭은 예비군육성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소모품이 전부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통합방위협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훈련을 지원하고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군부대에서 위탁받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훈련에 따른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자체가 보조를 해 주도록 설치법이라든지 훈령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예비군을 지원·육성해온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부대쪽으로 전체 비품이 들어가는 것인지, 관내 각 동사무소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군중대본부에 비품이 나누어져 가는 것인지...

예비군중대본부로 다 나뉘어져 갑니다.

다 할당이 됩니까?

예.

그걸 묻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가 전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산은 총 4,391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 전의 해도 그렇고 2004년도도 4,700만원 정도 됐고, 실제 집행은 5,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도 중앙단위의 회의라든지 업무연찬회가 많이 있어서 현재의 잔액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설명드릴 때는 7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했지만 몇일 사이에 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적인 회의라든지 업무연찬회에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300만원이네요. 여기에 2,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도 보다는 오버하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매년 5,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 집행액 보다는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회의관계도 많이 통제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했을 때 어떤 폐단이 옵니까?

중앙지침을 전달받아 오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참석 못한다면 저희들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쉽게 해 주시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공무원 관외출장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3,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높여줬지 않습니까. 1억 6,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럼 관외출장비 1,000만원도 일반운영비에서 안 됩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기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각종 행정장비를 도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1억 6,000만원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성과상여금 얘기하실 때 뭐 때문에 하신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공무원봉급이 2%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 인상 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1.8% 인상되었고, 성과상여금을 당초 57% 주던 것을 80%, 23% 인상을 시키면서, 그게 봉급 인상 효과는 0.2%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봉급 2% 인상에 성과상여금이 반영돼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기본봉급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가 줄었다면서요?

명절휴가비 75% 주던 것이 60%로 줄어들고 가계지원비가 50%에서 40%로 줄어들고, 정근수당이 50～100% 주던 것을 50%로, 관리업무수당이 11% 주던 것을 9%, 대우공무원수당 6% 주던 것을 4.8%, 기말수당이 200% 주던 것을 기본급 인상분 1.8% 인상하는 부분에 포함시키면서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정근수당도 마찬가지로 100% 주던 것을 기본급에 넣으면서 1.8% 상승시키는 부분에 하면서 폐지되었거든요. 이걸 그냥 주면 되는데 성과를 판단해서, 상반기는 6월 달에 평정해서 성과가 있는 사람은 57% 주고, 12월 달에 평가해서 23% 주고, 성과가 나쁜 10%는 받지 못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명절휴가비를 75% 주던 것을 50% 주라 했으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과금을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 부분을 감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 말입니다. 이유없이 70% 주던 것을 65%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다 이 말이지요. 행자부에서는 수당부분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인 부분을 충당해 주는 사항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게,

아니, 이건 행자부에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을 80%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돼 있습니다.

80%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왜 근거자료를 얘기하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권이 해운대 조례에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 75% 주던 것을 60% 주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옆의 붙임자료에 공무원보수 관련 개정 요약 붙어 있죠, 그게 행자부 지침입니다.

지침서를 주시고요.

저희들이 준 자료에 있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에,

과장님, 우리가 5% 인상하든 10% 인상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료를 가져오시는데 요약한 게 나중에 보면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55명 승인해준 상태 아닙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조정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령사항이었다면 법령을 보고 얘기해야지 요약한 것을 보고 해놓고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개정 요약’ 해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임의대로 57%를 80% 인상시키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공무원 수당규정을 바꿨다는 사항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5급 이상만 승인받고 나머지는 자체 조례로 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55명 부분도, 총액인건비제로 가는 부분에서 인건비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행자부 지침을 봤을 때는 아니지만 행정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55명 분도 또다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줘도 9월 달 가면 또 할 사항이 된다 말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제대로 이해하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2006년도의 지급액이 5억 6,800만원입니까, 지급을 하셨다는 얘깁니까?

예,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럼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이 2005년도 지급한 금액보다 많네요?

많지요. 직원 수도 증원되었고 기본급 자체도 2%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영되다보니 많지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올 때 인원 증가분이 723명에서 686명이면 몇 명입니까? 37명 정도 됩니까?

언제부터요?

2004년에서 2005년도 넘어올 때. 2004년도에 686명 아닙니까. 2005년도에 723명이죠, 그럼 몇 명 늘었습니까?

57명.

그럼 2004년에서 2005년도에 57명 늘었을 때 성과금 늘어난 게...

2004년, 2005년 인원 증가되는 부분이고,

아니, 2004년도에서 2005년 되었을 때 임금이 상승되었을 것 아닙니까. 2%가,

임금 상승분이 포함되었고 올해부터 바뀌어 진다는 말이지요. 57%에서 80%로 바뀌어 지는 거지요.

과장님, 제 얘기는 2004년에서 2005년 넘어올 때 43억 정도 인원하고 인건비 대비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36명이 적게 늘었거든요. 그래도 44억을 편성해놨던 내용 아닙니까.

44억요? 4억 4,000.

4,400만원이네요.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올해 전반기에는 5억 6,800만원을 지급했고 올 연말에 23%를 지급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1억 7,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공무원봉급·수당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라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복식...

안동화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할 게 많으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계속 질의를 했으면 어떻겠어요?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