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0호)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의안번호 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5월30일 의안번호 제270호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중기재정계획 심의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재정계획심의위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특수 공시 선정이라는게 뭡니까?

재정공시제도를 이 법에서는 근거를 둬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운영상에 대한 공개제도를 운용했습니다마는 명칭을 지방재정공시제도라고 새로운 명칭을 쓰면서, 공시하는 방법은 공통공시가 있고 특수공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공통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고 특수공시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5건 이상을 심의해서 공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시제도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누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몇 명 됩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재정조례로 일부 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하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으로서는 현재 우리 계획은 군수,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과장, 건설과장 이런 정도 7,8명 정도는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인사로서는 민간인, 대학교수라든지 단체대표, 의회의원 2명 정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이내가 될 걸로 봅니다. 기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기능을 확대하고 공시제도로 활용한다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조례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 기구설치조례, 정원조례, 사무위임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고 이 내용이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2단계 사업으로 도입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구나 정원 구분이 자율성이 보장된 부분이죠?

예, 지금 2006년도는 시범실시하게 됩니다만 2007년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구를 바꾸는 것도 종전에는 하나 하나 승인을 다 받아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증원되는 부분과 사무가 위임되는 부분이 하루 회기에 마칠 수 있는 내용이냐고 봤을 때 상당히 졸속한 심의가 될 우려가 있다 그 대신에 그 비중은 상당히 크다. 이런 염려가 돼서 심의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5.31 지방선거 때문에 특수성은 인정됩니다만 복지사무소의 시행일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구가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고 총액인건비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제안이유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복지사무소시범사업의 완료는 6월30일로 정해져 있고 총액인건비제는 언제 시행됐습니까?

2006년도에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복지사무소 완료와 관련되고 총액인건비제 시범단체로서 선정된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 생활지원국으로 바꿀것이다 이런 것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무소가 2년간을 해서 시범실시되어 6월말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4월 초순경에 행자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되는 8개 단위 업무를 관련부서 하나로 통합하라는 지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하고는 직접적인 기구 개편과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선정된 즉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이 부분은 북구나 남구같은 데에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체계로 가야 될 것이다는 것은 예견되는 것이고 앞으로 대비해야 되지만 지금 기구를 개편하는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전혀 연계 안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무소를 6월말로 전환하는 과정에 행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중앙에서 8개 단위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기구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고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생활지원국을 신설함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본청의 조직도 개편이 돼야 되고 사무가 읍·면에 이관돼야 되고 그에 따른 정원이 증원돼야 되고 또 인력배치도 읍·면에 증배치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정말 짧은 시간에 심의를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곧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관계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는 또 기구의 설치와관계가 된다 말입니다. 또 기구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사무위임과 같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이 또 따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표준정원제나 보정정원의 개념은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안됩니다.

아니죠, 보정정원을 다 사용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식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341억인데 350억을 갖고 올 수 있었는데 보정정원을 다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전체 부분이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와 기구개편과 사무위임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걸 짧은 시간에 하나 하나를 심의를 마칠 수 있다는 것, 특히 총액인건비제는 뭡니까, 총액을 행자부에서 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기구나 정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활용하라 거기에 대한 권한도 많이 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개 중에 10개는 넘어오고 5개는 안넘어왔는데 지금 4급 승인 받는 부분도 협의다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지원국 설치도 승인이냐, 협의를 받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왜, 총액인건비제의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니까 협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과연 기존에 있는 3개 국을 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쪽도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무조건 4급을 한 사람 더 쓰고 거기에 대해서 국을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기구운영이냐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기구정원관리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인구 15만 이상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구는 3개 국을 둘 수 있다. 16개 이내의 과나 담당을 둘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법령을 무시하고 우리는 국을 4개나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총액인건비 제도를 하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하면 법령도…….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자부의 국이나 4급 정원의 협의도 법령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15만 이상 30만 미만 같은데 실·국은 3개 이내 실·과 담당은 16개 이내로 법령에 나와 있는데 법령 범위내에서 총액인건비제의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구속되지 않고 총액인건비제 시행하는 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시하고 있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 10조1항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구속되지 않고 기구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을 협의해서 5개를 해도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운영에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자리를 2개인지 3개를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과연 그러면 생활지원국을 우리가 총무국 또는 경제국을 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할 것이냐 복지사무소 완료됨에 따라서 생활지원국을 신설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도있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 직급이 늘어남으로 해서 하위직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의 앞으로 활용방안은 뭡니까? 1단계 시범하는데 보니까 상위직을 늘리고 하위직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데 우리는 총액인건비제를 앞으로 정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군에 예를 들어 400억 정도의 인건비에 700명이 정해진다면 앞으로 부서별로 예산과 인력이 할당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을 줄이고 상위직을 늘리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위직을 줄이고 하위직 실무 위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장기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합니다. 장기적인 목적은 상위직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게 아니고 하위직 실무 위주로 늘어나게 되고 상위직은 줄어들게 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이 신설되면 상위직이 늘어나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실에 예산 50억 가지고 1년을 살아라고 되면 50억의 범위내에 책임할당제로 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하게 되면 상위직을 줄이는 권한까지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위직을 줄이고 하위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정착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인력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방향은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공공시설이나 많은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3월달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기구 정원조직에 대해서 용역진단을 하겠다는 부분이 실무선에 거의 준비가 끝나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 틀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줬습니까?

용역 업자 선정까지 단계가 와 있습니다. 내부적인 실무나 과업지시는 끝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틀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앞으로 인구나 면적,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총액인건비제를 확정을 시켜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인력 운영을 하고 기구를 개편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해 나갈 것이냐 라고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받은 총액인건비가 341억인데 당초예산에 363억인데 22억 정도가 오바되어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체 인건비제가 아닌 종전의 인건비성을 보면 굉장히 늘어난다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수요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공공시설쪽이라든지 자치경찰이나 통합보건소나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시설 쪽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력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의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국가위임사무나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를 인정해주는데 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인력을 인정 안해주는 거거든요. 무한정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사업장을 대비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명확한 방향이 서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당초예산보다도 22억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인건비가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총액인건비 가지고는 우리의 사업장이라든지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어렵다 말입니다. 즉 조직진단을 해서 구조조정에 가까운 획기적인 조직진단이 있어서 현실에 맞는 또는 정말 업무분장에 맞는 조직을 진단해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대하게 운영되는 조직을 총액인건비제를 가지고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시사역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46억입니다. 어디에 다 들어갑니까? 전부 다 공공시설 사업장 별로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집행부는 계속 갈 것이냐 위탁으로 갈 것이냐 방향을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방향도 없이 발등에 떨어진 것만 끄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적절한 조직운용이나 예산운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로 봐서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된 지도 얼마 안되고 총액인건비제는 올 1월달에 됐고 또 여기에서 생활지원국이 신설되어서 앞으로 생활지원국 또는 생활지원과 또는 생활지원담당으로 읍·면으로 업무가 설치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의 방향을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인력운영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불과 몇 시간 안에 전체적인 부분을 심의를 하려면 의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꼭 3대 마지막 회기에 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고 7월달 4대 의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을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이다.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10월, 11월 정도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위탁할 것인지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개인별 업무양이라든지 소요인력에 대해서 세부적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면적인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 차원의 부서별 인력 조정이 따라서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수렴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3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사무소 기구를 전환해서 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면서 행자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8개 업무를 하나로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농어촌도서관 준공식이 12월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을 맞춰서 준비인력도 확보하고 주민들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인력으로써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도, 3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골격은 한 가지에 대해서 출발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일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할 때 하더라도 심의는 충분히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느냐 말입니다.

3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1건을 두고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3건에 대한 질의를 서완영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구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무소 기능을 하고 있는 2개 과를 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과를 생활지원국으로 통합해서 8개 단위업무를 한 부서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 전체에서 4급이 하나 신설됩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 5급이 한시기구로 되어있는 것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력 4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복지담당 직원을 전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 위임 업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뭡니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지원과에서 수행할 수급자 자료관리라든지 수급자 확인조사, 급여변경, 수급자 급여관리 생성이라든지 수급자 증명서 발급, 이런 업무를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몇 명 갑니까?

읍·면에 14명을 배치해서 수급자가 많은 데는 2명을 배치하고 그 외에는 1명씩 배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1명씩 배치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파견형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읍·면 정원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복지사무소가 한시적으로 6월30일부로 끝나죠?

그렇습니다.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하필 이때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며칠전에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 4월부터 행자부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시기구인데 협의할 게 뭐 있습니까?

전환하고 8개 단위업무를 하나의 국으로 배치하는 과정에, 그리고 4급 정원과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울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부분이 지금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수급대상자나 사회복지업무가 상당 부분 새로운 욕구에 충족을 했고 또 새로운 대상자를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정리해서 읍·면에 정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사무소 운영을 한시적으로 했을 때 상당한 혼란이 왔었습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임시로 배치했다가, 또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편해야 됩니다. 혼란이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까?

혼란이 일어난 것이 복지나 일반행정 업무가 읍·면에서 수 십 년간 해 오던 것을 행정을 하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수혜나 혜택은 더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가까이 가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에 14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상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또 생활지원국을 신설한다, 물론 각 계의 통합도 있겠지만 또 이런 전철을 밟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것을 통해서 개선이 될 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운용에서 변화의 과정에서 다소의 반발이 있는 것은 개선을 통해서 해소를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에는 시범사업이 맞지 않다, 왜, 지금 생활지원국으로 해서 종전의 사무를, 읍·면에서 보던 것을 복지사무소로 이관되었는데 그 사무를 복지사무소를 함으로 해서 본청에 이관되었단 말입니다. 이관된 그 사무가 1년 조금 지나서 복지사들을 재배치시켰습니다. 그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2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를 위임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봐서 군 지역의 복지사무소는 실패작이었습니다. 완료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은 지향해 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읍·면에 재위임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와서 읍·면에 나갈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의 복지사무소는 시범사업으로는 맞지 않는 사업이었다. 정부의 방향과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쪽이 더 강합니다. 왜냐, 지금 재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무위임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생활지원국으로 했을 때 지원과나 사업과의 상당부분의 사무가 읍·면에 위임되고 있습니다. 위임되는 내용을 보면 중요한 부분은 읍·면에 다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 관리 위주만 읍·면에서 하게 되고 사실조사, 결정은 군에서 하게 됩니다.

면 지역에는 복지사가 1명입니다. 1명이 감당하기에는 위임사무가 너무 방대하다, 특히 위임사무 중에서 조사권한이 있는 부분, 확인조사, 대상자조사, 이 부분은 본청에서 직접 해야 된다,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사서 작성해서 접수하는 기능입니다. 세부적인 조사나 대상자 결정은 군에서 하게 됩니다.

지원과의 조사담당은 어떻게 업무분장이 됩니까?

대상자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군에서 다하게 됩니다.

결정권한만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조사과정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다하게 됩니다. 대상자 접수의 기능만 읍·면에서 하게 되지 조사하고 실태 파악하는 것은 군에서 하게 됩니다.

어떻든 위임 되는 사무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는 겁니다. 복지사 한 사람이 그 넓은 지역을 관장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위임사무를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만으로 최소화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14명 하지 말고 24명을 하든지요.

행정직 직원이 이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지침과 관련해서 읍·면 생활지원담당으로 앞으로 바뀔 겁니다. 거기는 행정도 있을 것이고 복지도 있을 것이고, 지침에 보면 생활지원담당이 주무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우리 규칙에서 따로 정하겠습니다만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개편해서, 생활지원 쪽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사무라고 보고, 앞으로 생활지원담당 계가 형성이 되면 연계해서…….

그렇게 연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체육은 문화관광과로 가고 청소년은 여성가족으로 가고, 공보는 총무과로 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윤곽을 잡고 있습니까?

예, 잡고 있습니다.

정원조례가 개정되면 직급 정원도 개정해야 되고 직렬도 조정해야 되고 사무분장도 조정해야 되는데 착수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구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개략적으로 이야기 하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130명 정도 증원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위임 지명하는 사무의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구개편이 있음으로 해서 군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을 기구개편 있을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특히 생활지원국이 생기면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공간은 별도로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국장실 공간만 늘어납니다.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이것도 국 안이니까 몰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근접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정원이 몇 명 되었습니까? 표준정원제 시달이 언제입니까?

2003년7월에 시행하면서 584명에서 63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3년 되었는데 현재 722명이니까 138명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 보정정원제를 시행할 때는 필요인력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군의 특수성이나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분은 인정됩니다만 상당히 늘었습니다. 표준정원제 다 쓰고 보정정원 다 쓰고, 보정정원보다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을 계속 증원시켜 나간다면 행자부의 지침이 무색할 정도다, 인건비성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도 있죠?

패널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경남도 같은 데는 인력을 줄여서 20억이니 5억이니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별도로 줄걸 안 주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불이익이 없었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행자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쪽에서 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가 341억이 되었는데 수정된 인건비가 353억이다, 그 부분은 2005년도 정부의 증원 요청에 의해서 38명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되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가나 시 기관의 사무가 위임될 때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자체적으로 증원되는 것은 인정 못 받는 겁니까?

2005년도 결산 자료가 정리되면, 7월달에 자료가 나오면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증원 부분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다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총액인건비의 규모가 결정되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 나왔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재난관리, 개별주택평가해서 죽 38명이 있는데, 일제 강점하 1명, 소나무 재선충 3명, 사업별 예산 2명, 복식부기 3명, 행정혁신 2명, 이 부분은 한시정원입니까?

한시기구로 있는 것이 일제강점하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고요, 소나무 재선충이 올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고, 복식부기도 올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혁신부분은 내년까지 한시기구입니다. 울주군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실거래가 신고 토지부분에 증원하라고 3명 내려온 부분,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과 관련 2명 부분, 자체평가 전담조직 운용, 이런 부분에 13명의 인력을 보충하라고 하는데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인력운용으로 봐서 총액인건비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행자부에서 기준을 2003년도, 2004년도 결산액 기준에 맞춰서 3%씩 증가하다보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만 큰 자치단체는 굉장히 많은, 창원시 경우는 100억 이상 차이 나고 해운대구도 100억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6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4급 1명, 도서관 4명, 토지관리 1명,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도 정회시간에 잠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이 4명은 순증이죠?

예.

일제강점하에도 연말에 7급 1명이 끝나고 복식부기도 7급 8급 1명 이 부분도 12월말로 끝나니까 7급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쪽에서 운영을 하고 그 뒤에는 복식부기 7급과 일제강점을 거기에 충원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서는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만 일제강점 부분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연말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접수되어 있는 것이 1,2차에 걸쳐 741건이 접수만 되어 있고 사실조사해서 보상하는 기간까지하면 중앙에서의 지침이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은 전환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연말까지 하면 큰 틀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의견제시한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일제강점하는 기간이 연장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의회에 와서 답변하면서 연장되는 쪽에서 이야기 해 버리면 할 말이 있습니까.

복식부기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일제강점하 부분도 연말에 종결시키고 이 업무를 더 해야 되면 다른 업무분장 조정할 때 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제강점하에서도 선은 나와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직원이 업무분장 할 때 조정해서 그 쪽에서 하고 이 인력은 도서관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3명, 서부복지회관, 남부복지회관 각 1명씩, 천상복지회관 1명, 울주도서관 4명 증원하면 파견근무가 10명 정도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이전을 하는 방안을 제시 해 보죠.

조직진단하고 연계해서 민간위탁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다른 자치단체에 조사 해 보니까 민간위탁해서 하는 곳은 없고 복지회관은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능직을 또 쓴다 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부분은 쓰잖아요. 1년이라는 기간도 있었으니까 검토대상이 아니겠느냐, 인력조정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 잘 운용을 하면 될 것인데, 그리고 서완영 위원 말씀처럼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무조건 안 된다.

저희들도 검토한 부분입니다. 검토했는데 그렇다는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한시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겁니다. 그러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데 전에 위원님들이 물으니까, 업자선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했죠? 언제 했습니까?

의회에 4월15일인가 그때 보고 드렸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준비하고 내부 준비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1억 정도의 용역이 오늘 하자해서 내부 결재 받아서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관련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토론도 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조직진단해서 예견된 조직기구를 개편할 때 활용했으면 좋은데 업무는 많은데 직원은 적어서 어려운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앞으로 통합보건지소, 청소년수련관, 서생운동장 관리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위탁방안도 한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서 김지호 위원님 말씀과 연계됩니다. 용역 과업지시 내용 중에 복지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이런 부분을 같이 용역에 포함시키고 부서별 인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진단하게 될 겁니다. 바쁜 부서 좀 덜 바쁜 부서해서 인력도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반영할 겁니다.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단체장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자율성이 부여가 되면서 의회의 심의기능을 하면서 견제기능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조직팽창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생활지원 담당 이 부분이 지침서에 보면 다른 쪽의 인력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증원하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앞으로 그쪽에 방향을 잡아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의 지원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우리지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와 공공시설사업장,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공공도서관도 4명 가지고 뭐 합니까? 다른 데는 18명씩 되는데 최소한 9명, 10명이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4명 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정규직을 증원하든지 일시사역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일시사역비에 대해서도 조직진단하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사역인건비 46억이 뭡니까? 이렇게 사역 쪽으로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총액인건비가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든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하든지 그렇지 않은 그 외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든지 해서 이번 기회에 겉치레의 조직진단이 되지 않고 실속 있고 내실 있고 정부의 시책 방향과 부합될 수 있는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사업장의 운영도 조직진단할 때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