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영진
고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탁
윤한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진
고영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숙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숙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고영진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12호 부산광역시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여건의 변화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기지원하고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는데 협력하는 동 단위의 복지위원 정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의 위원의 정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동별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별로 각 2인으로 하고 인구 3만명 이상의 동은 3인으로 했으며, 인구의 증감으로 위원의 정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위․해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이숙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숙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숙이입니다. 계속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고영진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06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기능을 보강하여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결사항을 추가하고 제6호와 제8호에 한하여 의결기능을 수행하도록 단서를 신설을 하였으며, 제2조 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8호에 신설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제3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이숙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6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고영진 예두희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최찬진 신치섭 정오 박무길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