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5일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4월 18일 제13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의결 보류된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배재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배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태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이 지난 2월 자체 조직 진단한 결과와 4월초 정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방행정 조직개편 계획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일부 기구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에 관한 사항이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행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환경·위생민원에 관한 사항이 현재 위생하고 환경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하는데 이 담당을 폐지하고 그 기능이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보훈 및 의료급여, 사회봉사,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통합조사도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이 되고 기존의 사회복지과 업무와 지역경제과의 고용과 행정과의 평생교육, 문화관광과의 청소년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현재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현재 함안군 공무원 총 정수가 583명인데 4명이 증가된 587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증원내용은 토지담당공무원 정원 승인인데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3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종합민원실 담당에 지적정보계를 만듭니다. 지금 도시에는 전부 다 있는데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신규로 해야 되고 GIS(지리정보시스템)사업도 해야 되고 UIS(도시정보시스템)사업, GPS 사항과 지적과 관련한 업무가 신규로 늘어나서 이번에 3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6, 7, 8급 각 1명씩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었고 행정과에 교육전담인력 행정6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교육훈련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통상 연간 32시간 하는데 100시간으로 이수제를 해서 공무원교육이 대폭 금년부터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특별정원은 과가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9급 1명을 감하고 5급 1명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간 일부 조정인데 본청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지난해 소도읍사업으로 농산물유통 전산망이 있는데 이걸 행정과로 이관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4명은 뒤에 나옵니다만 박물관 운영하고 학예담당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하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4명이 본청으로 오고 읍면 3명은 통합조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있을 때 조사를 읍면에서 하는데 그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읍면 사회복지직 3명이 이관됩니다. 직속기관 1명 감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정보시스템 1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2명 증은 박물관 운영과 학예담당이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2004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수도 업무를 읍면에서 했는데 인력낭비도 있고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아 읍면 상수도 업무를 모두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사회복지직 3명과 상하수도사업소 6명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다음은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읍면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을 위해 조례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5일 제13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외에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서비스 연계 및 체계 구축,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39사단유치기획단을 정책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자체 조직진단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함안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583명에서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관련 토지담당공무원 3명과 교육전담인력 1명이 정원 승인되어 587명으로 증원되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며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지침과 관련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간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관련 사무중 일부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상수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고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및 명칭 변경 등으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행정과에서 복지과로 넘어갔죠?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지원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청와대하고 빈부격차시정위원회,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 4개 기관에서 이 부분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사를 했답니다. 국민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근본취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많은데 일선 군과 읍·면·동에 내려가면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수혜를 받는 국민들은 고마운 걸 실제로 정부가 주는 것보다 정부에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과를 하나 신설해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업무를 총 모아서 거기가면 어려운 주민들이 국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걸 묶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도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자치센터 같은데 보면 평생교육이나 여러 가지…

거기도 좀 있는데 여기서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창원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내용의 업무를 말합니다.

33호 이것도 같이 물어보면 됩니까?

2항만 하고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여론수렴 과정은 있었습니까?

지난 2월에 창원대학교에 의뢰한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보고서를 만들면서 전 계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말미에 전부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능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는지 우리 직원한테는 전부 조사를 했고, 그다음 큰 부분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같이 믹서를 해서 이번에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의견은 전부 다 들었습니다.

의견반영은 되었는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안 했다 그 말이지예?

예, 창원대학에서 면담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처럼 감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는 인원이 늡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오늘 4명이 늡니다만 이건 사회복지과 신설과 전혀 관련없는 사항에 4명이 느는데 우리가 직제조정을 해서 인원이 느는 것은 없습니다. 담당계도 늘어나는 것은 없고 대과, 대계 위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연구하고 할 때 다 여론수렴을 거치고 하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안을 시행할 때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만이라도 여론수렴의 과정이 형식적이고 이중적일는지 몰라도 한 번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바로 한 번 했습니까?

예, 예, 의회에 부의하기 전까지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예, 이거 만들 때 몇 차례. 저희들이 이 안 시안을 다 줬습니다. 업무분장까지.

그러면 그 과정에 특별히 불만적인 사항은 없었습니까?

일부 좀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수렴을 좀 해줬고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업무 분장을 다르게 하다보면 물론 평상시에도 업무가 스스로 느끼기에 좀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서가 있는데 분장을 새로 하다보면 그게 불만족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만나봤는데, 물론 다 했다고 하니까 서로 용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은 꼭 한 번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에 보훈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이 사회복지과에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복지과가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사회복지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개정되는 주민복지과는 그 업무가 거의 같습니다. 유사성이 있는데 기구를 모으다 보니까 기구가 너무 커서 분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과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안에 주민생활과가 있지 않다 아닙니까?

예, 과는 2갠데 2개가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과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저번에 윤상철 위원이 한 번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농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우리 함안군 농업의 입장에서 볼 때 농업소득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한 군이고, 그 소득도 결국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 많이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거에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들 한 세 분이 모여서 MBC와 대화하는 과정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좀 있습디다. 뭐냐하면 의령, 창녕, 합천군수가 나와서 농사만 잘 지어라, 파는 건 군수인 내가 팔아주겠다는 식으로 유통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또 그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감명 깊게 전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놓고 볼 때에 우리도 실제 유통부분에 군이 관심을 더 기울여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공해 내지는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해놓고도 그걸 팔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일반농산물처럼 같이 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유통과를 하나 신설하는 걸 저번에 한 번 제안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센터에 2개 과에 11개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개를 줄이는 이유는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조직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지원과 안에 환경농업과 식량작물계가 있습니다. 그게 쌀 생산과 관련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쌀 생산과 관련되는 상위기관에는 도청과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계는 도에서 오는 공문을 처리하는 담당계고 환경농업은 기술원에서 오는 업무를 담당하는 곕니다. 그래서 거기 목적은 쌀을 생산하는 지원하는 부서인데 공문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 계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영역문제도 좀 있고 실제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합니다만 담당이 되면 지금보다 실제로 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원을 줄이지 않고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업무가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농산물 수출과 유통정보를 합한 것도 지금 업무가 농산물 수출에 3명이 있고 유통정보에 이번에 행정과로 이관되는 전산직을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전산직을 빼면 3명이 있는 택입니다. 이것도 보면 농산물 수출담당은 수출만 딱 합니다. 수출을 하는데 수출이라는 게 물론 우리 공무원이 노력은 많이 해야 됩니다만 이것도 크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건 좀 논리에 안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3명이 있고, 유통정보를 보면 브랜드 관리, 농산물 판촉 홍보 이게 한 위원이 말씀한 판로개척인데 여기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을 가지고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대계 위주로 갈 계획인데, 과 신설문제는 지금 이 업무를 가지고 과를 하나 신설하는 그 양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개발과를 소득개발과로 바꿉니다만 여기 과 안에서 해도 충분하게 되리라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직제를 보시면 앞장 소득개발과 계가 5개 있는데 유통쪽을 분리해서 하는 거는 행정기구정원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어느 과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줄여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과를 하나 줄인 상태에서 유통쪽을 키운다는 거는 저희들이 볼 때 업무영역이 아직 과에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를 하나 더 만들은 게 앞장을 보시면 기술개발계란 걸 하나 만듭니다. 인제 여기서 기술도 개발하고 시험도 하고 구내 공정육묘장 관리도 하고 농업경영컨설팅도 하고 이런 농업인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개발담당을 하나 농업지원과에 신설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를 신설할 만한 업무자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통부분은 농업에 있어 앞으로 개척해야 될 부분이 결국 유통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아무리 다른 기술을 도입해서 잘 지어도 그걸 알리고 제 값을 받도록 하는 자치단체의 노력 없이는 실제 그런 농사자체가 성공하기 힘이 듭니다. 물론 유통정보계에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어떤 사람이 일을 얼마만큼 맡아서 몇 명이 뛰어주느냐가 결국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이라도 좀 배정을 더 해서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은 관리적 차원으로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가능하지만 개척해야 되는 파트에 있을 때는 인원이 좀 더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계가 계장 하나 있고 직원 한두 명 있는 거는 실제로 계의 업무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도 수출이나 농산물 유통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수출도 하나의 유통맥락인데 계를 분리해서 3명, 3명 있으니까 실제로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원을 6명을 해서 한 쪽 계에서 수출도 하고 판로개척도 하고 유통쪽으로 책임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됨에 있어 업무라든가 활동영역이라든가 인원은 늘어나지도 않았다는데 구태여 주민생활지원과를 늘렸는데 이건 자제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 정원은 583명에서 늘어나지 않는데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는 인원이 현재 17명에서 31명으로 14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서 이번에 용역한 데 업무량이 좀 줄고 하는데는 거기서 줄이고 이 부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차상위급에 대한 사항들 업무가 이관되는데 이관되면서 면단위에 있는 사회복지직이 3명이나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오히려 사회복지란 거는 커다란 중차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청으로 옮긴다면 각 면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전부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꿰뚫고 있고 또 주민들이 접촉하기 수월한 읍면에 두어야 되는데 왜 본청으로 이관합니까?

이게 아까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자부 4개 기관이 이 조사업무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현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읍면에 둬야 된다고 회의를 제가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가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위에서 이 조사업무가 전문적인 업무다 해서 읍면 인력을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래서 통합조사라는 계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직원이 출장도 가고, 딱 이게 조사만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받아오면 본청에서 읍면에 직접 조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서가 조사만 하는 부서기 때문에 물론 현상성은 좀 떨어질 우려성은 있지만 크게 그렇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읍면에 사회복지요원이 1명 있는 데가 많고 가야와 칠원 같은 경우는 3명이 있는데 거기 인력을 본청으로 넣습니다. 읍면 인력을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이나 확정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만 그 조사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청와대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서류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나 사람이 본청에 있고 읍면에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접하고 또 신속감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과 명칭이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임시로 부여한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이건 집행부서 안입니다.

지원은 빼고, 지원이라 하면 그 역할이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명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확정적으로 다른 명을 붙여서, 지원을 빼고 해서 지어줘야 과장이나 일하는 부서의 직원들도 신바람이 나지 않겠나. 지원이 붙으니까 주민복지과에 부속되어있는 과로 느껴지기 때문에 독립성을 부여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건 주민생활과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과이기 때문에 위에서 되었는데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시군이 다 해야 됩니다. 금년 7월 1일 시행 목표로 하는 곳은 진해, 하동, 함안입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란 이 용어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7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전산요원을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전산직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 되는 일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전산직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무슨 업무를 하냐 하면 소도읍사업으로 해서 쇼핑몰이라고 50농가가 전산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됩니다.

지금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 중에 상수도사업소 이 부분에 인원이 여러 명 있는데서 이관되는가 했는데 함안면 같은 경우는 그럼 담당자가 1명 잔류를 하는 겁니까? 제 질문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직원이 함안면은 잔류를 합니까?

1명씩은 다 있습니다. 1명 있는데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3명 있는 3개 읍면만 합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상하수도 직원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인원과 업무가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읍면에서 상하수도 업무를 하는 게 지금 뭐뭐 하게 됩니까?

지금 검침이 일이 많은데 검침은 전산시스템으로 개발 중에 있고 그다음 읍면에서 하는 거는 민원, 상수도요금이 나오면 많이 나온 거, 관이 누수가 되었을 때 1차적으로 읍면 직원이 갑니다. 그 작업은 본청에서 하는데 우선에 1차적으로 그 직원이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읍면에 있는 인원을 줄여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오고 그 업무 일부를 면에서 하던 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져온다고 하는데, 결국 장단점이 있겠지만 검침, 보수, 조사, 부과관계라든지 이게 상수도의 본 업무인데 읍면에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연락이나 뭐나 조치가 빠른데 이 업무를 군에다 이관했을 때는 민원해소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 만약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A라는 사람이 어디 고장났다고 면에 올 수 있습니다. 올 겁니다. 오면은 면에서는 바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연결하면 바로 그 인력이 나갑니다.

그럼 읍면에서는 검침을 담당하고, 또 요금이나 부과관계에 대한 이 두 가지만 하네?

읍면에는 전혀 안 합니다.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로 옵니다.

완전 철수 해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들이 면에 오면 면에 있는 직원이 저 쪽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이 쪽에 사람을 많이 모으면 장비를 들고 바로 나갑니다. 지금도 고치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갑니다.

읍면에 배치가 되어있어도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부과문제도 과오가 생기고 검침문제도 과오가 생기고 누수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빨리 조치가 안 되는데…

오히려 빠를 수가 있지예. 읍면에서는 어차피 보수가 안 되었거든예. 그럼 보고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나갔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은 읍면장 니가 해라 하는 식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안으면 빠를 수가 있지예.

그 업무를 미룬다.

인제 미룰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하지예.

내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긴급조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간단한 거고 나머지 큰 사업은 주로 군청에서 다 나갑니다.

한 번 해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아무래도 모으면 인력이 많고 전문성을 띠고 장비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 장비가 좋다 그러는데 과장 생각은…

조금 그런 우려 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동시발생이 되면 인원이 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급조치를 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응급조치나 민원을 할 수 있지, 집단으로 해놓으면 기술적이나 모든 일의 효율성은 있는데 우리 함안군 10개 읍면 전부 상수도관이 깔려 있는데 그것이 한 군데 발생하고 또 다른데 발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상수도란 이 문제가 우리 생활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상수도업무를 보는 인력이 몽땅 오기 때문에 크게 직원들 불편이 없거든예. 조금 지연되는 것은 있어도 인력이 모자라고 하는 것은 분산해서 출장을 보내면 내나 그 인력이 그대로 오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과장이 식겁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업무보고 할 시점에 한 번 더…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번에 조례를 해버리면 그대로 되어버리는데.

과장님, 잘 모르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권병철 위원님.

정책기획단에 경주마육성계가 생깁니까?

예, 지금.

경주마육성계란 게 유일하게 우리 밖에 없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시기구죠,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계가 생기기 전에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해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연 이런 경주마육성계를 신설하고자 하신다면 경주마육성을 위한 장소, 예산, 계획의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군에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계를 다시 신설한다 아닙니까? 예산규모라든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제 소관이 아니라 깊이는 모르겠는데 그 계획은 다 있습니다. 용역까지 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비 확보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주마육성에 대해서 진해 용인에 있는 내나 그 말 육성하는 거 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네예. 같은 건지 아닌지.

보고받고 계획하는 걸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축산계에서 담당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경주마육성계까지 만들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 적용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저기는 축산직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담당을 하고자 하는 거는 축산직을 발령 내어서 행정절차가 국토이용 변경과 관련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그 정도로 계획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수입면이나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군의 직접적인 발전에 얼마만한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수입창출이나 테마공원 육성을 했을 때 우리 군에 득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면도 있고 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예산의 범위라든지 향후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입의 창출효과나 기대치가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충분한 검토가 있고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계를 먼저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그럼 기 하던 데에서 해가지고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향후 내용이 있을 때 이런 계를 신설해서 육성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준비작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입지여건도 봐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 시설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기술센터 축산계에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정책기획단 밑에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청 정책기획단 밑에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한 2명 정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래되는데, 지금 경주마육성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연락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경주마육성프로젝트를 이렇게 계획하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함안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경주마육성프로젝트가 우리군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더, 물론 이걸 하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경기도 부근에 그런 예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4대 의회가 종료되고 5대 의회가 구성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인원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11인(법상으로는 13인임) 이상이 되어야 상임위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11인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방금 한기학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실제 우리 행정과장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기술센터 같은 데는 물론 옛날에 기술센터가 우리 행정직제가 아니고 따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센터에도 보면 소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서기관이 있는데 의회라는 하나의 기관이 사무관의 과장이 있다는 건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까지 도의 회의기간인데 제가 의회 때문에 왔습니다. 어제부터 하는데 그 주된 요지가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관계 발전방향의 워크숍인데 거기 발표를 했습니다. 시군당 2건 정도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인사와 관련되는 게 43건 중에 12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인사관계 하나를 보고했습니다만 그 안에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장을 서기관으로 하자는 건의를 하는 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위에 직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이번에 건의를 한 번 하고 전에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에 서기관 자리가 우리 보건소장하고 기술센터 빼고 일반행정요원으로서 직위가 하나 밖이기 때문에 인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꼬를 트기가 어려우니까 읍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서기관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몇 번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불허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또 건의를 하겠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제도적으로 령으로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고칠 일은 못 된다 아닙니까? 그러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게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건의도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건 누가 봐도 농업기술센터는 서기관이고 의회사무과장은 사무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이건 한참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의원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한기학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를 두게 된다면 사무관을 하나 더 늘려야 되고 담당도 하나 더 늘려야 될텐데 그것도 법이 고쳐져야 되어지죠.

5급 직위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아울러 사실 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와 같이 인원이 10명이나 11명이나 전에 심의했던 것도 보면 사실상 안 맞거든요. 의령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적은데도 거기는 전문위원이 둘이나 있고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사무과장외에. 그리고 6급도 둘이나 더 있고 이렇는데 이거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행정실무자로서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인사부분은 어제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기획단 밑에 있는 경주마부분은 실제로 직제상은 담당명을 해놓았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 담당명이 계란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센터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5일 제13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가 2006년도부터 도입됨에 따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 공개 업무를 군수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함안군세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지방세액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시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않게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공적심사 절차를 이행토록 신설함으로서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기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 거 아닙니다만 2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지급이 100분의1, 100분의3 주욱 나와있고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이 잘못 판단되고 오해되어가지고 납기내 내지는 포상금 지급 이전의 시기에 징수하는 걸 소홀히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없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제4조 지급한도에서 공동지급의 경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지연 징수한다는 그건 사실상 우리가 징수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체납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갖은 고초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러한 사항은 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건당 3십만원 이건 한 건당 3십만원 초과를 못한다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공무원간에 여럿이 했을 때도 3십만원 초과를 못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징수했을 경우에 건당 3십만원을 초과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한 3명 미수금 징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이렇게 볼 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조 지급대상에 보면 공무원 및 또는 민간인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또 한 장 넘겨서 보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기에 공무원만 심의위원이 될 게 아니고 민간인도 심의위원으로 하나쯤 넣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도 표준안입니까? 여기 민간인이 있으니까 민간인도 또 대상이 되고 하니까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만 당연직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민간인을 하나 심사위원으로 넣으면 어떻느냐.

이건 조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안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인이 안들어가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요? 표준안대로 안했다고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민간참여를 시키고 이러므로 해서 홍보도 되고 확대가 되고 해서 제도 활용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과연 이런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물론 홍보를 해서 알게는 되겠지만 심의위원이라도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이게 좀 공정성있게 객관성있게 심의를 하고 또 우리 고질 채권이나 모든 악질 채권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심의를 하는데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서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법령입니까, 지침입니까?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표준안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고칠 적에 조례를 만들 적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세원 발굴이나 징수에 대해서 고생하시는데 포상금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걸 굳이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책임이 없다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에 의해 행해진 행위는 그에 따른 조치가 되어야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걸 굳이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왜 못을 박습니까? 거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26페이지 7조의 환수에 대해서.

그 사항은 형사처벌이나 관계인 징계 자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징계하고 환수하고는 별개다 이 말입니다. 환수를 하더라도 징계도 할 수 있고 또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내가 해석이 안되는데 이 경우에 환수를 한다 그지요?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을 했다고 해서 환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해도 환수는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주요내용 발췌해놓은데 보면 밑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이렇게 금액을 확정해놓았는데 그 뒤에 주욱 보면 28페이지에 제12조 해가지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이렇게 앞의 내용과 다르게 못을 박아놨는데.

2억원이 맞습니다. 앞에 2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3억원 된 그게 잘못된 겁니다.

먼젓번에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고치지 않고 다시 또 이럽니까?

그게 아마 내용상 프린트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챙겨가지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경우에 한다고 특별히 못 박아놓은 부분이 안보이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합니까?

지방계약법상으로 당해 시군구에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 계약심의위원회 대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감독참여 대상공사가 2억까지인데 2억을 넘어서는 것은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2억을 넘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건 주민참관 감독자라 이래가지고 감사부서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보면 방금 금액 한도 이야긴데 창원시에서 조례 만들어놓은 걸 보면 12조에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건 시군마다 좀 상한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건 그럼 감독하는 금액을 3억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2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서 3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의 공사인데 이 공사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계약할 시에 감리가 따로 있지요?

감리는 없고 우리 공무원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짜리 미만까지 이건 감리가 없고 자체 주민감독만 있다?

감독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 공사 될 적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해서 사회복지과 조례하고 3건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함안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호 함안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함안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5일 제13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 입법상의 제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사항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23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3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하면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4항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생활보장위원회 등 타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사업의 심의, 의결을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개편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일반적인 질의입니다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예.

희생이나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인데 유족으로 치면 어디까지를 지금 우리가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족이라 하면 대상자의 자녀, 처 그러니까 그 사항만 되어있습니다.

아들대에서 끝나는 거다 그지예?

예. 아들대까지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2쪽에 보니까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4번에 보면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라고 해놨는데 이걸 하려면 행사가 많이 길어지고 그렇겠는데.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선은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우리가 뒤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만들 때 그 사항을 우리가 정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에서 1번에 보면 회원 권익신장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이건 막연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조에 말입니다. 8조 이것도 좀 막연한 이야기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말 그대로 보훈 이런데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단체 행사를 할 때 민간인이 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행사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읽어보면 근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상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상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6월 6일 현충일 그런 걸 할 때 주로 오시는 분들이 유족들이 많이 오시지, 일반 민간인들은 잘 참석 안하시거든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유족만 참여하는 그런 걸로 하지말고 각 민간단체에서 많은 참여를 해가지고 보훈단체 행사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 보면 또 그리 보겠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8조와 9조가 그렇게 해석하면 같은 해석이 되는데 이건 9조가 오히려 그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조는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9조는 우리가 관계기관에 보훈처라든지 행정적으로 일을 도와주는 사항이고 보훈대상자 지정이라든지 보훈대상자에 대한 어떤 상을 달라 하든지 그런 행정상의 협조를 하는 것이고 8조는 그 말 그대로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말이지요. 보통 6.25사변 때 군대 가가지고 전사를 하면 결혼하기 전에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20세, 21세 되면 결혼 안하고 가가지고 전사했을 때 직계가족한테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연금 못받거든요. 영혼결혼을 한다 이 말이지. 보통 총각이니까 영혼결혼 많이 했거든요. 하면 또 양자를 들인다 이거라. 그런 사람한테도 뭔가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말이지요. 환경이나 전체 수익되는 사람을 확대해가지고 현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양자 간 사람이 아무 혜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좀 여유만 되는 것 같으면 배려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양자까지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대상자 확정 공문이 옵니다. 보훈처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그 양자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하겠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아홉살 이런 사람들도 군대 가가지고 전사하고 이랬는데 저게 꿈에 막 나타나고 하니까 영혼결혼을 시키거든. 영혼결혼 시키고 양자를 대야 된다 이말이라.

예. 그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그 시행령 문구에 보면 10～15인에서 위원을 늘린다고 되어있거든요. 늘리는 이유는?

주된 목적은 현재 우리가 기구가 개편됨으로 해서 주민생활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나눠지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복지협의체는 15명이 되어있는데 15명에서 위원장님 한 분 빼고 부위원장 빼면 13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을 가지고 다시 또 분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활동을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은 감이 있고 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20인을 전부 다 많이 해가지고 분과별로 이렇게 많은 의견을 펼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는?

밑에 보시면 기획조정·통합조사·기초생활·주민복지 이런 데 관련되어있는 민간인이라든지 되고 당연직은 우리가 부군수님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되어있는데 위원인 사람의 자격 요건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단체장이라든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의 자격요건은 따로 안 정합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초 법령이 조례상으로 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행일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이게 정부에서 긴급 이 사항이 되는 겁니다. 지원대상으로 하게 된 동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외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 중에서 아래의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상태를 우리가 긴급지원해주는 사항이고예. 이 지원원칙은 선 지원을 합니다. 한 가구에 1회에 한해서만 선지원을 하고 후처리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생계지원일 경우에는 4인 가족을 할 경우에는 70만2천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의료지원은 3백만원 이하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은 만일 태풍이 왔다든지 현재 우리가 열 가구를 지원해줬습니다. 임시거처도 마련해주고 마을회관에다가 숙소를 정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동절기 때는 연료비를 각 6만원, 해산비는 5십만원, 장제비는 5십만원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년에 1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를 제외하고 한다 그지요?

예.

이 사람들도 다음에 차상위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승급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계층에 들어올 확률이 좀 많지요.

함안군에서는 지원이 좀 많이 실시되었습니까?

예. 한 열 건 해가지고 좀 실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이와는 무관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업무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가 분리되고 했을 때 거기 대해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혹시 더 나아져야 된다든가 건의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건의라기보다는 현 체제가 더 나눠지기 때문에 실은 우리 군민의 복지는 섬세하게 관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를 전에는 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긴급복지법도 되어가지고 차상위급이라든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 1회까지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렇게 긴밀하게 빨리 빨리 좀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조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군에서 일괄 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고 내년 7월달 되면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고 이 개편된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 는 상태고요. 지금 시범지역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지역이 전국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군데 해 본 결과 군이나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 함안군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조례안(군수제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산림과장 김동명입니다. 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5일 제13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농촌 정주여건이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함안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총각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농촌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입법상의 제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현재 우리 함안군 관내 총 이런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은 한 114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 61명 정도의 외국인 여성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결혼한 사람이 61쌍?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신설조례가 되어가지고 지금 외국 여성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게 할 목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도에서 지정되어가지고 전 시군에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겁니다.

약 1건당 6백만원 계획한다고 그랬지요?

예. 도비 30%, 군비 70% 그렇습니다.

기존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보면 앞으로 정착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결혼한 사람도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을 하기 전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결혼비도 주고 안전하게 정착하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 61쌍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네들에게는 결혼비는 이미 못 주더라도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지원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직 지원된 바도 없고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결혼한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결혼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조항이 들어있던데 안 들어있습니까?

예. 안 들어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없네?

예. 결혼이 성사되어가지고 혼인신고가 되면 정착금으로 6백만원 주는 그것 외에는…

이상입니다.

박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 전체를 보면 제정이유에 젊은 노동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농촌 정착을 유도한다고 이래 놨는데 굳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한테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에서 시집오는 사람이나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이나 농촌에 사는 것은 똑같은데 국내결혼은 지원이 안되고 외국인과 결혼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농촌기본법 8조나 특별법 12조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면서 왜 그건 뺍니까?

농사를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한국여성들한테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못 사는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같은 그런 곳의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농사일도 거들고 농촌총각도 신세를 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제정된 거 같습니다.

그래 도시사는 여자들이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살면 그것도 지원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꼭 외국인이라고 못 박을 필요없이 농촌총각하고 결혼하면 다 지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관계법령을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2항에 이래 되어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 계승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별을 두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특별법 12조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외국인이 시집 오는 거나 국내 도시여성이 촌에 시집오는 거나 차별할 거 없이 다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외국에서 국제결혼 하는 거만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모순되는 거 같아요.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럼 전부 이게 도비로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 30%, 군비 70%.

군비 70% 들어가는데 우리군 농촌총각이 결혼하는데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군에 맞게끔 써야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같으면 외국인이나 국내인이나 구별하는 거 없이 농촌총각 결혼하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외국여성들이 결혼하는데만 지원한다면 우리 촌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하고 결혼을 권장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국내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지원이 안되고 외국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지원이 되고 그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8페이지 보면 제2조에 농촌거주 미혼남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농업인으로서 남자가 농촌에서 정착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3조2호에 해당되겠습니다.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35세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35살 이상 되는 농사짓고 사는 총각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할 때는 지원이 되는데 서울 여자하고 결혼하면 지원이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여자가 촌에 와서 살아도 지원이 되어야지요. 내나 농촌 총각이 장가 가는데. 우리 국내결혼은 지원이 안되고 국제결혼은 지원이 되는 그런 게 형평성에 안맞지. (서울 여자가 안온다는 위원 있음) 그래, 서울 여자가 잘 안오니까 오면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리고 농촌에 사는 여자하고 결혼해도 역시 줘야 되고 그래야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지, 왜 굳이 농촌총각이 결혼하는데 외국여성하고 결혼해야만 지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도 표준안이 이렇다보니까 이 안에 준해서 조례가 마련되어가지고 상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많은 보완을 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우선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도 표준안이 그래도 우리 함안군에서 법을 만드는데 함안군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야지, 함안군에 농촌 총각이 장가 가는데 마산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지원 안되고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하면 지원되고 그게 맞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표준안을 분석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놓으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지금 이런 예 때문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파행으로 이끄는 예도 있었고 우리 마을에도 이런 건 두 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3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서 거주를 해야만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국적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만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면 이게 앞으로 문제성이 있겠다, 진정 우리 지역에 거주, 정착을 할 수 있을 때 지원이 되든가 해야지, 지금 정략적으로 한 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주민증을 발급을 한다고요.

안그렇습니다. 혼인신고만 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예?

예.

그럼 선거권만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록만 되지, 국적 입적은 안됩니다.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착을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업무를 시행해야 되고 앞서 우리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 조례만 지금 시범적으로 꼭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게 저는 6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한 전혀 대책도 없이 교육이나 또는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어떤 진행사항이 없이 그저 결혼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실패로 갈 확률이 더 많아진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면 주요내용 마항에 군수는 외국인 여성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해서 제8조에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해도 지금 현재 현실에 적응하는 교육기회부여나 그다음 언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삽입되어 있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혼인만 자꾸 장려하고 그 뒤 사후에 대해서는 관리 안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와는 무관합니다만 여기 있는 자녀도 세 자녀 이상 5백만원 준다는데 그것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까다롭지만 이것은 그냥 6백만원을 덜렁 줘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너무 조례안이 무책임하고 또 진짜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되어야 되지,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현실적으로 삽입할 부분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모방한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한 게 되다보니까 앞으로 전개될 것을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해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4대로서는 마지막으로 하는데 혹시 다음 회기 때는 다시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 안합니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금년에 두 사람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게 성과가 좋으면 도에서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내걸어가지고 도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시군에 전파시킨 것으로 되어집니다.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조례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박태옥 위원 말과 같이 외국 결혼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은 취지에도 안맞다고 봅니다. 농촌 거주 남성을 잡고 인구증가도 있는데 그래서 국내나 국외나 똑같은 적용을 해야 하고 농촌기본법에 호적법상 배우자가 35세 해놨는데 35세 되면 아이도 하나 둘 낳기 힘들다고. 나이도 낮추고 우리가 아이 하나에 5백만원 주는데 결혼하는데 6백만원 주는 이건 금액도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안인데 이게 다른 시군에는 이 안대로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지금 1인당 6백만원 해가지고 두 사람 분을 예산을 확보해놨다고 했는데 이건 결혼 소요비용의 얼마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까? 6백만원 주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겁니까?

이게 결혼 비용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 결혼을 주선하는 이벤트사가 많이 늘어나있고 벌써 우리과를 십수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사가 되는 것 같으면 건당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이벤트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절반 정도 되는 겁니까?

예. 5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8조 사후관리에 보면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건 안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업무가 되고 이 법이 시행되고 그리고…

돈을 그리 들여가지고 장가 보냈으면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고 바꿔야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그리 들여가지고 장가를 보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 생각이 되는데, 그럼 아예 이런 조항은 안넣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농촌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인데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데만 적용하나. 이게 뭐냐하면 외국인하고 결혼시키는 이벤트 회사에 어떤 지원해주는 그것밖에 안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미혼남성들이 결혼하는데 도움을 줘야 그게 법이지, 이벤트 회사의 홍보 같다고. 지원해주는 돈 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만 바꿔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외국여성한테만 하냐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우리 예산소요 발생될 수 있는 인원을 얼마쯤 보고 있습니까? 35세 이상 농촌총각이 함안군에 몇 명이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게 114명입니다.

114명? 그럼 지금 현재 혹시 우리가 자녀 3명 이상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14명이면 자꾸 불어나지는 않을 거고 감소할 거니까 114명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이게 외국뿐만 아니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35세 이상 이걸 전부 다 지원을 하도록 조례안을 개정을 하십시오.

이게 아마 도에서 시행되는 게 전파되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달리 적용해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35세 이상인 자 해놓고 배우자가 없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재혼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배우자가 없으면 재혼도 해당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주 그러한데 다시 개정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하다보면 될 겁니다. 개정 안하고는 안될 건데 뭐.

외국여성하고 결혼하려면 1200만원이라는 기본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부담이 많으니까 그거 지원해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호응도가 많으면 이게 확대 안되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