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규정 삭제 및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조항 등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을 현행 의원은 ‘하나의 위원회 위원이 된다'를 ‘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의정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윤리를 자율 실천해 가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편하여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까지 심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광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16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인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수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G4C)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은 첨부서류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청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 목적에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개정하고,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인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 첨부서류 중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정원 감축요인을 반영하고, 고객만족 행정이 2006년도 혁신 중심과제로 추진됨에 따른 고객만족업무 전담 인력으로 상계 조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총계를 491명에서 492명으로 하고 8급 정원을 151명에서 152명으로 하며, 기능직 총계를 77명에서 76명으로 하고 6급의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9급의 정원을 23명에서 21명으로 10급의 정원을 39명에서 4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징수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며 포상금 지급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의를 거쳐 지급토록 절차를 개선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 드린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항을 규정코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기능에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기금운용 계획 변경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제3조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여성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관계인사를 3분의1 이상 참여시킨다는 조건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 계획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본 계획에 의해 처리토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