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인종
조인종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인종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6월12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를 먼저 선임한 후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선임된 위원 중 최 연장자이신 오인준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인준위원님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오인준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시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들의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김동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장직무대행
김연호위원께서 김동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김연호위원이 추천한 김동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 교대)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원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김재윤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연호위원께서 김재윤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김연호위원이 추천하신 김재윤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윤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재윤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사회산업국장,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체 검토 시간에 이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5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히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 예산안 총칙 7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표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입 예산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까지의 기능별 세출 예산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장, 세, 목별 세출 예산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님 본회의장 책상을 15개 산다고 했는데 5대 의원들이 열세 분 이지 않습니까? 15개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거기에 구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옆자리 하고 발란스가 맞습니까? 부구청장 청장 사이 책상 폭이 안된다든지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책상 폭은 규격을 정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현재 집행부 간부석이 앞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청장 부구청장과 국장님만 앞에 앉고 지금현재 각 실과장님은 전부 뒤로 뺄 예정입니다. 방청실 쪽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본회의장 의원석은 열세 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6,7을 예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5:5:3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놓아보고 구조를 밑에 나사를 조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의장실에 지금까지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냉장고는 있었는데 10년이 경과 되어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긴급하게 사야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77페이지부터 총무국 소관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총무과장님 잔디 깎기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잔디가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모래도 뿌리면서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실제로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잔디가 많이 훼손됩니다. 그러면 잔디가 찢겨나간 데 보식할 잔디 키우는 장소는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15평 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어디에서 키우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기범
김기범위원
건설과장님 잔디 보식은 어디서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잔디 보식은 지금현재 신천운동장 보면 하계 쪽 있지 않습니까. 하계 쪽에 남쪽 방향 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식장을 만들 건데 지금은 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훼손되는 것은 보식을 해나가는...
기범
김기범위원
15평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때 국제 경기장 수준 이랬는데 가로 세로 얼마정도 나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축구장?
기범
김기범위원
예, 국제 경기장 규모라고 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맞습니다. 규격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190m에서 110m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실제로 잔디 저것이 빨리 파손 됐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면 태클 들어가면 금방 잔디가 상하는데 잔디 키우시는 분들은 잔디를 자기 살같이 아끼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15평 가지고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저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차차로 부족하면 공간을 확보를 더 하고 다른 인근에 부지 외에도 다른데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구민 지원 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체육진흥에 잘못 오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315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1475만원이고 금회 추경이 1675만원 해가지고 3150만원 인데 지금 저희들이 구민 지원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체육진흥에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계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방금 이야기대로 3150만원이고 그래서 내용에 보면 예산액이 1775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00만원 1회 추경이 1675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에 보면 기정 1050만원에서 경정이 220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유관기관 기자 간담회 추진비도 800만원 기정 350만원에서 450만원 증이 되었고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도 기정 75만원에서 경정이 150만원에서 75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산출 내용하고 이 예산액하고는 약 1375만원이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전체 예산에 차이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란 자체가 구민지원란으로 옮겨가면 여기 기정예산에 100만원 있는 부분은 체육진흥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이 구민 지원에 쓸 부분을 체육진흥으로 잘못 이기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리로 가야 됩니까. 안되지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체적으로는 시책 추진업무비가 3150만원이 맞는 거지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구민 지원란에 가면 3150만원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체 큰 금액에 문제가 없겠나 했는데 전체 금액에는 문제가 없네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한번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야지 산출기초하고 현황하고 안 맞아서 황당해 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래서 지적해 봤습니다. 전체 내용에 별 관계가 없다면 맞는데 이 자체로 보면 큰 오류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전체가 3150만원인데 1775만원으로 해놓은 이것은 1375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아주 큰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획실장님 2005년도 우리가 관외 출장을 몇 번 정도 갔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관외 출장 회수에 대한 부분은...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인원은?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회수보다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는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근래 상반기 중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 각 부서에서 세미나 토론회 등이 많습니다. 그것이 불요불급한 여비냐 출장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금액을 또 올린 것은 국내 여비 규정이 바뀌어 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해서 올해 증액 편성하는 그런 쪽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박3일 서울로 출장을 가면 그 경비가 얼마나 소요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2박3일 가면 18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예상분을 계산해 보니까 26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소요 되는데 1억3천 같으면 500명이 출장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쓴 돈이 8100만원 쯤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출장이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것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성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로비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회 추경도 있을 것인데 1억3천까지 필요한 금액인지 2회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편성을 꼭 지금 해야 되느냐 2회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2회에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반기 중에는 많은 집행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127페이지 선동 잔디구장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5천만원 1식 해가지고 15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그것이 1500만원이 맞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천지 잔디구장 잔디 깎기 기계가 35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잔디를 깎을 정도로 잔디가 많이 길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용도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7,8월 되면 잔디가 자랄 것입니다. 자라면 그때부터 잔디 깎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1년에 몇 번 정도는 계속 잔디를 깎아줘야 되는 것으로...
철우
김철우위원
운동장 조성한 지가 올해 해 가지고 활착이 안 된 상태인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3개월 하면 활착이 되고 위에 잔디가 자라면 크게 자라고 작게 자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깎으려면 잔디 깎기 기계가 필요하다는...
철우
김철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1년 2년 정도는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3개월 후에 개관식을 하고 사용을 할 겁니다. 활착 기간이 3개월 정도
철우
김철우위원
아직 운동장 사용은 안 하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기범
김기범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에 보면 추진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금정예술제라든지 그 다음 청소년 육성위원회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 위원회보다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회는 조례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법에 의한 사항인데 20인 이내니까 별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술제 추진위원회는 지금현재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당연직 세 사람 하고 해가지고 15명
기범
김기범위원
당연직 세 분 포함해서요?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신 분 안계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두 분 계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들은 월정수당이 바뀌면서 회의참석수당도 빠지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급 되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20인 이하니까 추가로 위촉되시면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저는 많이 늘리는 것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런 부분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133페이지 보면 금정고을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강사 수당 지급한다 했는데 지금 내역서에 보면 공무원들이라든지 모아 가지고 월 1회씩 한다 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금정산성하고 범어사 일대에 우리가 역사적인 유물이 있고 전설이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교육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향토 사학자를 초청 해 가지고 30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월 1회씩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문화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자기 고향에 대한 어떤 애향심을 북돋워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그분한테 이야기를 듣겠다 이러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저것이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만약 동문 같으면 동문의 구조적인 사항 또 방위의 어떤 기능 또 동문이 가지는 전통적인 기능 이런 것은 현장에 가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양식이라든지 그 당시 단청 부분 이런 부분은 현장 안가면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현장 가서 설명 듣는 것이 제일 현실감도 있고 생동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이 분에게 그냥 인건비 수준으로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역주민이나 의회 의원이나 주부 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1회 30명 모아놓고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따라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이 사업 주체가 ‘오페라야 놀자’ 그거죠?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오페라야 놀자’는 이것은 2005년도에 복권기금이 정책 집행 부분에 투입 되면서 정부에서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에 소외되는 구민에 대해서 정부가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고 소외받는 계층이 그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문화 향수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 계획은 2005년도에 사업 계획 결정해 가지고 2007년까지 3년 계속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오페라야 놀자’ 해 가지고 그랜드 오페라단이 사업 참여 계획을 내 가지고 시에서도 승인되고 문광부에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정에서는 문광부 자금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자금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오페라야 놀자’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지원 사업이 50%입니다. 여기에 참여 행정을 보면 동래초등학교를 위시한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하고 동래중학교 예술중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부산시의 장애인시설 아동들이 합창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대학생 합창단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 사업은 2005년도에 예술제할 때 ‘오페라야 놀자’ 해 가지고 이틀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랜드 오페라단은 대표가 안주환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은 그러면 그랜드 오페라단이 우리 금정구에 있는 단체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부산시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선정될 때 몇 개 단체가 신청 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한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예술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와 가지고 그것은 안됐죠.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대로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되어 있고 동서대학도 되어 있고 예술대학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금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2006년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출연했던 학생들은 졸업하고 올해는 또 다른 그 밑의 학년들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1년에 2일밖에 안합니까? 물론 연습은 하겠지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공연은 2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년에 2일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요구하는 게 2일이고 자기는 프로그램 되면 방학동안에 양산도 가고 가기는 갑니다. 그 일정은 저희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일 공연...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공연이 목적이 아니고 문화향수권을 못 받는 소외계층에게 그분들이 참여도 하고 또 그 분들이 그 문화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서 자기네들이 어떤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서는 시비가 1500이고 구비가 1500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면 국비 3000만원은 언제 들어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국비 3000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바로 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단체에 바로 갑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단체에 바로 지급이 되고 시비는 저희들에게 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국비사업 시비사업 우리가 또 구비도 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금액이죠.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국비에서는 예를 들어서 1억 2억 이런 것은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비도 거기서 50% 받아가면 만약에 국비가 2억 내려오면 보통 50% 25% 25% 그런 사업이 사회복지과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구로 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이더라고요. 국비에서는 자기들이 2억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시비에서 1억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1억 투자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1억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사업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세무과 소관 좀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해부터 개별주택가격을 청장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국비지원 50% 그다음에 구비 지원 50%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사업비 9878만2000원을 당초에는 국비가 풀예산으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것이 재배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 9800만원 내려와 있으니까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국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전액 9878만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 돈이 없어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재배정으로 돈은 내려와 있고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인준
오인준위원
과목이 바뀌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직접 막바로 집행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슬람 문화축제 개최 지원금이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 문화축제는 저희가 작년에 APEC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이슬람성원이 저희 행정 권역에서 터치를 해 가지고 주변의 환경정비사업하고 시설 내부의 조경정비 그리고 저희가 주최 행사를 하는 그런 세 가지로 주요사항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작년 기획을 하면서도 이제까지 서로 이민족 간에 있던 그런 문화적 교류가 단절된 부분을 우리가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저들의 문화와 어떤 식문화를 소개를 받는 그런 기회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글로벌화 하는 세계 추세에 맞춰보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저 사람들이 약 2만 여명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성원은 우리 국내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남산동 쪽에 있는 저것이 그 중의 하나입니다. 저분들이 매주 금요일날 12시부터 예배가 들어가는데 그 예배에 오는 사람이 약 200여명이 참여를 하고 그날 저희가 축제를 할 때도 보니까 라마단을 마치고 축제를 했는데 약 800여명 와 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우리는 우리 전통 문화공연을 했고 자기네들은 나라별로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 전통 문화공연을 해주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음식 문화코너가 있고 자기네들은 이슬람 음식 문화코너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축제를 마쳤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여하시는 분을 보면 우리나라 현업종사 근로자들 그런 부분이 하청 근로자들이 주종입니다. 저 집을 짓게 된 경위도 보면 73년도 제1차 오일쇼크 때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석유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비아의 왕족하고 채널이 형성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저 집은 리비아의 왕족이 지어 가지고 저네들이 성원으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의 국력이 신장하는 만큼 우리 문화도 따라서 신장되어 나가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문화축제 자체를 계속 사업으로 하실 계획이네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종교가 기독교나 불교가 있을 텐데 그러면 불교문화축제라든지 기독교 문화축제가 계획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불교는 지금 저희가 매년 연말에 10월 경에 하는 금정예술제시에 자기네들도 축제를 같이 우리하고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시에서 7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이슬람 문화축제는 구비도 800만원 지원하는 거죠?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아직까지 시까지는 이것이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행사를 하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보조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 부분은 축제로서 자기네들이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조금 더 변화 발전하면 그때 고려하겠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카톨릭 부분은 지금 부곡3동에 오륜대 순교기념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교자의 경배가 끝나면 지금 자기네들이 임의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형태를 결국은 저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안아가지고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박물관을 신축해 드려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도 역시 저희가 접근해 가지고 카톨릭적인 그런 숙제도 베풀어 드려야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슬람 문화축제 자체는 문화교류의 의미를 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만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종교단체 그러니까 다른 타 종교인들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질감을 상당히 느낄 텐데. 문화거리 축제 작년도에 APEC 앞두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남산동 구서동 지역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상당히 반대 의견을 올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카톨릭하고 이슬람하고는 배다른 형제간이라던데. 종교 전쟁은 수천년 동안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 자체도 다 어떤 외래의 종교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교는 예수교대로 해 드리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떤 종교적인 갈등도 사실은 예상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독교 성탄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별도 지원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행사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아직 기독교하고 카톨릭 쪽은 축제까지의 수준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주변 환경정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불교도 초파일날 불교 문화축제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행사 자체가.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지금 개산문화축제가 결국 우리 금정예술제때 기간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해 드리고 저희도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각 종교단체 간에 어떤 갈등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요점만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총무과장님 116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2억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상금이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총 급여액의 60%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80%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를 합니다. 상반기는 57%를 반영하고 하반기 23%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60%를 요구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하고 하반기 예산을 전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공로연수자 연수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금년 6월말로 5급 이상 네 분이 공로연수가 들어갑니다. 주규환 총무국장님하고 지난 12월말로 나간 장철세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윤석 교통행정과장하고 동장님 네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공로연수에 들어갈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해외연수를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윤
김재윤간사
잠깐만요.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그 시기를 조절해서 해외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것이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규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참고로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여기는 얼마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여기는 개인이 아니고 부부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부부동반 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여기에도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16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할 때 일단 필수경비만 반영이 되고 대부분 체육경비 문화경비라든지 행사경비성은 본예산에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민간경상보조 시장기 등 각종 체육대회 경비지원인데 저희들이 매년 사직운동장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고 시장기 체육대회 참가가 씨름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동호인들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떤 운영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당초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재정이 열악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것은 체육회에 기금을 주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체육회 기금이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1600만원 전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기 체육대회는 동호인별로 일용 운영용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립니다. 그 밑에 300만원에 대해서는...
재윤
김재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실 77페이지에서 민원봉사과 15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동 예산 161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보건소장님,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래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고 불임 시술비 지원도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증진한 사항입니다. 위에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과목 변경이 되어서 그렇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민간위탁금에서 삭감을 하고 위에 경상보조금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페이지가 301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 영락공원 감시단 있지요? 저 분들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영락공원 감시단이 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업 예산은 시에 제출합니까? 우리 구에 제출합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원비 쓰고 나면 감사는 구로 합니까. 시로 합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예산만 내려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모든 것은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우린 전달자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에 있으니까 거기 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우리구로 넘겨줘 가지고 구에서 가까우니까 모든 것을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애광노인요양원이라든지 애광치매 개보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비 시비 받아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자본보조금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시설 이런 것은 구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국비 시비로 안 됩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국비 시비로 했었는데 전에 제가 계장할 때는 보니까 국시비로 전액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열악해서 그런지 구비 부담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현재 이 부분 말고도 보육 부분도 구비 부담분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가지고 구비 부담분이 우리 구 같은 데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 구의 구청장들이 협의해서 이끌어가던 것을 구비 부담분을 너무 많이 시킨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시에서 좀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부터 제고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만 받아도 좋겠는데 구비까지 같이 포함되니까 상당히 그렇고 경로당 유지보수에 1천만원 올렸던데 금정 전체 경로당 노후 된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하려고 합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현재 각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는 어렵고 지금현재 시급히 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반기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때 재정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삭감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다가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32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안평 실비 노인요양원 신축하고 증축하고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안평실비노인요양원 신축 관계가 장전동에다가 지금현재 ‘해원’이라고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장전2동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설립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처음에는 신축을 하려고 국시비를 일단 받아왔는데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규모를 크게 하려니까 땅 매입이 지금보다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면 땅 매입이 용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규모를 적게 해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걸려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지하1층부터 당초에는 지상3층까지 했는데 지금 지상 4층하고 5층하고 면적이 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장된 그런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존 대지가 있었습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기존 대지가 없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대지 구입을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84년도에 설립 해가지고 하신지 얼마 안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땅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땅을 파시는 분이 땅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동국제강에서 설립한 법인이 되어 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인근 지주들이 땅 매입하는데 주변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땅 매입이 안 되어서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가 상승 때문에 대지 구입도 못 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증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대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말고도 추가로 더 구입을 해가지고 공사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산은?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7월달 정도 되면 자금 배정이 거의 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증축 부분은 증축이 된 것입니까? 7억2200을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시작도 당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중간에 민원이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현재 7월달 되면 신축하고 증축이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산업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45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지역에 있는 노조하고 이런 부분 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이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출근을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
기범
김기범위원
345페이지.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는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기범
김기범위원
공무원 하는 그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공무원 보다도 노조 간부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매년 가까운 거리에 하루쯤 나가 가지고 행사를 하고 놀다 오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 하면
기범
김기범위원
노조 간부란 것은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청 말고 기업체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구 내에 있는 노조 간부 입니까. 그 뒤편에 보면 금천어린이공원 시비가 7천만원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금사동 그 놀이터 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지금 공사가 이것은 추경 전 사용 승인 해가지고 이미 공사를 마쳤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린이공원을 없애버리고...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어린이공원을 그대로 두면서 근로자들도 함께 쉴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많이 단장을 했습니다. 시설도 정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배려 되어 가지고 갑자기 긴급하게
기범
김기범위원
사업은 끝났네요?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가 보지 못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어디가?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장전상가 시장인데 국비 지원이 90% 되고 자 부담이 10% 인데 자 부담 10%가 안 된다 해가지고 사업을 작년에는 자기가 하겠다 했고 올해 와서 돈을 받았는데 자 부담이 10% 안되어 가지고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서관장님 행사 있다면서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12시
동수
김동수위원장
바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뿐만 아니고 사업 소장님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끝났으니까 같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관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안전과 349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도시안전과장 360페이지 재난관리 문자전광판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600만원 2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며 어떤 시스템이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못해봤습니다만 어떤 것이냐 하면 길거리 가면 경찰에서 어느 도로 정체 이런 것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지금 눈이 온다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상특보 발령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통제구역을 신속히 알려주고 하는 내용의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장소를 어디에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3개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2개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서1동 고개 있습니다. 삼거리 거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산성 올라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식물원 입구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거기다가 일단 설치할
기범
김기범위원
가로 세로 규격이 나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예산이 되면 부산 업체는 없습니다. 서울의 업체 불러서 정확하게 견적을 내봐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그것이 재난 관리 문자 전광판 하면 멀리서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대충 알아 봤는데 600만원 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광판 싸이즈는 현재 안 나오고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액을 대충 알아봤으면 전광판 싸이즈를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싸이즈가 나와야 어느정도 재난관리가 멀리서 보더라도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그 앞 페이지 봐주십시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문자 전광판 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2개소를 설치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문자 전광판 유지 보수비는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3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에 부분은 그대로 두고 밑에 부분 사실 조금 예산상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3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유지보수비도 2개소로 해가지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69페이지 용역비 보면 마을버스 운행 원가 계산 용역비가 550만원 있는데 이것 어떤 노선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선동 용사촌 있지요. 그 부분이고 오륜동 가는 길하고 두 군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가용 차량이 증가되고 학교 아이들 무상 운송 차량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없는 가봐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운행을 못 하겠다 하고 휴지 신고가 들어온 것을 설득해 가지고 명색이 부산시민이 차가 없어 가지고 되나. 일단 다니고 나중에 원가를 한번 산정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답을 보고 지원하도록 할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지원 하고 있지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16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도저히 불가하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이 3년전인가 그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맞아요.
현우
이현우위원
그때 한 것하고 유가상승분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지 또 이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두 군데거든요. 한 군데 그쪽 하고 오륜동 가는 이 부분하고
현우
이현우위원
2개 노선에 문제가 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지산고등학교, 대학교
현우
이현우위원
그때 한 노선만 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그때는 한 노선만 했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2개 노선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주거환경개선 페이지가 387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보시면 3단계 1부서 1연구과제집 제작 200부 600만원 금정의 뿌리 찾기 지명편 제작 2000부 이 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단계 1부서 1연구과제집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1단계는 기획실 2단계는 각 계별 3단계는 각 과별로 해서 부서 자기 맡은 업무를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용으로 참고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 금정의 뿌리찾기 지명편은 지난번에 전설 설화를 먼저 만들고 지금은 지명을 만드는데 지명은 현재 잊혀져 가는 부분도 있고 도로명 할 때 나온 것까지 지역 오래 사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옛날 지명을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구가 구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분구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서 학교하고 관내에다가 기록 유지가 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00부가 필요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1부서 1연구 과제집도 100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너무 많은 거라.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최소 필요한 부수가 60부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한 부씩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다른 데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인쇄비 100부 하는 것 하고 200부 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수량을 임의로 넓힌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수량만큼 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먼저 예산서 안에 저희들이 오타나 잘못 이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전에 의회 일정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충분히 못 챙긴 점 사과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예산서 작성할 때 그대로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국장님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항들 그런 부분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고민한 사항도 참고해 주시고 전액 반영이 되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12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 관계를 정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 김영기 도시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