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14일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이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윤광호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억 2,070만원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13억 2,43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처리지침에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액으로 3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도 개선에 따른 부득이한 추가소요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한 내용은 조정액으로 36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검토보고에서 4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종천 위원에게 설명) 이 내용을 볼 때 제도개선에 대한 부득이한 내용이고 또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책정해 두었던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일비 등에 대한 단가 인상이라 하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제4대 시의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기획관리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84억 2,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526억 400만원보다 858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 내역은 금년도 본예산 6,866억 8,800만원보다 450억원 증액된 7,316억 8,8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는 현재 건축허가면적 및 자동차 신규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추세에 있고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입주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가 증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액 1,234억 5,000만원보다 238억원이 증액된 1,47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세 역시 건축허가면적과 자동차 신규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추세에 있어 올해 당초 예산액 1,358억 4,000만원보다 62억원이 증액된 1,4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인 및 소득세할 주민세 역시 소폭 증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50억원이 증액된 91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운수업체에 대한 시·군별 유가보조금 배분 및 집행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되어 주행세 인상분을 반영, 100억원이 증액된 77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233억 609만원보다 46억 8,600만원이 증가한 279억 9,2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익정산금 30억원,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사업 국비지원분 9억원, 시·구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광산구 미부담금 환수액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개최 5억원, 2006년도 보통교부세 확정통보액 351억 386만원과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액 27억 4,986만원, 2005년도 설해재해대책 특별교부세 4억 2,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개최 2억 5,000만원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확산 사업비 1억 960만원, 자치복권 수입 감액분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한 기획관리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522억 9,518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2,308억 4,792만원보다 214억 4,72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금 1,850만원,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금 7,000만원, 1등 광주건설 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수당 3, 4분기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정신의 재조명을 통해 광주를 알리고 전 세계인에게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개최비용 7억원과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시·도민 화합 한마당 행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납세서비스 혁신과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 및 확산 사업비 1억 960만원, 시민만족 혁신 아카데미 교육비 9,350만원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경쟁력있는 글로벌 지역 인재 양성, 농촌 이주여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인적자원 개발비 3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임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문화컨텐츠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 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13억 2,000만원, 우리 시 및 자치구, 자동차검사소 등의 자동차종합민원처리와 타 시·도와의 자동차 시스템 온라인 연결을 위한 자동차 관리용 전산장비 교체비 3억 2,000만원과 공동혁신도시 건설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공동분담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68억 5,632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의 총 규모는 740억원으로 기정예산 667억원보다 73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회수원금과 이월금 수입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세출은 기금 융자금 38억원과 이익정산금 30억원, 예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 재정을 총괄하고 시정의 종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금번 추경 예산은 우리 시의 아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및 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비 예산 사업과 법정·의무적 부담금 등 필수 경비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제4대 시의회 기간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안 30쪽에 교통보조비와 명절휴가비가 당초에 240만원씩 책정되어 있다가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늘어났어요. 어떤 연유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기획관입니다. 일용직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조금씩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비라든지 또 정액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상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까지도 인상분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휴가비는 2005년도까지 얼마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금년도부터 50만원으로 상위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5쪽 보십시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 모집 공고료를 3개 신문사에 330만원씩 책정을 해서 공고를 하신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신문사 아닌 우리 시보라든지 또는 이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들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 같고 어쩐지 좀 소비성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임기 내에 그만 두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라든가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보다 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중앙지하고 일간지 신문에 광고를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신문에 광고 해 준 것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 그만 둬 가지고 다시 모집을 하게 되고 후보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후보가 바꿔진다라는 것이 언론에 비치게 되고 많은 신문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에서도 관심을 충분히 표명했다고 보여지고 우리 시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내에서도 이런 것은 정리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아까운 감이 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또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아직 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규정에 일간지에 광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몇 개 신문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신문사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지방지 둘, 중앙지 하나 그럽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3개 신문은 중앙지 두 군데, 지방지 한 군데 해서 3개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장 지원자가 여섯 분 지원을 하셨는데 주로 서울 수도권하고 전라북도 한 분 해서 총 여섯 분으로, 이쪽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떤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면에서 우수하신 분들이 자원을 하셨었고…….

이렇게 모집 공고를 할 때 중앙지라든가 지방지에 해야만 하는 것처럼 관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좀 아까운 감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사퇴를 하게 되면서 언론에 언급이 될 것이고 언급을 하게 되면 다시 모집한다는 내용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우리 시보라든가 아니면 언론사에 낸다 할지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큰 돈이 아닐는지 몰라도 상당히 아까운 돈이 소비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김대중컨벤션센터가 770억 정도의 대규모 예산을 들였고 또한 컨벤션산업 자체가 이쪽에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보다 넓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정예산이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대개는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49쪽에 보면 한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가족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 이런 내용으로 해서 5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한전 등 17개 기관이 공동혁신도시로 내려오게 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본사 및 나머지 16개 기관이 이전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 전에라도 광주와 전남, 그리고 공동혁신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초청해서 이쪽의 지역 현황이라든지 주변 지역 투어, 그런 것으로써 가족들이 이쪽 지역에 대한 호감도라든가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 계획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밥 먹는 것, 식비하고 일부 오신 분들에 대한 선물 정도로,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금액이 많아서 한 얘기가 아니고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든지 가족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 분들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금액으로 보아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구상이 있느냐 그것을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가격의 과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남언입니다. 정부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기관 임직원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질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전부터 이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2012년에 공공기관들을 이전할 계획인데 현재 직원들이나 가족들은 옮길 생각을 사실 않고 있습니다. 간다는 생각도 별로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전기관들이 지역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 가족들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일체감을 형성하고 여기에도 살만한 여건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하는 데 대해서 이 비용은 너무나 적은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인줄은 아는데 어떤 중요한 계획 하나라도 프로그램을 세운 것이 있다면 소개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광주비엔날레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광주지역 현황도 설명하고 또 광주 지역의 관광자원, 이런 부분도 소개를 해서 광주 지역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비용은 당초에 좀더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재정적 여건도 있고 그래서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이라든가 가족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광주를 이해하는 쪽도 많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그램을 기왕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내실있게 잘 짜가지고 운영해서 이 분들 뿐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되면서 그런 여건이 여론처럼 형성이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 여파가 있을 것이다. 그 가족들만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효과를 발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이 이해되고 여기에 좋은 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앎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에게도 여파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짜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현재 총 16억입니다.

16억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올 본예산에 지방비 9억, 국비 7억 해 가지고 16억을 계획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9억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국비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먼저 지원을 받았고, 올 6월달 들어와서 행사 며칠 전에 외교통상부에서 예비비로 2억 5천이 추가로 내려와서…….

예. 그래서 시비는 9억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8억 5천 대 7억 5천해서 16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는 부산에서 했던 APEC 정상회의에 비해서 현역이라는 것 외에는 저희들도 비중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5·31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 지원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행사가 지방행사 비슷하게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분야별로 충분히 상세하게 분석해서 다음 번에 의회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한 쪽 의사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일단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는 로마에서 1회부터 5회까지 개최가 되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로마 이외에는 광주에서만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번 참석하신 분들도 다들 의견이 세계적으로 봐도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가 열릴만한 곳은 일단은 로마, 그 다음에 또 열린다면 광주나 아니면 아웅산 수지 여사 문제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정도지 더 이상 다른 지역에서 열릴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저희들도 지금 당장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광주정상회의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해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백서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것을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례 제정되고 관련 사무국을, 조직을 만들고 그쪽에서 원하고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광주시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게 되면 바로 지정 신청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정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6억으로 공식행사만 해서 15일날 환영 만찬, 16일날 11시에 개회식, 12시에 오찬, 그 다음에 오후에 3개 세미나가 있었고 밤에 만찬, 그 다음 날 17일날 네 번째 세션이 있고 17일날 환송 오찬 해 가지고 총 9개 행사가 하루 반 사이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행사 자체는 지금도 끔찍할 정도로 전쟁터 비슷하게 준비하고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 APEC 같은 경우는 규모는 약간 우리보다 클지 몰라도 내용이라든가 기능되는 행사나 구체적인 부분들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460억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한 것이고 저희들은 단 16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예산 상의 한계가 있었고 그런 점 때문에 시민과 연결되는 이벤트라든가, 처음부터 예산 제약 때문에 검토하고 계획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에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니까 시민화합 분야 내지 연결고리 부분에 대해서는 6·15 대축전 쪽으로, 저희들은 시민 전체의 축제 분위기는 그쪽에서 갖춰질 것으로 보고 우리 기본 행사에 충실한 쪽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만일 다음에 또 하게 된다든가 그럴 때는 보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관련된 이벤트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하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추가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관련 보상지원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5·18선양과 보상지원담당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8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민선4기 시장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일반직 5급 비서관을 5급 상당 별정직으로 직종을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은 1,395명에서 1,394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한시정원에 대한 규정에서 5·18선양과 5급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6년 4월 30일에서 2008년 5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사무직원 중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반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규정에 이 사항을 반영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무명칭 등을 농정과 소관 위임사무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소음·진동규제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야생 동·식물보호법」의 제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부합되도록 환경정책과 소관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6급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였던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위임하였으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농정과 소관 사무 중 농산물품질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명 등을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에 부합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과 소관 위임 사무중 시장 고유사무에서 구청장 고유사무로 전환된 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개선명령·조업정지·허가의 취소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위임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위임사무 규정을 야생 동·식물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금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심의사항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공시시기, 특수공시 사항 선정 등으로 하였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광주디자인센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허가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특수임무수행자가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광주디자인센터가 디자인사업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광주디자인센터의 조속한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임무 수행자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디자인 진흥 및 개발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 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지방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한도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면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개인별 월 지급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어 포상금 지급 시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밖에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한시적으로 2008년 5월 31일까지만 쓰기 위해서 TO를 만든다 그런 얘기신가요? TO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전체 정원은 변함이 없는데 그 정원 내에서…….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쭉 그대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4월 30일까지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금년 말까지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까지?

예. 2008년까지 계속해서…….

그럼 지금까지는 그 직을 어떤 직으로 해 왔습니까?

한시기구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직으로 할 때에 계약직으로 했느냐, 별정직으로 했느냐…….

일반직입니다. 우리 정원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008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자고 하면 일반직으로 그대로 해서는 안 되나요?

일반직 그대로 합니다.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까지 쓰던 방법대로 그대로 쓰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정원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쓰면 될텐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4월 30일까지 이 기구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지요.

지금까지 존치를 할 때에 일반직이 어떤 직책으로, 직함명이 어떤 직책으로…….

보상지원담당으로 해 가지고…….

보상지원팀장?

담당, 사무관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것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2008년 5월 31일까지 쓰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지원팀장으로 지금처럼 쓰고 있는 내용은 일반직을 썼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2008년 5월 31일에 만료가 되고 나면 그 팀장의 TO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보상팀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보상팀장이 처음에는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보상팀장 제도가 하나 생겼지요?

그렇습니다.

생기게 될 때에 그냥 일반직으로 받아들였던가요?

일단 5급 이상에 대해서는 행자부 정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구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일반직은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도 하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보상지원팀장이 그 자리에 근무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2006년 말이라든지 2007년 말이라든지 적정한 시기에 다른 데로 전출을…….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끝나고 나면 정원이 감축되면서 다른 행정수요가 있는 기능이 생기고 그러면 그쪽으로 상계를 시켜서 변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꼭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2008년 5월 31일이 됐을 때에 일반직이 근무를 하다가 감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어디론가 전출이 가능하다면 좋아지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그 지원팀이 없어질 경우…….

정원외 인력으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과원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원으로 관리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TO제에서는 제외되어야 하고 감축을 해야 할 상황인데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안 하고 과원으로 유지하겠다, 그런 말 아닌가요? 대답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아니고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한쪽이 과원이 되면 다른 쪽에 결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조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없앴다고 그래서 그만 두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내용이 한시직이었는데 일반직으로 넣었던 것이 잘못 됐었던 것 같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한시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외에도 한시기구가 몇 개 더 있습니다.

한시기구를 받을 때에 TO 하나를 더 요구해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예.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아가지고 얻었지요?

그렇습니다.

얻었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만료가 되면 그 TO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TO는 없어지는데 사람까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과원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는 승인을 받아서 받아놨는데 한번 받아놨으니까 그 사람을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과원으로 해서라도 기어이 관리·유지를 하고 또 다른 어떤 팀 제도라도 만들어서 하겠다. 그것은 억지로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연장인데 결국에…….

일반적으로 조직 관리를 그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처음부터 이것이 한시직이었기 때문에 그 TO는 새로운 TO가 생길 때 또 승인을 받아 얻어 쓸지라도 이 TO만큼은 한시직으로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그래야 그 사람이 계속 업무를 보면서 계속 끝까지 2008년 5월말까지 그 업무를 원활히 보고 또 해오면서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리 가서 일을 봐.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감이 와. 잘못 하다가는 2008년 5월 말일이 되면서 한시직에서 과원제도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업무가 전문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행정직이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부터 이 부분이 한시적이었다면 여기 검토보고에서 말한대로 계약직으로, 한시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고 그때에 가서 또 과원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TO가 필요할 때는 또 승인을 얻어서 그 TO를 유지할망정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일반직을 그리 전출해서 쓰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전출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불안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 취지 목적하고는 다르니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해 둘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일반직을 계약직화해 버리니까 또 곤란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할만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놔두고 또 다른 계약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직이기 때문에 이 분도 쓰기는 써야 할 것이고 또 어디론가 움직여서 쓴다 할지라도 또 TO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할 형편인데 이것은 당초에 시작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내용이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임무가 끝날 때는 마감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정리를 해 둔 것이 좋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갔다고 한다면 결국에 2008년 5월말에 가서 혹시 한시적으로 정리가 되더라도 부담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일반직 갖고는 그렇게 못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써는 여기서 근무하던 사람도 다른 데로 전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업무도 볼 수 있겠다 하겠는데 그때 가서 이 TO가 없어지면 잠시라도 과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TO는 없어도 월급은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정원 외에도 월급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과원을 관리할 때도 봉급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행정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미리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정리해 가도록 노력하시겠지요. 그러나 과원이 잠시 됐다 할지라도 그 동안에 보수가 나간다는 것은 나갈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정원제 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 내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정없이는 못 갈 것이고 그 시기를 대개 어디까지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이렇게 됐던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데, 그럼 과원이 만약에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수는 나갈 수 있고 자리는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몇 달간 과원을 유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로 정리가 거의 됩니다.

우리 시 업무를 보는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든지 시 행정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결국에 2008년 5월말에 가서 마감이 됐는데도, 예를 들면 과원이 됐는데도 보수는 나가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수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린가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은 일부러 하는 그런 과정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 사람 TO를 정리하기 위한 내용이라든지 과원의 제도를 한정없이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고심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질 것 같다, 그런 형편도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는 아예 한시적인 내용이면 한시기구로 정리를 해 버리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시기구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원이 무작정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퇴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바로 메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을 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이것이 한시기구인데도 일반직으로 넣었던 것이 다음에 퇴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되기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한시직이란 것을 알면서도 일반직이 들어갔다는 것은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과원이 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식으로 시작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꼭 계약직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채용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계약직을 쓰는 방법이. 그렇지만 이 업무는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 자체가 일반직이 가서 못 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밖에 있는 업무 안 보았던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행정 업무를 쭉 보아왔던 사람들이 이 업무를 보는 것이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내용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때 가면 퇴직할 사람도 있고 또 자리 비울 사람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들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시적인 기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반직이 이것을 쭉 봐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TO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감이 보인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다른 쪽에도 이런 것들은 있지요? 어떻습니까?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시세 감면 조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기구가 생길 때는 거기에 비슷한 내용들이 「시세 감면 조례」와 관련해서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 광주시에는 약 25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특히 5·18민주유공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기구에서 여기와 관련되어가지고 있을만한 예를 한 두어가지 들어보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 국가유공자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도 있고 또 「시세 감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말만 해 주시라고.

공사·공단의 지방세 감면 내역을 보면 도시공사에도 취득세·등록세, 이런 6개 세목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도시철도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이런 부분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것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 내용은 상위기관에서부터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내용으로 보아서 2개 세부안들을 3개 쪽으로 구별했다는 것은 포상금을 세분화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세분화하면서 지급을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종전에는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것을 2년차는 3%, 3년차는 5%,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급을 좀더 기준액을 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한도액 같은 것이 명시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연관이 되겠지만 상위기관에서 우리에게 어떤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이 거의 이와 유사합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합쳐서 하기도 하고 항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개정안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30만원이 최고였습니다.

예.

체납정리팀이 작년 9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전부 구청에 지급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별로 없고요. 구청 직원들, 지방세무과에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활용이 됐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약 2억 9,000만원이 나갔었는데요. 동구가 4,000만원, 서구 6,700, 남구 4,300, 북구 3,700만원, 광산구가 8,8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예. 연간. 그때 그때 저희들한테 지급 신청을 합니다, 구에서.

그렇지요. 징수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포상금이 나갑니다.

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 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년도면 받지 못한 미수액 중에서 1년이 넘어간 것은 1%란 말입니까? 아니면 올해까지 받아들여야 하는데 1년이 넘지 않은 그 내용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받아들였어야 할텐데 못 받아들인 바로 그 다음부터는 1년차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지요.

예를 들면 12월말까지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 다음 해 1월달이나 2월달에 받아들이면 1년차에 속한가요?

예. 하여튼 2005년 결산 끝나고 그 다음 연도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1년차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팀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체납정리팀이 시에 있고…….

몇 분이나 됩니까?

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 2년, 3년, 형편상 할 수 없이 받으려고 노력해도 3년까지도 가고 그 이상도 갈 수가 있는데,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차에 받으면 2%를 주고 3년 차에 받으면 5%를 주겠다 했으니 이것이 빨리 받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노력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 그만큼 고질적인 체납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뻗대고 뻗대고 하는 그런 체납세를 받아내는 노력이 컸다 그런 차원에서 비율을 좀 높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지는 좀 그러기는 하겠지만 2년 내에 못 받아지던 것이 3년까지 끈질기게 해서 받아냈다 하는 그 공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2년차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3년차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포상금 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심사기준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2년차에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있다가 3년차로 넘어갔다 하면 이것은 포상금이 5%로 진행될 수가 있고 올해 구성이 되었으니까 아직은 모르긴 하겠는데…….

저희들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조례 내용으로 1년, 2년, 3년차로 만들어서 1%, 3%, 5%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를 받고 1년차에서 제대로 받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시에는 공로자입니다. 3년까지 가 가지고 5%를 받고 애를 쓴 사람이 공로자가 아니고 바로 지난 그 다음 해에 1% 포상금 받고라도 그것을 해결을 잘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진짜 포상금 받을 여건에 놓여 있고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안은 이대로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공로는 1년차에서 많이 활동하고 받아낸 사람이 공로를 세운 사람이다. 우리 시에 수입될 금액이 포상금으로 덜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효과가 있는 것이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3년차 가 가지고 받아서 5%를 받아간 사람은 2년까지 노력을 했는데 못 받다가 3년차에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노력한 것처럼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실은 1년차에서 많이 받도록 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줘야 하는 것이 생각일 것 같다. 그 사람이 포상금은 적게 가져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과라든지 그 사람이 노력한 대가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