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교육비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회의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합니다. 1. 200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방침 및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및 이월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관련사업 및 본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미 편성된 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견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2,000만원이 증가한 4,608억2,000만원이고 세입예산 중 국고부담수입은 58억3,900만원이 감소한 3,623억1,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0억8,600만원 증가한 74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부문에서는 146억7,400만원 증가한 1,323억9,200만원이고, 급여관리는 전체예산의 65.1%인 2,928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부담수입은 예정교부와 확정교부와의 차액인 107억1,800만원을 감액한 반면, 특별교부금 35억200만원, 국고지원금 13억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8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4억2,700만원, 비법정전입금 6억5,800만원으로 총 10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월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억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육채는 200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에 예정교부액보다 감액 교부된 세입결함을 국가지원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1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교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성능 컴퓨터 교체비로 당초예산 대비 4억2,800만원이 증가한 16억9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68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비로 14개교에 교당 2,000만원씩 2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비로 505대분을 추가하여 총 575대분 6억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영어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초·중등 교원에 대하여 해외연수경비 3억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섯째 종일제 유치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금과 자체대응 투자를 합해서 3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4억원을 확보하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씩 투자할 계획이고, 일곱째 현재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경비 5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원어민교원 주거용주택 구입비로 6세대분에 대하여 3억9,000만원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홉째 특별교부금사업인 특수교육시설 현대화사업비로 6 대 4의 비율로 대응 투자하여 8억8,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열 번째로 배움터 지킴이 운영 즐거운 학교 도우미 운영 등 학교폭력 대책관련사업비로 3억4,7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학생 중식지원사업에 5,400만원을 증액하여 6,706명에 대하여 19억3,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열두 번째 국고지원전입금사업인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보건실 현대화사업, 흡연예방교육실 설치 등 학교보건 관련사업비로 1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기관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69억6,800만원, 제주시교육청 47억1,500만원, 서귀포교육청 25억1,300만원 북제주교육청 14억5,700만원 등 총 156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시설사업으로는 가칭 국제고등학교 신설 8억9,400만원, 교육청 통합에 따르면 시설 10억원, 다목적강당 보수 6억9,700만원,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시설 23억6,200만원 등입니다. 시설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시설사업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예산안의 총 규모와 2쪽에 세입예산, 3쪽에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과 4쪽에 기관별 내역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 3,681억5,700만원보다 58억3,900만원 감액된 3,623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정교부액과 확정교부액과의 차액 발생으로 기정예산보다 107억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 학교폭력 대책관련 특별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사업으로 35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협의회 운영 지원,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등으로 13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 731억9,200만원보다 10억8,600만원 증액된 742억7,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법정전입금으로 2004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4억2,700만원이 반영되었고, 비법정전입금으로 광역자치단체전입금 6,3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억9,500만원 등 6억5,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34억500만원보다 20억7,600만원이 감액된 11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 매각 및 잡수입 등으로 7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7억8,5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교육채는 2006년도 보통교부금 세입결함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0억원보다 107억원이 증액된 127억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107억1,800만원 감액됨에 따른 세입결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원리금 부담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 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기정예산 4,5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된 1억9,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3,341억9,100만원보다 50억100만원 감액된 3,291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감액조정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상비는 기정예산 390억4,300만원보다 5억2,600만원이 증액된 395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기본운영비와 학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14억200만원이 증액된 825억8,2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가칭 국제고 신설을 비롯해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시설, 교육청 통합에 따른 청사 대수선, 다목적강당 개·보수 및 교실 수리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재원은 102억1,200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9,500만원이 감액된 10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저성능 컴퓨터 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성능 컴퓨터 교체사업은 기정예산 5억9,400만원보다 10억1,500만원 증액된 16억9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등에 보급된 저성능 컴퓨터 2,683대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는 정보화 기반확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와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사업입니다.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사업으로 초·중·고교 14개교에 2억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는데,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현재 멀티미디어 외국어 학습이 실시되는 학교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7,300만원보다 5억3,000만원이 증액된 6억3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자녀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 지원을 통한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비로 3억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와 그간의 추진실적 및 연수목적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전자결재시스템 확대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전자결재시스템 확대사업은 현재 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선학교 등 전체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S/W구입비 2억원, H/W구축비 3억3,000만원 등 총 5억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물량과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어민교원 주택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 외국어 교사용 주택 구입비로 3억6,000만원과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3,000만원 등 3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원어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주택구입 후 관리비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용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대체했을 경우의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원어민 교사용 주택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학교폭력 대책관련 지원사업입니다. 학교폭력 대책관련 특별지원 사업비는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3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8,4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지원단체와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학생 중식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학생 중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7억1,800만원, 중학교 6억2,600만원, 고등학교 5억8,700만원 등 총 19억3,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고등학교 중식지원비는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초등학교 중식지원비는 기정예산 7억6,900만원보다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급식지원대상 등 학생 중식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교육시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279억9,200만원보다 156억5,500만원이 증액된 436억4,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관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69억6,800만원이 증액된 108억1,000만원으로 가칭 국제고 신설에 따른 시설 결정용역 및 토지매입비, 외국문화학습관 시설, 다목적강당 보수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에 따른 시설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지역교육청인 경우 각급 학교교실 증·개축, 교실 대수선, 종일제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억8,600만원 증액된 328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사업유형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8억9,400만원, 학교증·개축 16억7,200만원, 교육환경 개선 등 73억5,900만원,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및 시설비 23억6,200만원 등 156억5,5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학교신축 및 증·개축이라든가 외국문화학습관 시설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교육시설사업인 경우 중기재정계획 등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와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용역비는 가칭 국제고 설립 교육과정 개발과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 개발 등 연구개발비 및 위탁사업비로 2억5,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내용과 용역결과 활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에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고 있어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련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수입부분에서 기정예산액이 134억인데, 보니까 감액이 약 20억 정도가 되어 있고, 추경이 1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과정에서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억 정도 감액됐다는 말씀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감액이 약 20억7,6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역별로 보니까 폐교재산 임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기정예산액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과정에서 27억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여기에서 이번에 기정예산액보다 20억7,500만원 삭감된 이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역에 보면 학교별 재산임대료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학교 폐교재산 임대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 10월달경에 예측해서 편성이 됩니다. 편성되어서 집행되는데, 폐교재산 임대는 다음 에, 그러니까 금년 10월달에 편성하면 내년 1월달 가서 재산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증·감사항이 발생해서 차액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액부분에서,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요율이라든가, 이것도 속된말로 장사꾼식으로,

예,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감정을 의뢰받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보면 어떤 데는 좀더 늘어나고 어떤 데는 줄어들고, 임대율은 일정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격기준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정지을 때 금년도 얼마 정도 재산 임대 수입료를 거둬들이겠다고 했을 때 감정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대게 저희들이 책정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

예, 그래서 추경 때 조정하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 집행결과에 따라서 입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30억 나올 것이라고 대강 판단해서, 그것도 예년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마는 연말 결산추경쯤 되면 저희들이 취소해야 될 사업도 있고, 금액을 조정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해서 최종 정리하다보면 당초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차액이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제출한 것 있죠? 1,000만원 이상. 그 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게 되면 기정예산액이 13억 잡혀 있는데 10억만 되어 있고 내역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3억 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해서 설명이 됐잖아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해보세요.

농어촌 우수학교가 금년 5월달에 대정고등학교로 저희들 내부 심사자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국고에서 8억, 자체에서 8억 해서 16억원으로 농어촌 우수학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학교에서 노력해서 6억을 확보했습니다.

3억이 아니고?

예, 6억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2억 부담하고, 국고에서 나오는 8억 해서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교육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용에 의하면 8억 중에 저희들 4억을 시설비로 쓸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 시설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고교 육성자금이,

내려와서 대정고등학교 학부모나 교장선생님들이 이번에 우리 교육감 면담해서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것으로 결정해서 12억 범위 내에서 기숙사를 해줄 것으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에서 4억이 삭감됐다는 겁니까?

8억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지상을 통해서 제가 아는 겁니다.

16억은 맞습니다마는 16억 중에 8억은 국고에서 나오는데, 국고에서 4억은 우리 시설비로 쓸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억도 시설비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고에서는. 그래서 자체에서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충당시켜야 하겠다는,

국고 내려오는 것이 8억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4억이라는 말입니까?

8억 내려옵니다. 8억 내려오는데, 당초에는 8억 중에 4억을 저희들이 쓸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시설비에 써서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소기의 목적에 어긋나는,

조금 차질이 생길 겁니다마는 저희 교육감님이 학부모하고 교장선생님이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없이 추진하려고 실무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은 되는 겁니까?

예.

사업 계획대로 된다면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격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격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16억인데,

8억 나오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8억 나오는 것 그대로 있는데 도교육청 측에서는 8억을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8억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 당초 계획이 12억입니다.

당초계획이야 16억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16억이지만 기숙사 시설비는 12억이기 때문에 4억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 계상되는 부분 가지면 전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예, 다 해결되겠습니다. 예산 통과만 시켜주면 바로 저희들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내에 기숙사를 완공시키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에 보니까 중등교육과 주관과가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림에 있습니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정이 한 70%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4억6,000만원은 내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교육정보화과인데, 저소득층자녀 PC 보급인데, 대상선정시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PC 보급이 되겠습니다.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선정방법이 소년소녀가장이 가장 먼저 되고, 다음에 보장시설 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인가정, 이런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했을 경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각 교육청이 제주도 전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되겠습니다. 유치원 만3,4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인데, 지원대상자 선정부분,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 행정관리사무관 김병호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김행훈 과장님은 혁신교육을 위해서 오늘부터 3일간 교육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이해가 덜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4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비가 농어촌을 대상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교육청에, 그러니까 도 일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지역에만, 농어촌지역에만 해당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한 무상교육대상이라든지 동법시행령 무상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개 시·군관내 만3세아로서 두 자녀 이상이라든지 법정 소득층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상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이라든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그것은 각 시·군에서 기초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지역에 한해서 우선 먼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애초 출발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읍·면지역인 경우도 농지원부가 제출돼야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법정 저소득층자녀이기 때문에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상자,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지원기준.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금방 되죠?

예.

다음은 시설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고등학교 신설부분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시설과장입니다. 신설학교입니까?

예.

가칭 국제고등학교라고 해서 남원읍 한남리에 들어갈 것으로 해서 지금 부지를 남군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무상임대입니까?

예, 20년 간 무상임대로.

기증이 아니고 임대로 한다?

당초 기증을 받을 것으로 했는데, 하급 자치단체에서 상급 자치단체로 주지 못하게 된 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것이 제주도로 재산이 넘어오면 그때는 일대일 돼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언제부터 제정돼서,

지금 제정 된 것이기보다 과거의 법이 하급 자치단체에서 상급 자치단체로 재산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초 법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각 읍·면지역의 초·중·고 학교들 재산들이, 좀 격하게 얘기한다면 좁쌀, 보리쌀 모여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해서 한 학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하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교육청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교육청 교육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지원용 차량구입 부분, 서귀포교육청에 주관과가 돼 있어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교육청에 대형버스를 하나, 제주시 교육청도 그래서 두 대입니다마는, 일선학교에 현장교육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할 때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귀포교육청 관내하고 제주시교육청 관내 각 한 대씩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현장체험 할 수 있도록,

추경기간에 이것을,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가 교육하고 관련이 없어서 자주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오. 학교인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명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인 경우 대정에 무릉초·중이 통합돼 가지고 5개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래서 통합학교로 만들었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학교의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해서 가서 직접 기사분이라든지 학생들, 학부모 만나서 물었더니 5개 학교가 통폐합이 됐는데 운송수단은 버스 한 대입니다. 이 부분이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 서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녘에 가서 태워오다 보면 5개 학교가 폐교됐기 때문에 그 마을을 전부 전전하다보면 마지막 학생들이 있는 지역에 갔을 때는 학생들이 시간에 상당히 쫓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형버스 말고 중소형 버스로 해서, 통합학교가 된 것만 하더라도 폐교된 지역 학부모들인 경우나 학생들인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든가 통합학교 폐교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소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도 수 차례 했던 겁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최근에 교육감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통폐합된 학교에 폐교재산 임대료를 교육청 예산 외 지원비로 할 수 있도록.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결국 농어촌 이농현상을 부추기는 현상이 오는 것이고, 통폐합됨으로 해서 학교가 획기적으로 발전된 면모를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학교의 예산상 부족문제라든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통폐합만 시켰다 뿐이지,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계에 계신 분들 전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다른 학교에 지원되는 일반 예산 외로, 폐교재산 임대료는 그 학교 예산 외 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통폐합된 학교가 가뜩이나 재정적인 어려움도 가중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어떤 학교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해서 제가 교육감께 교육행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폐교재산을 다시 또 그 지역에 환원시켜 주도록 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다, 그럼 임대료라도 그 지역에서 활용방안이 있다면 다시 무상으로 임대해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학교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교학교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 얘기했더니 양교육감께서 인적자원부에 가서 분명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결국은 육지부에 있는 교육청에서 반대를 함으로 해서 그건 안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최종 질문 드린 것이 조금 전 제가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만약 안 된다면, 교육감이 분명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장께서 대처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버스관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통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버스는 전량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담당도 했었습니다마는 3대 필요한데 2대만 지원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그때도 조사를 다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장방문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폐합된 학교의 남은 재산을 폐교재산 임대료를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해당 학교가 도로확장을 위해서 부지가 들어간다 했을 경우는 그런 것은 전부 해당 학교로 환원시켜서 자체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통폐합 학교 임대료 수입관계는 예산관계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께서 답변을 한 겁니다.

확답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자치도가 되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전에 버스문제는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버스가 한 대도 없는 학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육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감께 했더니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 교육감께서도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학교에 다른 버스를 사줄 수 있는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운영비는 다소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데,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학교를 거명하면서 쉽게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무릉초·중학교인 경우 5개 학교가 폐교되면서 결국 그 학생들 수송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5개 학교에 산재돼 있는 학생들을 전부 한 곳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버스 한 대를 갖고 하다보니까 학생들 등·하교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곳은 최소한 동서부로 나눠서 소형차를 지원해 줘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 지원문제는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과거에 했던 사안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통합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글쎄 통합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통합을 시켜놓으면 안 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서,

교육청에 계신 분들 아쉬울 때는 그런 말씀해 놓고 뒷전에 가서는 안 해주는 게 현실인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회석상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 좋다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임대료는 그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폐교된 것만 해도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그 학교에 예산 외 지원을 해서, 농어촌학교가 운영비에 허덕이면서, 농어촌인 경우 특히 읍·면지역 폐교된 곳은 학부모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입장이고 농어촌이 어렵기 때문에, 돈 각출이나 발전기금 이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는 앞다퉈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곳에 뭔가 그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 좀 보충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서귀포교육장 오용관입니다. 농어촌 지원 중에서 지금 차량하고 관계된 쪽에 강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서귀포교육청 관내에 이번 추경에 대형차량 한 대를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학생들 6학급 이하의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현장체험을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차비를 1,000원, 2,000원 이런 형태로 받아왔습니다. 그런 농어촌 아이들을 위해서 대형차량을 학교에서 구입했을 때 2학기쯤에 월별로 교육과정 운영상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일정을 저희들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 일정을 조절해서 각 학교에 6학급 이하로 지원할 수 있는 목적에 의해서 그 차량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했던 무릉초·중학교에 대형차량 지원은 사실상 금년도 6월에 새로 신형을 구입했습니다. 대형노후차량을 교체해서. 정확한 액수는,

교육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대형차량을 물론 지원해 주면 좋지만 지원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작은 소형 중·소형차량으로, 학생들 대형차량 해도 만차되고 하니까 대형차량 한 대 할 것을 중·소형차량으로 두 대로 해서 동서로 나눴을 때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이라든지 하교시간에 불편을 덜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제안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폐교재산 임대료 본 학교에 예산 외로 편성해 달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그 금액을 전부 합쳐도 몇 천 만원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초·중학교에서 신산초등학교와 온평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를 합쳐서 금년도 한 1억5,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군으로 해서, 거기는 원어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서 합동으로 세 개 학교가 예산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학교군에 대해서 예산이 국고에서든 우리 쪽이든 내려왔을 때는 이번에 동부지역에 했으니까 서부지역에, 그렇게 돼있는 무릉이라든지 대정이라든지 서쪽지역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무릉인 경우 초·중학교 5개 학교를 폐교시켜서 통합을 했는데 초·중학교 역시도 폐교위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중학생이 50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자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부 도심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환경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폐교재산 임대료, 그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이 폐교돼서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 폐교재산 임대료 정도라도 통폐합학교에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결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서 학교 활성화에 기할 수 있는 기여도도 되는 것이고, 운동장 하나 침수되는 것마저도, 그거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지금도 지원이 안 되는 실정 아닙니까? 점점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부 제주시 쪽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도 통폐합학교에 폐교재산 임대료 정도만이라도, 다른 것은 못해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응당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들 아닙니까? 학교가 폐교 안 됐더라면 그쪽에서 긍지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자기 마을에 있는 학교를 폐교시키면서 통폐합학교에 다닐 때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동네에 있는 학교 같으면 끝까지 보내려고 하지만 통폐합되니까 그 쪽에 보낼 거면 차라리 제주시로 가버리자 해서 떠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넘어 가십시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돈 1,2백만원, 1,2천만원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관계규정들이 있어서 조금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통폐합할 때 버스는 다 줬다고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그걸 확실히,

다 줬다는 게 아니고 99년, 2000년 버스 할 때는 버스가 2대 필요하다고 하면 2대를 지원했습니다.

한 대 필요하다고 해도 안 준 학교가 있는데,

아닙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잘 상황을 판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약 한 대도 없는 학교가 있다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여건을 제가 봐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아주 잘돼 있는데,

대중교통도 별로 없고, 통폐합된 데가 대중교통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다 돼 있다고 하면, 확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안 된 학교가 있으면 해주겠느냐는 겁니다.

통폐합할 때는 교통여건을 전부 검토해서, 버스를 하나 놔서 통폐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현재 와서 옛날 학교 통폐합된 데 버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좀,

처음부터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맨 처음 통합할 때는 교육청에서 버스도 주겠다, 장학금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고 하면서 통폐합을 유도하고, 그 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서 강제로 통폐합한 후에는 주겠다는 것도 싹 입닦았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연료비 준 걸로 꼭 필요하다면 1년에 3,4백만원 연료비나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조건은 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대형버스 두 대에 대한 T/O는 그때 운전기사를 붙여줄 거냐고 물었더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 T/O가 있기 때문에 기사를 붙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입되는 대형버스 두 대에 대한 기사는 T/O를 받아와서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 확보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우리가 차량을 사다가 하는 T/O는 구할 수 없고,

강위원님, 기존 있는 T/O를 활용해서,

그래서 확실히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구입할 테니 기사하고 기름값을 주겠습니까? 하니까 T/O관계 때문에 기사를 못 주겠다 해놓고, 대형버스는 사오면서 시교육청에 쓰는 것은 마음대로 인원을 충원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바른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학교자체나 학부모들이 하는 그런 버스에 대한 T/O라든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버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재산으로 등록된 것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규로 정원을 충원해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인건비도 줘야하고 필요한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 하나 사람 하나 쓰려고 하면 그 예산까지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T/O로 이 기사를 쓸 것이냐, 자체인원으로 충당해서 쓸 것이냐? 명확한 대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신규로 할 바에는 차 사는 걸 고려하자는 겁니다.

기존인력을 이용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 봉고버스 운영하는 기사가,

기존인력은 어디 있는 인력을 쓴다는 겁니까?

교육청에 있는 인력 이용할 걸로,

시교육청 말입니까?

예.

시교육청에 봉고차가 있습니까?

북교육청 통합이 되면서 봉고차 하나가 제주시교육청으로,

봉고차 기사는 누가 하고, 대형버스 기사는 누가 합니까? 대형면허증을 가진 분입니까?

가진 분이라야 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얼렁뚱땅, 중형버스 기사하고 대형버스 운전기사하고는 면허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봉고도 운전하고 대형버스도 운전할 것이냐,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된 상황에서 차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얘기가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다 됐습니까?

답변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잘 알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시죠.

기존 기사 T/O가 있기 때문에 그 T/O를 이용해서 하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존기사도 대형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다?

저희들이 면허 없는 사람 운전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계수조정하면서 조정하면 되겠지만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은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봉식위원입니다. 학교폭력대책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에 1억8,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를 보면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협의회,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협의회는 언제 설립된 지원단체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협의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설립된 전국단위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설립연도는 2005년 8월 29일에 발족됐습니다. 작년입니다. 유관기관과 단체는 도내 모두 18개 단체가 되고, 금년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18개 단체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제주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제주YMCA 등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시민단체나 전문상담기관들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그 평가까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은 정부가 4대 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대 폭력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이며, 실무자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은 행정지원과 예산교부, 결산 정도 담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사업의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평가결과 같은 것들이 교육청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협의회 할 때는 1년에 1회에서 2회, 그리고 수시 회의 할 때마다 참석하고,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대 폭력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내용에 대한 확인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위 협의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어렵겠습니다.

학교폭력 있죠? 학교폭력조직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현황들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표현하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인원수 정도는 저희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해당 학생이라든가 학교명 같은 것을 공개석상에서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협의체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어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알고 싶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협의체가 물론 2005년도에 출범했지만 2005년에 대한 평가결과는 교육청으로 보고가 돼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연 학교 교내 폭력조직 선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평가결과를 갖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수치로만 말씀드리면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협의회 활동 때문에 되었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여러 이와 유사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전년도 여러 가지 폭력피해라든가 관련된 학생 수에 비해서는 숫자적으로 좀 많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바는 중도 탈락학생, 즉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학생 수가 최근 3년 동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4년도 50몇 명이 2005년도에 40에서 30몇 명으로 내려와 있고, 전년도까지 해서 하면 20몇 명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수치를 저희들 확보해서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기관과 어느 한 단체만을 가지고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아무튼 교내 폭력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주도내 각 시, 읍·면 별로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밖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외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문화육성,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서는 명칭들은 다양합니다마는 한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병전우회 한림지부 이런 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 외 청소년선도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82페이지 보면 안전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마는 현재 도내 1개 학교가 있습니까?

예, 1개 학교 선정돼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범학교가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인데, 학교폭력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단위학교별 예방대책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금년에, 이건 전년도 한 게 아니고 금년 3월 말에야 교육부에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이 예산지원과 함께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그런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해당학교는 관광해양고가 되겠습니다.

안전학교에 선정되려고 하면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예방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프로그램, 모델 개방, 이런 프로그램을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했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1개교 정도 선정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만 1개교입니까?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각 1개교씩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나올 때 확대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지침은 없었습니다. 금년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는 물론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학생중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생중식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추경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만 5,100만원 가량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고영호입니다. 과장님은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30회 소년체육대회 참석으로 인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학기 중 중식지원 학생 수는 2,948명에서 3,066명, 즉 118명이 증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왜 금액은 줄어들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금액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식지원예산이 감액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단가는 학부모 부담 평균단가인 1,45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우유급식비 1식 당 270원은 제주도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부모 부담 급식비에서는 우유급식비를 제외하여 지원하고 있고, 또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인 경우는 교육청에서 식품비로 1식 당 210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도시지역보다 학부모 부담 급식비 단가가 낮습니다. 급식일수를 보통 평균 180일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급식일수가 180일 이하인 학교가 있어 실제 소요액을 산출하다보니 지원 학생 수는 증가하였는데 예산액은 감소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제주시가 1,280원씩 1,553명에 대해서 180일을 계산했더니 예산 편성액이 3억4,608만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금액이 1,172만6,000원이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1,400원*990명*180일 해서 편성된 금액이 2억6,804만7,000원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학생 수가, 그러니까 중식지원 학생대상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감액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전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까?

편성이 안 됐다기보다도 1식 당 제주도에서 270원, 보통 평균단가로 계산합니다.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 계산하는데, 보통 저희들은 1,450원을 편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1식 당 270원, 교육청에서 식품비로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인 경우 210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절감되어서 낮아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이 당초 기정예산에 왜 반영이 안 돼 있는지,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성질의 예산입니까?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여기에서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계산했는데,

당초 파악을 왜 못했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 제주도내 중식비 결손상황, 어떻게 현황이 나온 것 있습니까? 중식비 결손현황에 대해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 별로 나옵니까?

교육청별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결손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언론에서도 보도 됐었지만 중식비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이외의 자녀들 중에서도 중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문제는 중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단계에 있는 아동들인데 중식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달리 모색하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중식비를 안 낸다고 해서 차단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인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낼 수 있는 형편에 있는데도 안 내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학생들인 경우는 학교발전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낼 수 있는 형편인데도 안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자녀가 아니면 중식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식비를 내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아동들이 중식비를 내지 않더라도 중식을 다른 학생하고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 된, 인격적으로 민감한 아동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그런 제도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서,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잘못인지?

언론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떻든 간에 결식아동 학생들, 중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에 대해서 중식을 차단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별로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캐나다 써리교육청에 가시면 한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분산되어서 합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학교선정, 거기 방학문제라든가 교육과정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 학교가 수용을 해주고 허락을 해주어야 많은 교사들이 갈 것 아닙니까?

예산이 좀 있다고 하면 더 많이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마는 단지 제가 이 말씀을 걱정하는 것은 현재 다른 곳에 편성된 예산에서 빼어서 이쪽으로 넣어버린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로 증액시키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주시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시킨다 하더라도 쓸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마음 써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연차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이 사업 규모 정도로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세입예산조정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사업들을 계상하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7대 의회 4기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온힘을 쏟으시는 교육국장님, 그리고 시·군 교육장님, 그래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