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무소를 폐지하고,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며,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의 통합 및 재무과의 신설 등 직제개편과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주요 내용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지침에 의거 한시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를 폐지하고, 현행, 사회산업국 산하부서와 사회복지사무소 산하부서를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국민기초수급자 300세대 이상, 등록장애인 400명 이상인 열두개의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며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폐합하여 도시안전과를 설치하고, 재무과의 신설 및 6급 담당을 전체적으로 통합 조정하여, 102담당에서 85담당으로 17담당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의 변동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추어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동간 정원 조정은 동사무소 7급이하 정원 12명을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의 6급 정원 12명을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내려 보내며, 16개 동사무소에 1명씩 사회복지직 16명을 증원시킴으로써, 동 정원 총계는 249명에서 16명이 증원되어 265명이 되고, 총무과 복식부기 관련 한시정원인 행정7급 1명과 전산8급 1명을 재무과로 이관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종이 인쇄방식의 구보 발행 외에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는 전자 구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한정된 부수의 발행과 배부로 인해 법령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자 구보로 전환할 경우,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에 맞추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에게 지급하는 무상용봉투 지급을 일반쓰레기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으로 구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개정안과 같이 일반용봉투와 납부필증으로 구분함으로써 조례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7건의 의견청취안은 노후·불량주택의 과밀과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연지1-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당감7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중로 2-279호선 도로를 당감4동 사무소 앞까지 확폭하고, 부암4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중로 2-279호선 폭원을 소로 1-6호선과 연결되는 종점까지 확폭하며,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중로 2-A호선 종점부가 새싹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부암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부암동 289-44번지 협성아파트 일대지역을 정비구역에 편입시키고, 소로 2-25호선과 소로 2-26호선이 공용의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가야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북측 1단지 진?출입로와 가야로가 연결되는 교차로 일원의 교통 체증 해소대책을 수립하며, 가야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중로 1-77호선 노선 확장 계획된 부분을 가야성당 옆 교차로까지 같은 폭원으로 확폭하고, 특히 각 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체 8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대 의회가 이제 약 10일후면 마치게 되고 다시 5대 의회가 시작됩니다. 그런 즈음에 지난 6월16일날 제154회 임시회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건과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비롯한 나머지 총 8건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급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8건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하기에는 정말 굉장히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의견을 해서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초읍 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7건보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민이 약 10여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한건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우리 전문위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회의날 이렇게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으로 하면 사실 재개발 관련한 의견 청취를 14일 이상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총 8건에 대해서 거의가 14일 이내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통과를 시키기 위한 목적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의원의 의사만 존중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보류한다면 그 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크게 염려스럽고 또 앞으로 10일후면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께서 총 8건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가급적 초읍 2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다 같이 원활하게 통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결 또는 부결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1일부터 건교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곳에 주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이 더 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기 다소 공람기간이 14일 이상 되지 않은 부분은 몇군데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