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곧 장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연 앞에 한없이 무력합니다.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취약시설을 점검하여 보완 조치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광진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회부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작년도 우리구 재정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 앞에 있는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0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05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5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유관의원님과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구 전체 결산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이 2,191억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2,557억 9,300만원이며 실제수납은 2,263억 1,1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103.29%이며 징수결정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88.4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91억 1,100만원 중 1,897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94억 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9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52억 1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319억 6,700만원 중 262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7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919억 9,700만원 중 811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67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확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업종 변경으로 납품용 차량 구매보조 외 2건 1억원,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2,70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신규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급 1,600만원 등 총 1억 4,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상치 못한 미 편성 예산사업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 박멸사업 2건 3,200만원, 음식물폐기물 대형 차량 구입비 4,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립 홍보 3건 700만원 등 총 8,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7억원, 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맛의 거리 상징물 설치 8,900만원, 청소차고지 시설물 건립 14억 3,900만원, 중곡4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외 1건 2억 3,200만원, 복지수요 자원조사 용역비 1,700만원, 구의1동 어린이집 신축비 7억원, 건물 번호판 설치비 3,700만원 등 총 15건 33억 7,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35억 4,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7억 1,400만원을 수납하고 29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6억 3,400만원이 줄어든 2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6억 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2억 6,500만원이 발생하고 16억 5,6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6억 900만원이 늘어난 5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9,600만원으로써 세입 부문에서 징수결정액 2억 3,100만원 중 9,4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3,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문에서는 8,700만원을 지출하고 900여 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138억 6,2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는 징수결정액 255억 3,100만원 중 134억 8,700만원을 수납하고 117억 5,2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92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8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세입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19억 6,7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82.1%인 262억 4,800만원을 수납하여 2004년도의 89.6%보다 수납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전액 수납되었으나 사용료수입과 과태료 및 범칙금인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46%로 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19억 9,700만원 중 88.2%인 811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4.4%인 41억 8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7.4%인 67억 9,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4건 1억2,700만원과 특별회계 1건 1,600만원 등 5건 1억 4,3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3건 주차장 특별회계 3건 등 6건 8,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1건, 사고이월비 15건 등 16건 40억 7,100만원으로 해당사업비 52억 500만원의 78%에 해당되며 8페이지 기금결산을 보면 보유하고 있는 기금 10개의 수납액은 37억 1,4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43억 4,8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6억 3,400만원이 감소한 29억 900만원이며 채권은 16억 5,600만원이 소멸된 반면 22억 6,500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보다 6억 900만원이 증가한 52억 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2억 3,100만원 중 40.6%인 9,4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민간융자금회수와 과년도 수입의 징수가 부진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600만원 중 90.6%인 8,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은 징수결정액 255억 3,100만원 중 52.8%인 134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과 과년도 수입의 징수가 부진하였으며, 세출은 138억 6,300만원 중 79.5%인 11억 3,000만원이 지출 내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 대비 다소 부진하였으나 이월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조화롭게 조정된 결과로 보이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8쪽부터 37쪽의 세입결산액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결산 검사를 맡은 박유관위원님! 결산검사 시에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검사를 했는데 모든 사항이 과대평가 해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각 과별로 다 했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각 과장이나 팀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 공히 다 그렇습니다. 각 국마다 지적사항이 전부다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과다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집행해 가지고 불용으로 남는 그런 경우를 누누이 보고 있고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시고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 국 내지 과에서는 심도있게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제가 질의를 결산검사 시에 어떤 점이 지적되었는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다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 그러면 각 국별로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떤 면이 과대 예산액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는가 그것을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나오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석근입니다. 금년도 5월에 결산검사 시에 저희 국도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기타 소득자 원천징수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의 정산보고에도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또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일일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심도있는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더 자세히 잘 알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있으시면 각 과에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다, 지적사항이 왜 됐느냐 이런 것을 알고 계신다면 전부 일일이 나열은 못 하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이런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아웃트라인을 좀 알려줘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런이런 것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하고 앞으로 없게 하겠다고 한다든지.

제가 환경위생과에 크게 2개 분야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로 기타소득자 원천 징수에 있어 가지고 총 지급액의 원천 징수율이 5%로 과다징수가 되었습니다. 기타소득 지급 총액의 4%로 원천 징수해야 되는데 세율을 착오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 원천 징수 차액에 해당되는 1%를 재무과로 환급 지급 요청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식품진흥기금에서 부정확한 정산이 있었는데요, 융자상환의 입출금 내역이 현금출납부 상에는 12월 말일로 종료되는데 반해서 은행 입출금은 그 다음 해 1월 2일에 처리되어서 그 차액이,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 차액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그 결산서와 일치되도록 매년도 말로 대장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있죠? 계속사업은 어떻게 요청을 하십니까?

저희구에서 계속사업을 하는 경우는 도로개설의 경우에 예산을 한 번에 세워주면 좋은데 보상비를 일단 세우고, 사업은 계속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리스트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계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목적은,

사업목적은 계속 되는 게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체적인, 광진구 전체를 봤을 때 신규사업이 우선입니까, 계속사업이 우선입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 그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된 것이고,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칙은 계속사업이 가는 것이니까 계속 가야될 것이고 신규사업은 계속사업에 준해서 거기 맞춰가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게 맞죠?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 2005년도 사업비가 조금 나갔어요. 몇%가.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2006년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것을 잘 하고 잘못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게 시의성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박유관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당해연도에 중요성을 판단했다가 차기, 차차기 연도에 다른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 국·과장은 참고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멱살잡고 흔들듯이 ‘이걸 끝내놓고 이걸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유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딱 지적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 광진구 사업들이 체육시설이나 동청사, 또는 문화시설 이런 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로, 도시계획이 20년 이상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 부분이 미진한 데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를 봤을 때. 그 사업은 제쳐놓고 신규사업만 전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 됐다고, 체육시설을 한 것이 잘 됐습니까, 옛날부터 도로계획을 세워놓고 도로를 시설을 안 한 것이 잘 한 겁니까? 그 잘못된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지 전체적인 주민의 생활권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유관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답변드릴 한계가 있고, 하여튼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드립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참모로서 위의 정책결정자가 한 일을 가지고 사실 어디 가서든지 잘 했다, 잘못 했다 이거 얘기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계속사업은 먼저 하고 신규사업은 늦게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제일 바람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예산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도로나 하수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한 금액을 다른 사업에 못 쓰더라도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나서 나중에 딱 보니까 도로나 하수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신규사업으로 전부다 돌려버리고. 예전 사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예산은 줬는데.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안 남았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구청의 잘못된 부분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모로서,

네, 조심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왕 청장님이 그 양반의 생각대로 하는데 참모로서 못한 점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활과 직결되는 게 문제지 생색내는 사업은 지양했으면 해요. 새로 신임 청장한테 내년도 예산 짤 때 도로나 하수 예산을 많이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김기섭위원님.

과정에 오류 또는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데 사실상 보면 집행잔액이다, 또는 불용액이다, 이월액이다 하는 용어는 가급적이면 의회 예산심의하는 데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힘있는 부서는 예산편성이 굉장히 과다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힘없는 부서는 처음부터 아주 긴급한 예산이라도 신청자체를 못 해요. 편성에서 누락이 됩니다.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되겠고 예를 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편성 자체도 안 되고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가 이월을 시키고 이런 것은 이제 그만 둬야 돼요. 수십 년을 제가 겪어보니까 똑같이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이건 시정을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있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원만하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 위원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