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고영진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14호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락동 336-2번지 외 2필지 토지상에 우리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한 수영구클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6년도 자치구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1건당 취득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고 토지취득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은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전까지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연도 중에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변경을 작성해서 추경예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재산 위치는 민락동 336-2번지 외 2필지로 수영1호교 맞은 편이며, 건물 연면적은 404.6㎡, 약 122평입니다. 건립소요예산은 국․시․구비 합쳐 가지고 7억 7,200만원입니다. 건립되는 주요시설은 1층은 선별장, 창고, 화장실, 사무실, 숙직실 등이며, 2층은 선별장, 휴게실,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항목별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연도관리계획총괄표 서식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연면적 404.6㎡ 건물을 건립비 7억 7,200만원으로 건립할 내역을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수영클린센터 건립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앞에 설명 드린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득이유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무를 포함한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처리할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 또한 현 여건 및 설치의 필요성을 보면 현재 롯데․대우아파트 앞 선별장은 명칭만 선별장이지, 청소차량 주차 및 장롱,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파쇄와 일시적치, 재활용품 중 플라스틱, 병류를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서 기능면에서 선별장 기능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별시설이 없는 관계로 현재 각 가정 및 업소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모으고, 분류하는 작업을 도로변 등에서 하고 있어 주민불편 및 작업인부들의 안전사고문제가 심각한 편이므로 선별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별장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이 청소차량 주차가 어렵고 대형폐기물 처리장소로는 좁고 시설이 미비하여 주민의 생활용품 수거에 불편이 많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문제가 있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의 선별장을 신축하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수영구클린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부지매입과 건축사업, 차 운영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은 주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해 왔고 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발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기원 드리며,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수영클린센터라는 큰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실행을 하시기에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다루게 된 수영클린센터의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은 총 평수가 몇 평이죠? 건물 평수가?

건물 평수가 122.3평입니다.

122.3평에서 소요예산이 7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평당 600만원, 500만원 약간씩 올라가는 4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수영클린센터의 내용이 도대체 어떠하기에, 얼마나 화려하기에 이렇게 많은 평당소요비가 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당 518만원이란 돈은 금액이 되게 많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재활용분리시설은 말 그대로 그 위에 컨베이어밸트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컨베이어밸트에서 나는 소음, 그 다음에 냄새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설계사 쪽에 설명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소음을 없애는데 그냥 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록볼록하게 처리하는 그런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또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냄새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은 따로 있지만 건축물 지을 때 그런 식으로 그게 설치가 가능하게끔 좀 특수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혐오시설인 만큼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금액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건축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면은 그 금액이 가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면은 이 평당 518만원에 대한 금액이 또 남으면 또 남는 대로 그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미관을 더욱 좋게 하게끔 이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는 주민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 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을 주로 하는 수영클린센터는 합리적인 공간배치라든지 또 환기장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기장치 또는 사용에 편리한 정도의 단정한 시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디자인,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은 설계라든지 디자인 같은 걸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이 건축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만든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 건축 단가가 너무 높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높다?

아까 전에 말한 소음제거라든지 또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미관관계도 상당히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영1호교가 완공이 되면 그 자리가 완전히 중심자리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공장형태의 재활용건물은 그쪽에서는 정말로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 주변...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말을 굉장히 귀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 내부를 건물 자체를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디자인이라든지 그 근처에 환경친화적인 이런 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자체에 휴게실도 2층에 있고, 또 밑에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이 마땅하고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은데 지금 건물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간배치도 양호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더 돈을 적게 들이면서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런 아이디어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궁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건축설계사하고 해봤는데 현재 그 위치에서는, 또 그런 작업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층에는 컨베이어밸트에서 분리작업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 여남은명 되는 그 사람들이 쓰는 휴게실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고, 대기실이고 그 다음 밑에는 또 운전기사들이 차량으로 늘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시 대기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필요 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구의 사정을 봐서 우리 다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휴게실이 있으면 운전사도 거기 와서 할 수 있을 거고 직원들도 피곤하면 쉴 수 있을 거고 깨끗하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사고 자체가 과장님하고 자꾸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평당 300만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일단 넘겨주면 다음 건축할 때 좀 절약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꼭 다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전부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가 올 때, 다소 높게 책정된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 때 검토를 해서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변에 더 깨끗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룰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평당 가격은 300만원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을 하시고 하실 때 명심하셔서 국비는 국민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시비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확보하고 다 쓰자는 생각보다는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쓰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