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기 의원 발언

제135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재성 위원, 간사에 박태옥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06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지난 4월 18일 제13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성 의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6년 6월 16일 상정 심사 의결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에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 되고 있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위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서비스 연계 및 체계구축, 통합조사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39사단유치기획단을 정책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함안군 자체 조직진단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 기능강화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관련 토지담당 공무원 3명과 교육 전담인력 1명등 4명의 정원 승인으로 현행 함안군 공무원 총수를 583명에서 587명으로 증원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및 명칭 변경 등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2006년도부터 도입됨에 따라 체납방지 및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가 세무담당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 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포상금 지급 시에도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신뢰성이 부족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명확히 하고 공적심사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교수, 변호사, 국가기술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대상으로 주민대표자가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산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지원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중심의 행정기구 개편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열악한 농촌 정주여건이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군 관내의 농업에 종사하는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농촌정착을 유도함으로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사회의 활력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