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명찬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이유로는, 풍수해의 근본적인 원인과 기상학, 지정학적인 특성에 기인하나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재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자Ю聆萬?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 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 저감계획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필요 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