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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6-20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6월 14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자로 해서 김정동 담당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 끝나시고 오늘부터 출근이 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2,59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213만 5천원에서 금회 1회 추경예산에 3,38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은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편입보상금액 추가분이 2,194만 7천원, 후계농업인육성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189만 9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4억 5,1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1,834만 9천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3,28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585만원으로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분 1,079만원과 국내여비의 단가 상승분 50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699만 9천원으로 창업 농후계농업인 교육 실비보상 699만 9천원과 후계농업인육성시범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도와주심에 힘입어 수입 개방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세입 분야에서 무안하고 광주 고속도로 보상금인 것 같은데 세입이 2,100만원, 원래 공유재산관리를 보면 대체농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 들어간 것 만큼 실습 포장이니까 세출 예산에다 세워가지고 대체농지 확보를 해야지요. 실습 포장이 그만큼 줄어져버렸잖아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대토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구만요, 세입만 잡아졌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토를 확보해야 시험도 하지, 다 들어가 버리고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이 돈은 작년에 먼저 땅이 들어갔던 것은 정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2억 7,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상금 받은 것이…….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이번에 땅이 조금 빠져가지고 있는 것이 다시 나왔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상 받은 금액 플러스 이번에 추가 받은 2,194만 7천원까지 합해 가지고 그 대체농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시험사업이나 실습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그 땅을 도로가 나가면서 7만원 선에서 했는데 지금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지고 현지 단가 20만원, 25만원…….
박원

강박원위원

가격이야 그때 평가해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때 시기에 도로공사가 지나갈 때는 감정평가를 받을 때 그러한 식으로 땅값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 되어버리고 현지 거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인근에다가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우면 좀 떨어져 있더라도 다른 곳에다 구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그 면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특히 그쪽 지역이 그것 뿐만 아니라 국지도 49호선이 나가고 고속도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가가 갑자기 상승되어 버렸어요, 거품이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만요, 지역 주민들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강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4대 의회, 농업기술센터 오늘 이 시간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위원님 질의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시정에 잘 반영하셔서 모범적인 농업기술센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혹독한 질의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 소화해 내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신 것, 고맙게 감사하고 또 위원님님들이 그렇게 혹독한 질의를 하는 것은 곧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했던 질의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분야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모든 시정의 향상을 위한 그런 질의였다고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떤 부처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 한 건의 무리한 시정도 없이 원만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4대 의원님들의 방향을 맞춰서 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10시 31분

10시 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관리본부

10시 33분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가 증액된 540억 3,600만원으로 그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용차량 매각수입 3,300만원과 국고보조금 12억 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 증액된 890억 6,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일용인부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서창~나주 남평간 도로개설과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 사업 19억 1,3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전남지방경찰청 진입도로 개설사업 20억원과 의재로 확장 토지매입비 3억원, 기타 제설작업차량 등 사업 예산 5억 6,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추가로 확보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양계열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백운동에서 짚봉터널로 연결된 도로 있지요? 해태아파트 앞에까지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나머지 해태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짚봉터널까지 당초 계획은 2006년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도저히 사업 시행이 2006년에는 마무리가 안 될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어려운 실정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의 예산 확보가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할 것 같은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전혀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아여중·고 앞에 도로 나온 봉선동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 아직 완공이 안 되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현재 시행중인 구간은 동아여고 입구까지는 금년에 준공이 되고요.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까지는 됐고…….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거기서 용산터널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도 계속해서 그 부분이 20m 도로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지는 관계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오늘인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에 이번에 반영이 되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을 빨리, 그 부분도 봉선동 일대 전체 정체 구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재정비 도시계획이 끝나는 대로 아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산터널로 이어지는 도로, 그 구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되어야지 용산 터널, 막대한 예산 들여서 뚫어놓은 사업의 효과가 거의 반감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조속히 해야 될 거에요. 광주 남부 지역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백운동 짚봉터널, 이 부분도 백운동 고가도로 철거 문제와 연관되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시급한 예산들을 예산 부서에 충분히 설명해서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 내상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잘 해줘서 대단히 감사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 전체 소요액이 3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보상금까지 다 나가고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래 가지고 개설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현장 가 보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내상로는 금년에 예산이 약 5,700만원 부족했는데요.
박원

강박원위원

당초 예산에 보상비 10억인가 서고…….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보상비는 다 섰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보상금은 다 섰는데 개설비 5,000만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5,000만원 확보가 안 되었길래 어떠한 방법으로 내상로를 완결 지으려고 하신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사실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거든요. 다만 전체 사업지구별로 하반기에 가면 정산을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내상로는…….
박원

강박원위원

정산 조정금에서 잔액이 생기면 거기다 넣어서 투자하겠다 그 말이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저희들이…….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에 마무리 짓겠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지만 한번 현지 가 보십시오. 거기 한 사람인가 보상금을 안 타가지고 집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는 좋게 넓혀져 가지고 있고 차는 안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으니까 한번 본부장님께서, 담당 과장이라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보상금 한 사람이 안 타간 사람이 있을 거에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돈을 38억이나 들여서 해 놔두고 지금 한 사람 건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 놔두고, 한번 관심 가지고 개통하도록 해주십시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금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협의가 안 되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탁이라도 해 가지고 해야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질의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위원님들의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셔서 행정에 반영시켜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양계열 본부장님 오셔서 건설관리본부가 확실하게 자리매김됐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혹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가 있다면 이 자리를 기해서 오해를 말끔히 잊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뜻을 반영코자 강도 높은 질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남은 기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5대 의회에 여러분께서 4대 의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받아들여서 미진한 분야가 있었다면 더욱 더 그 분야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가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10시 45분

10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하철건설본부

10시 55분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재복입니다. 그 동안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손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731억 3,000만원으로 13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139억 6,200만원으로 매각사업수익인 옥동차량기지 비궤도부지의 당초 매각대금 세입이 100억원이었습니다만, 부지매각 환매를 추진하면서 비궤도부지 평가금액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25억원을 감액하였고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28억 9,900만원과 2005년도 지방채 상환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국비지원금 30억 8,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4,400만원, 중고강재 매각대금 34억 3,500만원 등 총 164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39억 6,200만원으로 인건비 조정에 따른 경상예산 1억 7,600만원, TK 2공구 시설관리유지비 등의 자체사업비 2억 300만원, 2단계 토목 전기공사 등의 국고보조 사업비는 101억원으로 사업비 내역은 TK 2공구 토목공사 2억 7,100만원, 용산차량기지 궤도부설공사 1억 800만원, 송정리역 외부 연결통로 설치공사 15억 9,200만원, 전동차 제작 구입비 79억 2,500만원, 기타 전기·기계 2억 4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3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하철 1호선 2단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재복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옥동차량기지 비궤도부지 잔여부지를 매각한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당초 세입을 100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25억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때 내부적으로 계상을 할 때 추정금액이 한 1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00억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환매를 하면서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평당 단가가 24만 3천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운용수익률이라든지 그 동안의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물가변동이 있어서 그것을 계상해서 보니까 7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환산을 했거든요. 지금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환매 신청을 받아서 감정할 계획입니다만, 감정하면 다소 조금은 더 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하여튼 75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환매 원 소유자가 매입하겠다는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1건밖에 없어요.
박원

강박원위원

1건 들어왔어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때 보상할 때는 24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평당.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평당 30만원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원 주인한테 환매할 때는 어차피 감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세입 부분인데 중국산 석재 관계, 당초에 우리들이 부담시키려는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에 21억 2,00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번 예산에 21억 4,100만원 되었구만요, 전부.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중국산 석재 개선부담금으로 21억 4,100만원인데 지금 21억 2,000만원이 납부가 되었거든요. 그 동안에 이자가 2,0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때 부실 시공한 업체가 몇 개였지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8개 업체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8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자기들이 납부 못하겠다는 업체가 있었잖아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TK 1공구에 성원건설이거든요. 그것이 다 해서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는 어쨌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는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 놓고 있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부정당 업자로 고발하거나 그런 조치는 안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겠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 외에는 전부 납부되었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납부되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한 사람 빼 놓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7개 업체는 납부되었구만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납부된 것이 21억 2,00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때 이 돈을 어디다 쓰기로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원래 이것을 세입세출에 넣어놨다가 그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한 12억 정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해서 사업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9억은 세입 잡아서, 그러니까 어디다가 용도를 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박원

강박원위원

용도를 정해놓지 않고 지하철 관계에다 쓴다 그 말이지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지금 쌍용에서 한 데가 몇 공구지요? TK 2공구를 현대에서 하고 있지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현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공구가 도산동역에서 평동까지인가…….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가 TK 2공구지요? 차량기지까지.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쌍용에서 하지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KCC. 그 다음에 8, 9, 10공구 아닙니까? 8공구가 한진이고 9공구가 KCC, 10공구가 현대건설 그렇습니다. 아마 KCC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9공구.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어디에 많이 있는고 하니…….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10공구가 많이 나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0공구 쪽에 민원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전체 민원 중에서 처리한 건수가 총 민원 중에서 얼마나 되고 처리 안 하고 미결로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총 614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593건을 처리를 했고 2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 접수 건수하고 인원 수하고 틀리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80명이 들어오더라도 1건이거든요. 지금 10공구에 88명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1건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업체는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민원인들은 계속 접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 민원인들 의향에 맞춰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민원인들이 이해하는 폭에서 해결하려고 저희들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를 맡은 업체가 보험회사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당초 계약이 되어 있지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계약이 되어 있는데 21건이란 민원 남아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건수가 남아있을 거에요. 적은 것들은 다 해결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21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라고 내가 바라고 싶은고 하니 준공검사를 할 때 민원처리도 같이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끝나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대금지불할 때도 민원처리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대금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앞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서 한다든지 그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현재 있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검사를 해 주거나 계약금액을 다 줘버렸을 때 그 사람들은 떠나면 그만이다 그 말이에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민원 없도록이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안 되어있는 민원 21건,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위원님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제안한 내용들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강도 높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을 때 혹시 속상했으리라는 생각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혹시 그랬더라면 시정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질의가 있었다고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년 동안 산건위에서, 특히 김재복 본부장님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가 확고하게 자리매김되어서 일사천리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일이 계속 여러분께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11시 10분

11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국(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1시 21분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8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0억 9,200만원에서 91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디자인센터장비구축 사업의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전액 감액과 지역전자산업진흥 등 일부 국비보조사업의 연차별 지원계획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분야는 LNG 자본배당금 수입 4억 4,0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억원,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지원 1억원, 광부품 시험인증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1억원 등 총 20억 1,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감액 편성된 분야는 광주디자인센터 장비구축사업 90억원과 지역전자산업진흥사업 10억원, LED 신호조명시스템 시범구축사업 5억 3,000만원,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건립 2억 5,000만원 등 총 111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10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4억 2,400만원보다 14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 9억 1,0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7억 8,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1억 2,000만원,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건립 출연금 12억 5,000만원, 김치타운 Solar System 설치 18억 2,000만원,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 2억 5,000만원 등 총 138억 2,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감액 편성된 사업은 실업대책 공공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4,0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5억원, 디지털컨버전스센터 장비구축 출연금 10억원, 광주디자인센터 장비구축 민간자본보조 90억원, LED 신호조명시스템 시범구축사업 5억 3,000만원, 반도체 광원시험생산지원 1억 2,000만원 등 총 152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428억 6,6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전남방직 공장용지 환수 반환금 17억 6,000만원 등 총 17억 6,100만원을 증액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3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5억 2,800만원보다 6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 80억원을 증액하고 시장재개발 등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5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6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통한 살기 좋은 1등 광주 건설의 비전이 본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2005년도 예산 결산 결과 추가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됐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당초에 20억 정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세부 내역이 뭐에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부가세 환급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시 출연기관에서 한 것은 부가세가 환불이 됐기 때문에 결산 내역이 늘어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지금 누수로 인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택

이상택위원

컨벤션센터 측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컨벤션센터는 여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2년 동안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충실히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이라든지 제안했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업 업무에 반영시켜 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 최현주 국장님이 오셔서 방대한 경제통상국 조직을 보다 더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제통상국 최현주 국장님께 감사의 표현을 올리고 싶습니다. 혹여 위원님들께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광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께 질의했다고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경제통상국 보다 더 잘 이끌어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정말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11시 36분

11시 36분

11시 36분

11시 3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