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152회 임시회가 제4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년간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순례 의원께서 2006년 5월 16일자로 사직하셨기에 우리 위원회 현 재적위원은 3명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현재 간사로 계신 이정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상임위를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6년 6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광주지회장 최종만으로부터 증심사 상가 이주단지내 보육시설 부지에 유치원 설치를 반대한다는 건의서가 2006년 5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월 16일자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환경녹지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복지여성국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76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9억 6,500만원보다 67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자활근로사업 4,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교육 1,400만원, 국가예방접종 8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100만원, 노인교통수당 6,100만원, 재가저소득부자가정학비 및 양육비 3,7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3,200만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7억 5,100만원,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증축비 잡수입 4억원과 동구 보건소 신축 과년도 수입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30억 7,500만원,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 부양수당 등에 2억 7,500만원, 아동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추진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보육료 지원 등에 33억 6,800만원, 전염병 관리, 결혼이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3,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활후견기관운영 2,80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5,600만원, 보육시설운영 14억 6,1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등에 1억 4,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기금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과 암예방, 심내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시범사업 등으로 4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방건강증진사업지원, 만성병 감시, 암조기검진 등으로 9,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26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11억 7,800만원보다 214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예산은 경상예산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지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로 만성질환관리수첩 등 홍보물 제작, 전염병관리자 교육,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무료진료,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으로 5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구조 및 응급처치피교육자실비보상 및 강사수당, 한방건강검진, 암조기 검진 등으로 1억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평가수당,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으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빛고을실버타운 건립 토지매입,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노인생활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에 127억 9,3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장애아동 부양수당,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4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자활후견기관운영, 장애인자녀교육, 빛고을실버타운 건립 대체농지조성비 등으로 69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무료급식, 노인복지생활시설,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장애수당 등으로 28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가정봉사원파견시설운영비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관리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인 56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성인지정책교육, 모자복지시설평가 등으로 800만원 증액한 반면,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 실비보상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가정위탁 아동상해보험료,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매매피해자시설운영, 저소득층보육시설지원 등으로 55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여성지원시설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무상보육료지원 등으로 22억 8,6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모자복지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운영,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아동급식지원사업 등으로 2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결연기관운영, 여성주간기념 및 빛고을여성화합한마당행사, 아동급식비지원에 6억 2,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운영예산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 등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결혼이주자가족지원센터운영강사수당 및 교재구입 등으로 4,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1366여성긴급전화 홍보물제작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자활근로사업, 보육시설종사자교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9,100만원과 아동급식지원정산반환금 등으로 1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135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4억 8,600만원보다 281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 보장구 등 자치구 사업비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28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및 자치구 사업 예비비 등으로 28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방금 사실 관계만 확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지원이 복권기금하고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시비, 구비 해서 학기 중에는 공휴일하고 방학 중에 하는데, 학기 중에 점심무상으로 급식하는 학생들은 누가 지원합니까? 주체가 어딘가요? 그것도 우리시입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급식지원이 이원화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학기가 아닌 방학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실도시락 파문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방학 중에 나타난 부실도시락 문제지요? 그때 당시 광주시에서도 자체조사를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타 시·도에서 그런 파문이 일어서 사전조치를 저희들이 힘껏 한다고 해서 그런 물의는 면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 통계와 일선 구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한 실사에 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에서도 그 말이 언급되었습니다만, 아이들이 외식이 잦고 부모들과 동반해서 식사에 참여를 하고 그런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책정했느냐 하면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다니는 아이들은 손을 들어봐라, 그런 식으로 가상치의 숫자를 추정치로 해서 8천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1월달과 2월달 지급을 하다가 2월말경에 가서 실제조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결과 약 과반수 5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결식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질병이나 여타 그런 사유로 해서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이나 교육비특별회계 해서 국고를 반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중앙부처로부터 초래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50%를 반환하는 것이, 제가 보건복지부측에서 듣기에는 전국의 1, 2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교육청이 잘못을 했든 복지여성국, 주무국에서 잘못을 했든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1차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선 구의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셨다는데 조사의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주무과에서 쭉 관장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직접 수요조사는 동사무소의 복지사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의 통로는 실질적으로 이 급식을 위탁받아 제공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그 분들은 직접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조사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갖는 두 번째 의문은 이 조사가 얼마나 면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산을 다시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불신을 초래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과에서 관장하시면서 실태파악을 했는지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첫째는 반환금을 많이 반환하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신의가 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착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만, 물론 그것은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착오지만 잘못 집행된 것은 바로 잡아서 반환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어떻게 조사에 임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복지사가 기초조사 자료를 통해서, 또 가정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저도 나가서 확인을 했고 과장 이하 실무자들이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식사 배부처를 일일이 다 정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나가본 결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와서 식사를 안 하는 수가 빈번히 있었고 먹는 사람은 계속 와서 먹고 해서,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조사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부모들의 질병이나 여타 다른 재해로 인해서 식사를 제공 못할 형편에 있는 아이들은 수시로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시로 대책을 세우는 그 예산은 어디 예산을 가지고, 위급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예산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침에 빵과 우유를 주다가 그것을 중단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급했던 기관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왜 이것을 중단하십니까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빵하고 우유를 주다가 안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납득을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전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식사…….

아닙니다. 구청을 통해서…….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잘못이 있다면 불신을 초래하더라도 바로 잡는 것이 진실한 태도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용기 있는 태도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감한 아이들 같은 경우 자존심 문제라든지 아이들 마음을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가 되었는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끼를 제외하는 속에서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고를 반환하는 이 지점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관을 통해서 한번…….

좋은 말씀입니다. 반환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조사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 늦추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구청을 통해서. 이것은 예산 절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반환금의 규모로 봤을 때 놀라게 생긴 규모입니다. 그래서 의회나 또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 전달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아이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관련인데 3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부 자체사업비입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완전한 시비입니까?

예.

시비, 구비?

예.

그러면 시비, 구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0 대 50입니다.

교통수당이 65세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단일한가요, 아니면 두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다 지급됩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예.

그렇지 않던데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구분해서 지급을 하십니까?

우리시에서는 기초수급자한테 800원으로 기준해서 월 1만 2천원을 지급하고 일반노인에게는 680원으로 해서 월 15매로 해서 1만 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언제 책정된 금액입니까? 몇 년 전에 책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교통수당이 몇 년부터 지급되었냐고요?

아니요. 800원, 680원을…….

2004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800원, 680원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2억 2,100만원 올라온 것은 숫자가 더 늘어서 이렇게 반영하신 것인가요?

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해서…….

5,300명 정도가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모두에게 지급됩니까, 아니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까?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실은 적다면 굉장히 적은 돈인데 노인인구 전체에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시 복지예산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급방법이나 대상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을 혹시 타 시·도와 비교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노인분들 만나면서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받고 계시던데 일단 저소득층 중심으로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수급자와 일반으로 이렇게 두 단계는 너무 세부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시에서 고민해 본 바가 있는지, 타 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두고 있는 기준은 타 시·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금액이 대동소이합니까, 대상이 대동소이합니까?

주는 기준이, 800원하고 680원하고…….

680원이 대동소이하군요, 금액이.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지적사항은 제가 알기로 해마다 거론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구애를 안 받는 일반인에게는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층에만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타 시·도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노인들한테 조금씩 주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 봤는데 노인들에게 1만원씩 주던 것을 안 주면 얼마 되지 않지만 소외감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시지요, 통장으로요?

예,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고 있는 부분을 지급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분과 또 없어도 무방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박인천 씨 어머님도 들어올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오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왜 돈이 안 들어오느냐 하고 물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인들한테 일괄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먼저 잘라서,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먼저 주는 것이 맞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괄해서 지급되었던 것이라 차등 지원한다거나 어떤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데 연금수령 생활하는 분들은 양보를 해 주셔도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이 한 건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교육·이동·상담·홍보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재가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장이 그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는 물론이고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국가적인 지원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 국회의원 정화원 외 23인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향숙 의원 등 18인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의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민발의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교육·이동·상담·홍보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재가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지원 하도록 함(안 제6조)

「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 이의신청접수 : 2005. 9. 29~10. 10(7일간) ※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 없음 4. 검토의견

,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이고 전국 250여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규정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적인 지원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 <;표1>;에서와 같이 국회의원 정화원외 23인(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2005.12.28) 과 장향숙의원 등 18인(장애인복지법전부개정법률안, 2006.5.17)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전국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법률적 지원근거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령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근거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국비지원 시범사업 전국 10개소를 선정, 2005년~2007년까지 3년간 매년 1억 5,000만원(국비9,000<;60%>;, 시비6,000<;40%>;)씩을 지원 운영 후, 종합적인 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같이 3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분석과 이에 따른 지원법률개정 및 세부시행령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용하게 된다면 시범사업 실시 성과여부와 개정코자하는 법률 및 시행령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의 타 자치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문제는 국가적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조적인 지원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타 사회복지지원 예산과 같이 국비80%, 시·도비10%, 구비10% 정도의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중증장애인지원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을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확보 및 지원기준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된 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과 금액은 아래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증재가장애인 중 기초수급권자만 하더라도 3,140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동보조인 지원금으로 하루 3시간 기준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거나 주거환경개선지원, 교육·이동·상담·홍보지원, 센터설립 및 운영지원액까지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로써는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전액을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해야 하므로 별도의 예산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 실시결과와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세부적인 지원기준안 마련과 함께 국회의 관련법 개정여부 등 조례제정 요구자 등과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최초인 점을 감안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의회에 올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만여명의 주민이 서명을 해 주셨고 또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한여름철 내내 주민들을 만나서 중증장애인의 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민의 동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고요. 2005년 9월에 우리시 시장님 앞으로 접수가 되어서 오늘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재정, 또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과정속에서 상당히 선진적인 조례를 이 자리에 올리기까지 많은 토론, 검토 이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를 대하는 시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점과 관련해서는 박광태 시장님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고심과 집행부의 고심이 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국장님께 두어 가지만, 저는 집행부와 운동본부의 논의과정에 제가 같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조례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우리시는 조례제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데 조례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거기에서의 논의…….

실·국장님들로 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의심의가 아니고 서면심의였네요? 그러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병행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서면심의했습니까?

서면심의했습니다.

서면심의는 가부의 의견만 내놓습니까, 아니면 기타 의견도 자세히 내놓나요?

가부로 합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의 의견들을 가지고 이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온 것이지요? 좋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광태 시장님과 대표단들이 몇 차례 면담을 하고 또 시의 의지를 표명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 조례안이 정말로 의미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100억원 가지고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 조례안을 주민발의해 주셨던 광주시민들이나 운동본부도 첫술에 배부를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영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이 취지에 주민의 뜻을 살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함께 모색해 간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의 의결에 동의하신다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것인데 결국 시행규칙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획을 가지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파악하는 문제하고 지원의 기준을, 장애의 유형별로, 장애의 정도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런 조사와 시행규칙 마련의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제가 보기에 조사를 심도 있게 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기초조사까지 전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사항…….

그러면 그 정도는 검토를 하셨겠네요?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기준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하거든요. 조사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준안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조사해서 그냥 끝내버릴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 보고도 되어야 할 사항이고 시민의 공청회도 받아야 할 것이고 장애인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조사하고 규칙 만드는 것은 별로 시간이 안 걸립니다만, 기준안 마련하는데 6, 7개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1년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별도의 팀워크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만 하고 있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조례안이 의결된 이후에 그런 조사와 구체적인 사업이 병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가능하면 국회에서 입법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면 우리 집행부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것이 계류되어서 국회 회기가 끝나가지고 폐기되어 버리는 조례, 법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측면도 하나 있었지만, 또 두 번째로는 광주에서 이런 시도를,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 저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00억원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참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더 세부화 하고 구체화 해 가기 위해 조금씩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 주무국에서는 성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 어려운 조례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이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380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0억 3,500만원보다 58.4%가 증액된 140억 3,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억 200만원과 2005년도 국고보조금 9억 2,200만원 및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 5,800만원, 토지공사로부터의 첨단단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116억원을 포함한 기타 잡수입 123억 1,400만원,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국고보조금 7억 4,700만원 등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환경정책분야는 기업담당환경관리 후견인활동 실비보상 등 경상예산 1,200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개조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비 9억 7,80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예비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1등 광주건설을 위한 1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인건비 1억 7,400만원, 아름다운 녹색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광주역에서 조대 정문 간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2억 8,500만원 등은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사업 중 당초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되었던 각 사업에 대하여 추후 통보된 확정내시안에 따라 5억 600만원을 금회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는 환경시설공단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의 연간 운영비 중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하였던 민간위탁금 2억 100만원, 하수처리장설치 융자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액 5,3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는 당초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본예산에 일괄 편성하지 못하였던 상무소각장 하반기 운영비 25억 3,4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비 3억 6,5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후관리비 9억 1,300만원 등 민간위탁금 38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적극 전개하고자 무인감시장비 설치사업비로 1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4,600만원보다 1.2% 증액된 2,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등의 이자수입을 포함한 2,600만원이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005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인 2,600만원의 국고반환금과 자본예산 적립금 19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30억 8,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72억 4,200만원보다 158억 4,2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타회계 건설보조 21억 6,800만원, 2005년도 자치구 등 보조금 반납금 7억 3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 1억 4,2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28억 2,900만원으로 158억 4,200만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제1하수처리장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 25억 5,100만원, 구 시청 하수관거 이설 및 보수 등 19억 4,0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 16억원,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 자동측정기 설치 9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반환금 39억 9,9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등 경상경비 3억 9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177억원, 예비비 1억 2,400만원, 고도처리시설사업비 등 감액 132억 8,1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더욱 더 공공 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시가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 가운데 편성한 금번 예산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무등산자연환경훼손지 생태복원, 이것이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무등산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과 훼손지 복원이 각각 세입과 세출에서 감이 되었는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인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몇 페이지죠?

78, 80페이지네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가내시된 것하고 나중에 확정되어가지고 온 것 때문에 수정된 세입예산안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첨단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전문위원님, 페이지 몇 쪽입니까?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네요. 116억원이 잡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폐촉법」 제5조에 의해서 소각장과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대신 이 택지를 개발하는 데에서 대신 부담금을 내기로 한, 그러한 합의에 의해서 우리시에 납부한 것인가요?

원래 이것은 원인자, 단지에서 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각시설이나 단지안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각장에 투자해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투자자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에 소각장이 있고 또 매립장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설치비용을 차라리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시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없었다는 점하고, 그런 점에서 토지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마침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시에 그만큼 납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금액을.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라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톤당 비용 얼마로 산출해가지고 아마 116억원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는 이 116억원을 택지 개발할 때, 분양하고 할 때 거기에 이 비용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우리시에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설치를 안 하고 미뤄오다가 중재가 있어서 우리시에 납부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택지개발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30만평 미만은 자체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거나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돈을 납부할 때 우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 동안에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30만평 이상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납부가 아니라 설치해야 된다고?

예.

그러면 세입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여기에 원인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택지를 분양받을 때라든지 아파트 분양받을 때라든지 이미 다 들어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각해야 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에…….

상무소각장으로 오고…….

또 매립장으로 가고.

향등매립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은 삼능으로 오고 또 송대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과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자기 지역 안에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남의 동네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116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별도의 고민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이 늘 고민입니다. 원래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을 때는 아무래도 그쪽 해당 지역에서 발생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현재 음식물이라든지 다른 것은 구 단위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도시행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서구쪽에 불가피하게 클러스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좋지 않은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쪽 지역에 좋지 않은 환경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별도의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예산규모라든지 세수수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나 이런 데에서 거기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대책, 대책이라고 하면 결국 예산을 수반할 것인데 예산대책을 세울 수 없는 처지에서 그 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이번에 추경에 전부 세입부분을 세출로 다 잡아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 생각은 민선5대 구의회가 곧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구의회가 구성되면 서구에서도 추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사업들이 다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되기 이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서구쪽에 집중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도시녹화사업도 그 일환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민협의체하고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하고 큰 틀에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수완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도 「폐촉법」 제5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도 소규모로 한 데는 따로 안 만들고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개발 중인 택지지구라든지, 「폐촉법」 규정에 적용을 받는 광주시의 각각의 개발지구와 예상되는 부담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몇 군데 말씀드리자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풍암지구 개발을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으로 170억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이미 납입이 되었지요?

그것은 92년도 12월에 납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무지구는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데 360억원, 신창지구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했는데 32억원, 그것은 2005년 2월…….

납입이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수완지구가 토탈 50억원인데 1차가 2005년 4월 8일에 20억원 납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0억원 남아 있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데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시설들이 소각장과 음식물사료화시설까지입니까, 아니면 매립장까지 포함합니까?

전부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저도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한 소각장이나 음식물사료화공장은 법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놔두고라도 이 논의가 새로운 서구청장이 취임함과 동시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라고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 대한 관련 사업이라고 폭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런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금액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여전히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주민과 우리시의 갈등의 중심에 환경기초시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해당 주무국에서 이러한 전체 금액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보상이 여러 사업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극락천 생태계보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 이것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것으로 이 사업은 광주시 사업계획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기브 업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환을 완전히 하시고 이 사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애초 이 사업을 계획했던 목적은 어디에서 실현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조금 답답합니다만, 현재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은 안 되고 다만 이 사업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이었는데 세 가지 사업 중에 일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처리 물을 좀 더 자연정화를 시켜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애당초 구상했던 소각장 옆에 지하철 흙 파놓은 적치장 그쪽에 설치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내에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집행부가 얼마나 고심하고 계실지 의회로서도 참 예산심의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었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중복투자나 대안사업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어쨌든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또는 면밀한 계획의 부족이든지 이런 여러 이유로 국고를 반납하게 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더 이것과 관련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라든지 애초 우리시가 가졌던 목적을 실현해 가기 위해 시설공단내 교육환경을 더 갖춘다든지 또 광주천과 연계된 생태공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들을 녹지국에서도 검토하셔서 추가로, 시비는 어렵겠습니다만, 원래 이것이 국비가 9억원이고 시비가 21억원 계획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애초 시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포기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할 사업으로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되새기고 가야 할 사업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광주천 정화사업하고 건설국 하천관리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영산강 고수부지랄지 여러 가지 생태계 보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다소나마 보완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동매립장 사후관리시설, 95페이지인데, 원래 본예산에 안 세워졌던 것이지요?

예.

매립장이 전체 가득 차서 민간업체하고 해서 가스전력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139억원이나 소요되는, 사후관리비가 엄청난 비용인데.

그렇습니다. 이 사후관리비용을 우리시에서 전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방비로.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매립장 사례가 첫 케이스거든요.

광주가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국비를 타오려는 전략을 그 동안 수차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이 만장이 되어가지고 클로즈는 시켜져 있지만 우수공이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물들이 새거든요. 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오염이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한 것은 우리 시비 들여서 우선 이것부터 해야겠다 하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사후관리가 몇 년 안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다 되어 있지요? 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도 마련되어 있고 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보고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셨나요?

사후활용방안은 용역이라기 보다는…….

관리용역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관리용역만 했고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수목원을 조성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난지도 같이 간이 골프장,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짧은 코스로 하는 방안,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장이 되고 몇 년 지나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후, 예를 들자면 관리를 해 놓고 5년이 지난 후에 여기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139억원은 사후관리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만 계상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하고 위에 복토까지 몇 m 전부 해서 그 비용입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 국비를 제가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가 5·18국립묘지하고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복토를 안 해 놓으니까 냄새가 거기까지 나온다. 냄새가 거기까지야, 사실 바람이 많이 불면 조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전략으로, 국립묘지에 가까운 매립지를 그대로 놔둬야 되겠느냐, 그런 방안 하나하고, 사후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우리시가 안 들이고, 말하자면 민자투자자가 할 때 이 비용까지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그 위에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우선 필요한 것은 시비 세우셔서 사후관리 조치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전히 검토 중에 계신 사안이네요?

예.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행정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쓰고 나서도 문제고 사후관리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139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일단 사후활용과 연계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계획도 세우시고, 또 사후관리방식이야 무엇을 하든 간에 기본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가능하면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발한 대안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분산 중복되었던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일원화 하여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도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과 관련된 조례 내용의 개정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된 것과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하여 보전가치의 기준을 마련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으로 관리 “야생동·식물”을 “보호 야생동·식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신설을 위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자연환경보전법」의 전면개정·시행(법률 제7297호, 2006.1.1)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시행(법률 제7167호, 2005.2.10)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시기를 “5년”에서 “10년” 주기로 조정함(안 제3조제1항) ○ “관리 야생동·식물의 지정”을 “보호 야생동·식물의 지정”으로 용어 수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을 증진토록 함(안 제5조의2) ○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하여 보전가치 등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내지 제17조) ○ “임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 “완충지역 지정 고시”조항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조례 조항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제16조) 3. 참고사항

「자연환경보전법」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야생동·식물 보호법」제26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2006. 5. 1 ~ 5. 20)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시기를 “5”년에서 “10년” 주기로 조정하였고, “관리 야생동·식물의 지정”을 “보호 야생동·식물의 지정”으로 변경하고,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예방을 통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더불어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이 2005년 2월 7일 제정(2005.2.10시행)되어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하였으나,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하시는데요, 생태계보전지역을. 광주에 구 조례에 의해서라도 지역이 지정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는 이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전국적으로는 없고 경기도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환경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국토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익이 사익과 충돌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이 조례에는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 이렇게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끼칠 수 있는 불리한 재산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지.

자연생태계경관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없고 다만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그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수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무등산쪽에 있는 북구나 그런 지역은 있고, 그런 경우는 있어도 특별히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보호야생동·식물로 용어가 바뀌는데 이 보호구역은 있다는 이야기네요?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충돌이라든지 어려움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을 지정할 때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동의를 충실히 밟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전 전문위원, 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1,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학생현장체험지도비 100만원과 2006년도 국고보조금 중 가축방역사업비 교부결정액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 8억 1,500만원에서 8억 1,9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4,900만원보다 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은 인건비 200만원, 경상적경비 1,700만원, 보조사업비 400만원, 자체사업비 4억 3,000만원, 수입대체경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인건비 200만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에 따른 일숙직비 인상분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총액관리예산운영 국내여비 7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경상적경비 1,700만원이며 가축방역사업비 국고보조금 증액분 400만원과 2005년 2월 「악취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검사를 위한 악취분석시스템 구축비 4억 3,000만원 등 사업예산 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식품 및 수산물 등의 중금속 분해 전처리 기기 구입비 100만원의 수입대체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감액부분은 전염병검사장비구입비 국고보조금 지원액 조정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액수도 적고 해서 특별히 심의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박영수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한 악취분석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한 두 가지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역에 만성적인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이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주변, 하남산단,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인 상무신도심인데,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시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고생하시면서 직접관능법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들은 고통스러운데 악취측정을 하고 나면 기준치 미달로 나와서 시 행정도 못 믿겠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으로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악취분석시스템이 들어오면 직접관능법과 대비했을 때 이 악취가 굉장히 민감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밀도랄까요, 제가 정확한 표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이 기계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일단 항목은 여러 항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악취의 농도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 기기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희석관능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풍선에 공기를 담아와가지고 그것을 깨끗한 공기로 희석해서 냄새를 맡아봐서 희석배수가 15배면 우리가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은 합격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기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속에 들어 있는 물질 중에, 현재는 열두 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황화물, 달걀 썩는 냄새가 되겠습니다만, 암모니아라든지. 이것이 과연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숫자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기준까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믿음이 훨씬 더 할 것입니다.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인데 당신들 한번 봐라, 8 아니냐. 그러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10인데 현재 8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합이다, 어쩔 것이냐. 그래서 어떤 개인의 감정이 삽입되지 않고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신빙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악취분석시스템의 활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를 받아서 대신 검사를 해 주거나 측정을 해 주는 식이었는데 악취분석시스템이 들어오면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규모로 보면 추경예산 규모의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액수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올랐다는 것은 이것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이 예산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악취분석시스템을 놔두고 이 비용을 시민, 광주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쓸 데는 많은데,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가지실 것인지.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희석관능법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냄새는 나는데 왜 자꾸 적합이라고 하느냐, 이런 편견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단내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관리를 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활용계획이 혹시 있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접수해서 검사를 의뢰했을 때 가는 이런 수동적인 형태로 이 기기가 활용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쭙는 거에요.

그것은 시하고 자치구하고 상의해서 기기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 악취검사기관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방지법」에 구체적으로 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능동성도 있을 것이고 또 검사기관을 득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법률과 관련해서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저는 일단 이 기기가 광주시라든지 지역에, 물론 경제통상국이나 이쪽에서는 기업체를 위축시키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함께 얽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방지법」까지 제정했다는 것은 첫째로 국민의 건강을 염려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것이 잘 활용되어서 주민의 건강한 삶이나 쾌적한 주거환경, 생활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같이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