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1억 5,496만 3천원보다 4,010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9,50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인 일용인부임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33만 1천원이 증액된 것은 2006년 일용인부임 단가 등의 인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628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우리 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시책업무추진, 직원 감사업무 배양을 위한 감사업무편람 발간, 그리고 전문직 수당의 현실화,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공인회계사 감사수당 인상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1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국내출장으로 여비지급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 자체감사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가 노후되고 수량도 부족하여 이번에 우선 10대분의 구입비용으로 1,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감사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액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광주 문화수도 조성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8,400만원을 증액한 총 8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700만원, 2005년도 각 자치구로부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200만원, 금년도에 추가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3억 5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1억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을 포함하여 137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32억 1,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예산편성체계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관리로 국제문화산업창의전 등 1억 3,000만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비 등 1억 2,000만원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출연금 9,0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비의 경우는 감액으로 1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조성관리는 제14회 임방울 국악제 추가지원 5,000만원, 신창동 유적지 복원 등 4억 2,000만원, 문화재 관련 사업비 1억 8,000만원, 광주비엔날레의 행사지원을 위하여 예산 증액 없이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문화수도지원관리는 현대미술관건립사업비 시비부담금 95억원 중 부족분 25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등 5개 사업소는 시립예술단체 인건비 인상분 등 3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4억 4,900만원, 시립미술관 국립대만미술관 교류전 1,0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통신자료기증 자료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 지원사업인 일반사회교육은 12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사업 정리 및 인건비 조정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87억 6,4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21억 1,400만원보다 66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증지수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64억 2,900만원과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1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5,8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7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 531억 9,200만원보다 15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관리의 자치행정국 예산은 기정보다 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은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 12억 1,300만원을 전임계약직 연봉액 및 수당, 일용직의 봉급, 수당 인상분 및 퇴직자 주민에 따른 퇴직금,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등 인건비로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숙직 수당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예정에 따라 하계휴양소 임차료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1,6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9억 8,0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1억 3,300만원, 도면보관함 등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2억 400만원은 여권업무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 여비인상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 제야의 종 타종 및 송년축제 비용으로 9,0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1억원과 통일관 운영 민간위탁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 1억 1,400만원은 디자인비엔날레 조형물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전차량 구입비용으로 9,000만원, 실과 사무용 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3,000만원은 충무지휘소 상황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일반 방독면 보급비용 800만원, 자체사업으로 충무지휘소 화상시스템 설치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비문 오석글자 윤필료 2,000만원과 새김공사 시설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요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보기 좋게, 알아보기 수월하게 잘 정리해 놓았어요. 사항별설명서 113쪽인가요? 112쪽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그랬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배우자까지 포함되었다고 그러니까 57명이나 퇴직공무원이 예정되고 있습니까? 여기 114명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57명이 부부동반해서 114명입니다.

57명이 퇴직공무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직위별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직위별 내역은 자료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5쪽 아래쪽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오석글자 윤필료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뒤쪽 보면 시설비에서 오석글자 새김공사로 1억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글자수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요즘은 오석글자 새기는 것도 컴퓨터가 다 새기고 기계가 자체적으로 새기고 그러던데?

설명을 올리면 기념탑이 8.4m에 3.9m입니다. 여기 글자수가 2,800자가 되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윤필료 관계는 학정 선생님께서 보통 1천자 정도하는데 1,000만원 정도 해서…….

윤필료는 이해가 가고.

새김공사비는 인건비가, 설계를 합니다. 탑에다가 글씨를 새길 수 있는 공사설치비용입니다. 그 탑이 지금 서있기 때문에 높이 서 있는 탑에 새기는 설치공사비용, 그것을 건설품셈에 의해서 인건비, 가설공사비, 기계손료,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탑에 새겨가지고 시설하지 않고 시설해놓고 새긴다는 이야기인가요? 새겨가지고 가서 시설하겠죠?

이미 1차 공사로 탑을 제작해서 건립을 해 놓고 비문만 비어있기 때문에 비문을 2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문을 글자 새김을 할 때 미리 새겨가지고 가서 그 오석들을 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설치해놓고 그래놓고 새기는 겁니까?

현재 상황은 서있는 상태에서 새기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텐데?

회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10월에 학생회관 1단계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문이 새겨져야 하는데 독립운동 유공자 관련단체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 때 글자를 새기지 못하고 비만 세웠습니다, 두 개를. 그래 가지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세워진 탑에다가 글씨를 새기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비문은 나와 있죠?

예.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니까 그러는데 요즘에 오석글자 새김 자체는 예전같이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기계로 다 새기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글자수가 많다 할지라도 1억원이라는 금액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물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탑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세워놓고 난 뒤에 거기다가 시설해진 상황에서 새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깝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이 들고 그러지는 않을텐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본예산 때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사정으로 작년연말 행사 끝나고 행사비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시기가 준공되고 한 때에, 작년 11월까지 예산 제출할 때 편성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예측을 미리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비문에 새겨질 내용을 보면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참가 학교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어 참가 학교로 판명될 경우 추가로 새길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따셨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임의대로 못하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독립운동관련단체끼리 서로 협의되어야만 그 학교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추가로 학교가 선정이 되면 추가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협의가 되어야 넣는다 만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 때 당시 참가했던 학교들은 모두 나타나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넣고 그래요?

현재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추가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독립운동유공자 관련 단체들끼리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 학교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때 당시 참가 학교가 파악되어 있을 것이고 파악되어 있다면 여기에 함께 새겨져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협의를 하고 참가 단체들이 그런 부분을 놓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방금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광주만 새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교명을 새기기 때문에 우리 광주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것을 새기게 된다 할 때 그런 절차를 모두 밟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에 의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적어도 여기에 새기게 된다면 영원무궁하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썼고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나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선정할 때는 당초에는 역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뒤에 발견이 되어서 참가학교로 결정이 되면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남겨두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문 좀 보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비문은 드린 자료 제일 뒤에 있습니다.

비문의 제목이 없네요?

제일 앞에 광주학생독립운동 참가 학교, 그렇게 시작해서 목적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학교가 지역별로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론 짓는 그런 내용들이…….

작성되는 문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형식을 그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개정·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수 주민수를 종전 법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서 청구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여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로 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동법에 부합되도록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민이 광주광역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이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로 하고, 다만 연서 주민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로 본다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로 연서 주민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우리 시의 연서 주민수를 검토한 결과 낮은 수준인 1/100로 정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기할 수 있으나 남발될 경우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높은 수준인 1/70에서 정할 경우 연서 주민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조례의 개폐 청구 시 어려움이 있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연서 주민수를 법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참여율 제고와 시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85분의 1 수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5월 15일로 6월 4일까지 20일 동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재산이라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6천㎡ 이상이며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5천㎡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상정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은 광주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변경 건입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건설된 광주월드컵경기장이 대회 이후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건설 당시 약 1,600억원의 건설비와 연간 20억원 상당의 운영관리비가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설활용을 극대화하고 안정적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광주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장과 유휴 부지에 대형할인점 및 골프연습장 등 수익시설 유치를 2004년 11월부터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과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운영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후 20년을 사용조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12월에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회 상정안건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골프연습장 시설 기부채납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당시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275㎡의 건축시설 및 골프연습장 미니 6홀 규모로써 예상사업비 58억원을 관리계획으로 반영하였으나 이후 추진과정에서 시설규모의 결정은 주변에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염주골프장 시설과 최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과의 차별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당초계획보다 2,635㎡ 감소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640㎡ 규모로 확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골프연습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고급사우나 인테리어, 스포츠샵 등 고가 자재 및 골프전자동 시스템, 락커시스템 등 신규 자동시스템 등의 첨단시설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예상사업비가 당초 58억원에서 65억원이 늘어난 123억원으로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30% 이상으로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4년 4월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결정하고 이후 시설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 세부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을 거쳐 2005년 11월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6월 현재 기준공정은 약 60%로써 주요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8월 하순경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9월경에 골프연습장이 개점되고 개점일을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매년 10억 7,500만원의 대부료 수입이 발생하게 되며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운영사업 등이 본격화 되면 광주월드컵 경기장이 우리 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시설로써 명소화와 국제적 인지도 향상,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 골프연습장 관계로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고 당초에 예상사업비 58억원으로 해서 연면적 1만 2,275㎡로 건축 시설 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승인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들면서, 800평이나 줄어들었네요. 2,635㎡면 800평 정도 되는데 줄어들면서 돈은 2배로 늘어난 내용이 뭡니까?

저도 제안설명을 작성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사항이 시설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왜 이 돈이 늘어났느냐. 시설규모가 줄어들었는데 돈이 늘어난 이유와 늘어났을 때 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더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시의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을 기술적으로 더 현대화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부담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 변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민간자본으로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시작된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전부 파악을 했을 것이고 관리감독을 하고 자기들이 이것을 시설하므로 해서 향후 쓰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수익성을 따져보고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당초보다 800평 정도나 줄어들면서, 줄어든 상태에서 돈은 배 이상 늘어나 버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하던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계획 내용이나 이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하고는 내용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수영입니다. 면적이 줄어들은 것은 당초에 지하 2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하 2층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이어서 지반이 너무 약해서 지하층은 1층 이상은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설계 당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1층이 줄어들면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사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하 1층을 시설하는 것보다 지하 2층을 시설하면 돈이 1층 시설하는 비용만큼만 면적비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 2층을 시설하게 되면 그 면적비율에 비해서 지하 2층으로 들어갈 때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인데 더 많이 들어갈 부분이 오히려 감이 됐어요, 지하 2층이 지하 1층으로 변했으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역학적인 내용으로 봐서 지하 2층에 투자될 더 많은 비용이 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설을 보충한다 할지라도 늘어나지는 않아야 할 것이고 다소라도 줄어들어야 맞는, 이 계획으로 한다면 당초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파악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낸 서류도 부실했고 여러분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도 아주 부실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랬는데 지하 2층, 더 많이 시설비가 들어가고 더 문제가 되어야 할 그 자리를 안 하면서도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시설비는 엉뚱하게 늘어났다. 아무리 시설을 좋게 만든다 할지라도 시설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돈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게 되니까 상관없다 할는지 모르지만 그 투자한 비용만큼 자기들도 이자 발생을 하더라도 손해가 나니까 우리한테 들어와야 할 차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을텐데 우리는 한번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사업비가 58억원인 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세부적인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자로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최신 시설을 하고 차별화를 하고 제안설명에 있었습니다만, 최신 기자재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당시 여러분들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어느 부지에 얼마만큼 지어서 우리한테 임대료 얼마내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쇼 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초에 선정할 때. 어느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종천 위원님이 가지신 의문을 가지고 제가 따져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라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이 시설을 가져가서 시설해서, 제일 좋은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가 선정됐는데 돈이 늘어나면서 시에 부담이 더 있느냐. 시에 부담은 더 없다. 대부료 내는 것은 종전에 이야기했던 10억 7,500만원 내는 것은 변동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시에 재정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시설이 당초에 설계됐던 58억원에 보면 용역비용이나 원가 계산에 의한 24억원 정도가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어 외곽 펜스가 설계에 없었는데 외곽펜스를 설치하고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사우나 인테리어가 없었는데 그것을 시설로 추가를 했고 골프 연습장이 수동시스템에서 전동시스템으로 바꿔졌고 이런 시스템을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58억원을 공사투입해서 해놓은 것을 20년 후에 받는 것보다 엄격한 설계에 의해서 하되 사업자는 투자를 더 많이 해서 현대시설로 한 것을 20년 후에 받는 것이 낫다, 이런 차원에서…….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많이 투자해서 돈 많이 들여서 우리한테 넘겨주니까 우리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약했던 내용이라든가 공모 당시에 주기로 했던 금액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손해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데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하고 이 쪽 계통에서 연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텐데 그때 했던 것들이 전부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애썼던 과정이 전부 헛것 되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모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시설이 계획이 되어서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골프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조경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수만 지하 2층 문제만 줄어들면서 나머지는 현대화시설로 보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은 마음속에 내키지가 않습니다. 다소 올라갈 수는 있다치고 이제 방금 말씀하듯이 펜스를 빼먹고 냉난방 시설을 빼먹고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볼 때 뭘 봤어요. 당초에 이런 서류가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이 다 개략적으로 합산되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다 빠져있는데도 그 사람이 공모하는데 제일 옳은 조건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쇼, 이렇게 해서 공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을텐데? 그 때 당시는 합당하고 공모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가장 적격이다 했으니까 거기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양이 일어났다면 우리들은 뭐에요, 그럼.

제안은 당초에 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 당시. 그러나 그때는 투자계획만을 제안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58억원이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설계나 실시설계를 한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때 공모를 몇 분이나 했습니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설계비도 반영됐을 것이고 시설비도 반영이 됐을 것이고 자기들 손익 계산도 해 가지고 그 선정 방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내는 구나, 10억 7,500만원으로. 다른 사람들은 9억이나 8억 냈을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선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 사용료를 많이 내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우리 돈 들어가지 않고 우리한테 주는 대부료에 이상이 없고 20년 후에는 반드시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고, 20년 후에 다른 조건은 없죠? 현재로써는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바로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내고 20년간 사용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우리 수익재산으로 된다 하니까 그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돈 많이 들여서 시설 잘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부료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넘겨준다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광주시민 누구를 대놓고 봐도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이고 상당히 노련한 입장에서 연구검토해서 그 때 선정이 됐을텐데 선정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는 저희 자치국에서 하고 시설은 관광체육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져봤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당초에 모집할 때는 금호하고 “저희들이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시에 얼마를 사용을 해서 얼마를 주겠습니다 하는 조건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계획서만 받았고 투자사업자가 선정이 되니까 시에 좋은 조건으로 준다고 하니까 투자사업가가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제대로 받아 보니까 시설에 대한 추가가 발생되면서 실시설계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만 정리를 해보면 당초에 58억원을 가지고 10억 7,500만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123억원이 들어가는데도 10억 7,500만원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더 받아들여야 할 것을 못 받아들였다는 것하고 똑같이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58억원을 투자를 해서 10억 7,500만원 대부료를 내기로 했었는데 123억원이나 투자하고서도 10억 7,500만원을 이상 없이 내겠다는 말은 처음에 대부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내용들이 관계 과에서나 여러분들 전문적인 내용으로 볼 때 적어도 이 비율로 봐서는 20억원 정도라든지 15억원 정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을 이것밖에 못 받아들였다는 말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어떻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똑같이 10억 7,500만원을 다 내고 아무 말이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투자계획을 제출했지만 옆에 염주체육관이 있고 새로운 사업장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쟁력이어야 투자사업자도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되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58억원 짜리가 123억원으로 늘어나고도 대부료는 이상 없이 받겠다, 그리고 이상 없이 주겠다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처음에 잘못했다. 그것을 완전히 간파하지 못했던 것도 잘못되었던 것, 그리고 58억원밖에 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지금 123억원으로 10억 7,500만원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다면 그때는 적어도 15억, 20억을 우리가 대부료로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23억원이 투자가 되니까 손익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10억 7,500만원으로 감해졌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자 공모 당시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 산정을 정확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료 납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간과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서 대부료 납부 등에 있어서도 시에 재정적인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시 자매도시인 장꽝닝 중화인민공화국 꽝저우 시장 명예시장추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25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꽝저우시의 현직 시장으로서 2003년 취임 후 우리 시와 꽝저우시 간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교류활동 등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지난 2005년 3월 우리 시 민간교류협력단 활동시 꽝저우시 소재 운대공원에 꽝저우로 표지석 모형의 기념상징물 설치에 적극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동년 3월 광주현대미술전 개최 및 시장개척단을 위한 장소 제공과 홍보활동 전개 등 동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우리 시 의회대표단이 꽝저우시 인민대표대회를 참관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우리 시 방문단의 공항 출입국 절차 간소화, 안내공무원 및 인솔차량 배치 등 양 시간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꽝저우시 차원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꽝저우시와 우리 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지 10년이 되는 해로써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6회 광주비엔날레 개최 기간 중 장꽝닝 꽝저우 시장이 우리 시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 중국 경제발전 추세에 따라 꽝저우시를 포함한 양 국간 경제문화 등 교류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 시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장꽝닝 꽝저우 시장을 우리 시의 명예시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꽝저우시와 우리 시간의 해외교류 개시 10년 역사가 갖는 상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국내외 위상을 제고하고 양 시간 우호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장꽝닝 꽝저우 시장을 우리 시 최초 명예시장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