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되는 마지막 임시회기의 남은 시간 동안 좋은 덕담으로,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치하하면서 마무리해도 부족한 때에 이렇게 첫날부터 반대토론을 하게 돼서 저 또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이 안건은 지난번 4월 14일 저희 시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도 제가 이미 반대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반대이유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오늘 구구절절이 다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안건이 다루어지는 데 있어서 왜 이 안건이 오늘 당장 이렇게 올라와야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가 이 안건을 다시 재의결을 요구할 정도라면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통과된 안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민사회의 의견과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타 지역 지방의회의 의정비 수준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의결 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의회가 이 안건을 다룰 때 그 적법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무리한 점들을 다시 조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 없이 또다시 똑같은 재의결 요구안을 올리고 그것을 다시 재의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안건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반대토론을 이런 형식을 빌려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건이 오늘 오전 11시에 의원총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어디에도 없는 형식입니다. 만약에 의장님께서 이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실 생각이셨다면 이 안건이 재의결 요구를 받은 그날로부터 아무리 지방선거가 바빴던 시기였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의사를 물으셨어야 하고, 또한 교섭단체를 제대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의원님들에게도 개별적인 의견조사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1시 의원총회라는 형식에서 모든 의원들이 다 참석한 상태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오늘 안건을 다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안건을 지금 이 시간에 다룰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9일로 안건을 보류시키고 이 안건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논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서울시의회가 이 안건을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한다면 다른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수준에 너무나 편차가 큰 불균형적인 의정비를 처음의 고집대로 그렇게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이 대단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불과 보름 남짓입니다. 이제는 지방의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언론과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의 틀을 만들고 논의를 모아가고,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기를 시민들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되도록 하지 말고 29일로 보류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미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 의정비가 확정되었는데 부산시는 5,60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보다 1,200만 원이 많은 연간 6,804만 원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같은 지방의원의 직무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의정비를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더욱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의정비가 결정되는 것은,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정비가 지역의 재정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정말로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법의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결정하는 이 의정비도 현실을 감안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감안해서 저는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4월 14일에 16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서 저는 5,290만 원의 수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출된 그 반대의 취지로는 최초로 결정되는 의정비로 너무 높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역의 의정비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의 의견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취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기회를 갖고, 그리고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진지하게 경청해서 서울시의회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갖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마지막으로 현명한 판단 해 주시고 이것이 일방통행식의 의회의 운영에서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보였다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새롭고 성숙된 모습을 보인 서울시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