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구구조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복지비용이 급증,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등 노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회의는 6대 의회 본 특별위원회 정리와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서울시 노인복지 지원정책과 관련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노인복지 지원관련 현안업무보고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노인복지과장 장기연, 노인행정팀장 이해우, 장사문화팀장 심순의, 노인지원팀장 김기현, 노인시설팀장 김진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강국장 권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과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우리 시 노인복지정책의 수준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노인복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노인복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택상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

조봉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중에서요. 가정도우미 운영부분, 지금 운영인력이 359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개인부담 20%, 구비가 30%, 국비가 50%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가정도우미가 아니고 노인 수발보험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도우미는 시간당 3,500원씩을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500원씩, 그러면 어려운 계층이 본인부담이 가능합니까? 노인수발보험 그것이지요?

노인수발보험제도라는 것은 2008년 7월부터 실시예정인데 보건복지부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기까지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청회, 토론회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20% 본인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청회나 공무원 등 각종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정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도움을 많이 주고 싶지만 예산상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독거노인 내지는 기초수급자 및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해서라도 본인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에 준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추진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데 20에서 5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몇 시간 정도 일합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원칙적으로 6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만 실제 대부분이 사회복지관이나 공원 같은 이런 데 휴지 줍고 관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로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시면 실제 일하는 것은 5시간, 6시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그럴 수준은 아닙니다.

글쎄요, 지역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저희 동네 같은 데 아침에 청소하면 거리가 상당히 깨끗한데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지만 어르신들이 20 정도 받고 불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근로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40만 원, 50만 원짜리를 받습니다. 2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소일거리로 우리가 자투리 공원 같은데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휴지하고, 한 두 서너 시간에 한번 가서 좀 닦고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자리가 없어서 아마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일자리 공급 자체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은평구도 보니까 아침에 어르신들이 청소하니까 보기도 좋고 어르신들도 일하시니까 좋고 거리 깨끗해서 좋고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지철 위원입니다. 노인들 보면 교통비 지급하는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전체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76만 명입니다. 노인 인구의 7.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는 금액이 한달에 얼마지요?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1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까, 그러니까 1만 2,000원으로 결정된 것이?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2000년도부터 1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1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면 지금 한 6년 정도 되어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교통비는 지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그러면 장관이 바꿀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제가 지역을 순방해보니까 교통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다른 물가는 다 오르면서 그것은 계속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복지건강국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 지역에 있는 노인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으시던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매노인들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병원도 계속 늘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요. 왜냐 하면 치매노인병원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치매가 안 걸리도록 그런 정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병원만 자꾸 많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노인들이 치매에 걸리는 원인이 사실 활동성이라든가,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노인들이 독자적으로 생활하면서 대화 상대가 없고, 사실은 기계도 자주 사용을 하지 않다 보면 녹이 슬듯이 노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노인치매의 원인이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개발을 해서 치매가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노인이 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매나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예를 들면 게이트볼이라든가 탁구 등 가볍게 신체조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정이 있어도 집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 동별로 노력을 해서 노인들이 있는 집에 서신을 보내든가 아니면 방문을 해서 노인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만 발표해 놓고 노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의학적으로 발전해 가면서도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치매환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서울시 복지정책이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좋은 제도라도 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자리도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데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노인들이 아주 관광지 요소요소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도 선진국 사례를 받아들여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2,8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노인정마다 자치구에서 보니까 얼마씩 보전을 해 주더라고요. 지원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운영비가 월2·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비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인정을 건립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100세대에 1개 정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노인정이 19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규모에 관계없이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노인정 운영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만 지원되는 것이지.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노인정을 방문해 보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점심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비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실효성 있게 노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네.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으로 10억 잡혀 있습니다.

10억?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계속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예산을 사용할지 몰라서 올해에는 10억을 편성했고, 전체예산은 1,300억입니다.

1,30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이 가는 조건으로 해서 서초구 주민들과 합의가 됐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말씀했거든요.

최종 판결은 아직 안 났지만 거의 이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서초구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화장장이 님비시설이다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소송을 한 것으로 우리가 1·2심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주민들과 합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서울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국립의료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추모공원 조성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향후 서울시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장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1,0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5년 이상 경과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있어요?

소송…….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는 원지동에 추모공원 조성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이전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 전제조건을 붙여 놓았단 말이에요. 국립의료원을 동시에 같이 이전하는 조건을 붙여놓았는데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그쪽으로 못 갑니다. 그렇다면 추모공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구민과의 약속이 파기되는 마당에, 그것 아니라도 서초구에서는 반대 입장인데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제2, 제3의 대안모색을 서울시에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무한정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안을 세우셔야지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내가 2004년도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국장님과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노인복지 지원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대 의회에서도 아무쪼록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보다 더 기울여 노인의 복지수준이나 사회참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가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