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허진영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리·통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사항입니다. 제7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성과보고 등 3건의 보고서가 소관 위원회로부터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의요구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등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568억원보다 40억2,000만원이 증액된 4,608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부담수입 3,623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 742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113억원, 지방교육채 120억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세입예산조정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해서,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6년도 제1회 교특회계 추경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제주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로서 4년에 걸쳐 땀흘리시며 일구신 제주의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제주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그 발자취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들의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말씀들은 교육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공약과 관련한 교육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주교육의 순탄한 발전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으로도 제주교육과 지역사회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쌓으신 경륜과 지혜를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항상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고동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지난 6월 13일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의원정수,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의회의 의원정수 증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 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집행부의 기구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명확한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의회에서 사용하던 공인을 폐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할 공인의 종류, 규격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종전의 제주도의회에서 사용하던 의회기 표기 글자인 「제주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도정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도정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장사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군 조례를 통합하여 시·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던 공설장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및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부합되게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한 자원봉사센터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맞추어 기존 도와 4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도 도정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정신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주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전부 개정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군별로 운영중인 현행조례를 통합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공단지가 있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에서 운영 중인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물품운영관 지정 및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시, 읍·면·동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신설하여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의 지정, 임용요건과 절차, 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의 지급적용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및 사회여건변화에 맞춰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아 및 출산, 휴직 규정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선인장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해녀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단일 광역체제의 출범에 따라 현 조직체계에 맞게 현재 운영중인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선인장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의 출범에 따라 현재 북제주군에서 제주도지정기념물인 손바닥선인장의 재배 및 가공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인장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선인장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 해녀박물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해녀박물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동의주거지역중농어촌지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선인장사업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진석수산 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부일산업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제주호원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및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석수산 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부일산업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및 제주호원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시 현장방문하여 현안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하였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진석수산 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름철 1일최대 취수량이 38만4,346톤으로 계획되고 있어 운영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부일산업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령상 육상골재채취 사업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제주호원컨트리클럽 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간의 충분한 협의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및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방문하여 현안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했으며 환경·재해영향평가 분야는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내용은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관계용수는 저류지 용수를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발예정인 지하수 4개공을 3개공으로 조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부지에 저촉된 군도 71호선과 농어촌도로 210호선의 계획노선은 사업시행전에 노선변경을 선행하고 군도 75호선은 공사착공 이전에 북제주군에서 부지매입 등 도로개설 여건을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진석수산 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부일산업석산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호원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이어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관광개발정책 고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도 관광개발정책 고문조례 제3조에 관광정책고문 자문사항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 자문관 역할이 유사한 기능으로 제주도관광개발정책 고문조례를 폐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통합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관광개발정책 고문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오늘 제7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회가 깊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마무리 할 때는 멋진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었는데 그 다짐에 부응했는지 솔직히 도민 여러분의 평가가 두려워 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항상 최선을 선택을 해 주셨고 나름대로 제주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분명히 큽니다. 물론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존경하는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대 제주도의회는 국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지역적으로는 동북아거점도시 건설과 국제적인 투자환경을 갖춘 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의 부푼 꿈을 안고 개원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따라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등 1차산업의 가격폭락과 관광산업부진 등 제주지역 경제의 침체로 도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움을 맞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는 이처럼 시대가 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면서 도민들과 꿈을 희망을 공유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고 주민투표에 의해 도민들이 선택한 혁신적대안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오는 7월 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사건발생 55주년만에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가 확정되었고 2003년 10월 31일에는 노무현대통령이 정부차원의 대도민 공식사과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7대 제주도의회의 노력을 자세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4년동안 주요성과를 되돌아 보면 제7대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2년 7월 9일 원구성과 함께 출발하여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의 기치 아래 도민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원구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 7월 9일에 김영훈의장을 비롯한 전반기 원구성이 되었고 2004년 7월 1일에는 양우철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정례회 8회 126일, 임시회 36회 306일 등 총44회 432일을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318건, 예산 및 결산안 35건, 동의, 승인안 301건, 건의, 결의안 36건, 청원 7건, 진정 125건을 처리하는 등 도민복리와 직결된 의안의 신속한 처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견제역할 수행을 위하여 사업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등 효율적 집행여부에 중점으로 두고 4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88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건전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도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지역현안 및 당면산업에 대하여는 총15회에 걸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감귤산업의 회생을 위한 노력도 치열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활동했던 지난 3년간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등을 통해 노지감귤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감귤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의회는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부정적이던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귤 등 1차산업과 관광·환경·지역개발분야 사업장 중심으로 총30회 69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국회 등 중앙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제주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선진외국시찰을 통한 벤치마킹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의원연찬회,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구현을 위해 열린의정실 운영,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의회 운영, 지역학교 1일명예교사제 운영,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공개 등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준 것도 큰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세계평화의 섬지정, 제주 4·3사건진상보고서 확정에 이은 노무현대통령의 대도민사과, 4·3특별법개정 건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제주도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발의 조례인 제주도친환경 우리농산물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제주도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등은 제7대 제주도의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저는 제7대 도의회가 대과없이 도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음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모든 성과를 도민여러분께 가식없이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피아노를 치고 싶다면 먼저 피아노를 배워야 하고 그 다음은 피아노를 구해야 합니다. 또 연습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제주도의 미래를 가꿔나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갖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맨처음 한걸음을 내딛고 하루 하루 발걸음을 계속하면 없던 길도 새로 생깁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련의 길,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 더 큰 희망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길을 내야 합니다. 제주도! 분명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우리 제7대 도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제7대 의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사랑의 채찍질을 하여 주신 도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대 도의회 의정활동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성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강창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 4개월여간 활동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구성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의 제정 및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등과 관련하여 제주도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5년 2월 23일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본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는 2006년 2월 2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출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조례제정 등 하위법령 재·개정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후속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점검 및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2005년 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제주도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실시 요구에 따른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속처리 및 도민의견반영 촉구건의문 등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련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도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실시 요구에 따른 의견서 제출시에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워크샵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안 입법예고시에도 신문공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음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김한욱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재의요구하게 됐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먼저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1일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내 어려운 운수업계 실태를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례안을 5월 1일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사전에 보고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조례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송부하여 상위법령 저촉여부를 조회한 결과 지난 5월 1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례 제37조 제3항, 제4항의 임시 영업 및 차량반환기간 축소와 영업구역제한 부칙 제3항 영업소등록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 제40조 제2항에서 대여약관 신고시 요금원가 계산 등 서류를 첨부토록 한 것은 법령상 현재 자율요금제를 신고요금제로 강화하고 있으며 조례 부칙 제2항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은 지나친 제약이므로 3년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할 것을 지시해 옴에 따라 부득이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하게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끝에 실음)

김한욱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득이 재의하게 됐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먼저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지난 2006년 3월 24일 제정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법을 근거로 하여 4월 14일 김병립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4월 21일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4일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법령 소관기관인 국무조정실로 이송하여 검토토록 한 바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재의요구할 것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라 함은 법령의 명문규정은 물론 법령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제주도의회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근거를 결여한 조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법령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의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원칙에 위배되며 입법형식에 저촉되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무조정실에서 법제처에 법적검토 요청사항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결과는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발의를 통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라고 결정통보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밖에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의 발췌, 국무조정실의 재의지시 공문 및 법제처 심의결과 게시공문등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 소중한 순간에 아쉬움을 토로하기 위하여 이 단상에 서게 되어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6월 13일 임시회 개회식 때 의장님께서는 마무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셨고 나름대로 미결의 사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지나 온 시간이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둔 성과에 대한 기쁨속에는 분명 허탈과 좌절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도민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애써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의정활동의 성과만 자화자찬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농어촌지역의 주거지역민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시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숙박업자들만 제주도민이 아닙니다. 민박업자들도 도민입니다. 오히려 영세한 민박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의해서 민박을 지원하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자 거꾸로 법을 개정해 버린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분명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특별법 관련조례를 만들 때 농어촌지역 중 주거지역에도 민박을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삽입하고 예외규정만 두었으면 끝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27회, 제228회 임시회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지역의 주거지역민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심사보류라는 결정을 내리고만 것입니다. 심사보류된 조례안은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 7대 도의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너무나 잘못한 처사입니다. 1차적으로 도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너무나 무성의하고 편의위주의 행정을 편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만 생각하는, 아니 표만 생각해서 표에 따라 움직여버린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처세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특별자치도는 열린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닫아놓고 일을 처리한다면 특별자치도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이 도민을 위한 길인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전향적인 공직의 길을 걷기를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7대 도의회입성하고 첫 도정질문 때 당시 우근민지사에게 질문을 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지금까지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8대 도의회에서도 조례안을 재발의하고 도정질문은 물론 각종 안건심사시에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