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의원 발언

김광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용희 부의장, 정지근 의원, 박종민 의원, 김광모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김진묵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용희 부의장, 정지근 의원, 박종민 의원, 김광모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김진묵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01)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 소요되어 적절하게 대처함은 물론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이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총 118억7,372만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8억9,776만7,000원, 특별회계가 79억7,595만4,000원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회계는 12건에 3억5,705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3억3,762만1,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943만4,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보궐선거에 따른 준비금 및 지원비 7,289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275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노변 제초작업 부상자 손해배상금에 3,645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옹진군과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변호사 선임료 5,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을 하였으며, 안면읍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 2,27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위탁처리업체가 연간계약을 요구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5년 4월 16일 발생한 농작물 동상해 복구비 1,39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38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닷모래채취 부당이익금소송 변호사 선임료 2,75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고, 환경사업장 침출수처리시설 여과막 교체 7,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을 하였으며, 겨울철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건설자재 구입비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69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 전문위원 고일환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비비지출내역은 앞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예비비사용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철저하게 심사 결정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총 12건에 3억5,705만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는데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바 보편적으로 적합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면읍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275만원을 지출 결정해 놓고 전액 지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환경사업장 침출수처리시설 여과막 교체사업비 7,600만원은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산편성 과정이나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은 없는지,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업중에서 미진하게 처리된 사항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면읍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275만원을 지출 결정해 놓고 전액 지출하지 않은 사유는, 안면읍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2004년 11월부터 환경사업소로 일부 반입해서 처리하였으나 2005년도 피서철 성수기에는 주당 약 105톤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환경관리사업소에 전량 반입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위탁처리방안으로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나 위탁처리업체에서는 일시적으로 위탁처리계약을 할 수 없고 연간계약을 요구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어 결국은 불용처리하였으며, 2005년 당시 환경관리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은 1일 10톤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 초과량에 대한 처리는 24시간 풀가동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침출수처리시설 여과막 교체사업비 7,600만원은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침출수처리시설 여과막은 1차 18롤과 2차 5롤로 총 23롤로 1롤의 구성은 여과막 197개, 압력판 195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여과막이 자주 막히는 상황으로 R/O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2005년 7월 29일자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수질분석 의뢰한 결과 칼슘성분의 과다함유로 여과막 막힘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명이 돼서 우선 5개롤을 교체하고 자체 세척하여 운전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부득이 예비비로 나머지 13롤을 교체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이나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항이나 예비비로 집행한 사업 중에서 미진하게 처리된 사항도 없으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함은 물론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예비비지출에 있어 절차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당부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상정된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조례심사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이동

김광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