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철기 의원 발언
임용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김기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철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용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현차랑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기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의원들의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기반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중 제3조의 제목 회기 수당 지급을 월정수당 지급으로 개정하고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제3조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3일 김기태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동년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님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지급경비를 법령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시·군·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일원화에 의거, 시·군·구의회 의원과 의회의장단의 구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행정 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장
유영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철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철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중 제2조 및 제4조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최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구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있어 중구의회에 설치된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8명으로 행정·보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4명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4명으로 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현차랑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구의회회의규칙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 규정한 종래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 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유현차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