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별정직이라면 지금 현재 인원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별정직은 청장님이 오시면 비서직이 별정직이 되겠고, 그 외에도 의장 비서 등 의회에도 별정직이 있고, 자세한 내용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령이라든가 임용 등을 사무국장이 총괄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임용직원의 퇴직 시는 어떻게 해요?

퇴직 발령도 여기서 다 내야 됩니다.

임용하는 데서부터 퇴직까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동장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더욱 크게 요청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 28일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원할한 조직 운영 및 보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내부적인 일로 생략을 했고,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방자치관련법, 주요골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이 없어진다고 할 경우에 여기는 사무국장이 임명권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인데 지금 여기는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무국이 없어진다고 하면 다시 또 바뀌게 되나요?

예.

과장님, 이것이 전국의장협의단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원래의 뜻이 의회에 인사권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의회에 인사권을 달라는 것인데 의회에서 의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의장을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장이 없으면 과장이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인사권을 준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선거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개편됨에 따라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하며 자치위원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위원의 역량을 제고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련조문은 작년 12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사무소”라고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합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런가하면 “동사무소”라는 것은 어떤 협소한 공간을 지칭하는 반면에 “동”으로 개정하면 관내 단체나 유휴시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대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바꿉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서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의무 강화를 위해서 선거제도개편에 따른 지방의원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해서 선출직 구의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종전은 당연직 고문제도는 고문만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것을 부위원장이나 간사, 분과위원, 위원 등을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을 포함한 자치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자치위원회 내에 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치위원회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행 자치센터가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당 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 및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방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며,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및 위원들의 의무 강화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절차적인 면에서 2006년 4월 6일부터 2006년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의원의 고문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고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광희동에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직이 아니고 그냥 고문으로 바뀝니다. 고문으로 바뀌는 대신에 고문뿐 아니라 간사니 부위원장이니 일반 위원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거의 명목상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지요.

그러면 동장이 임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의원을 동장이 임명해요? 그러면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지요.

그럼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종전에 당연직으로 할 때에는 임의로 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은 당사자가 안 하시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동장이 구의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행자부하고 수차례 질의도 하고 법 취지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논란을 했었습니다. 동장이 구의원을 자치위원 또는 고문으로 임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난처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난처하면 그것을 고쳐야지, 동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참,

그 사람 설명은 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어떤 권위적인 자리가 아니라 주민들끼리 모여서 상의하고 대담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에요, 다른 법령이에요?

예, 행자부의 운영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준 거지요.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을 폐지하고 자치위원회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의원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의원이 간사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의원이 무슨 1개동 자치위원회의 간사를 합니까, 그게 활동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의원님들의 권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반 주민과 똑같이 본 견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기분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준칙안을 배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왔는데 2월하고 5월하고 두 차례 전 구를 다 조사를 했어요. 우리만 동떨어져 가면 안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그 준칙안을 수용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2개 구청은 확정을 했고, 13개 구청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판단해서 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상을 따지지 말고,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임기가 6월말에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공포를 안 하면 그 분들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아서 1년짜리로 다 끝나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그 시점부터 2년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다음 당선자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해줄 게 아니에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보류를 해서 서로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면 그 분들의 이해 관계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 관계를 맞추자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어떤 위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각 지역이 넓어졌으니까 자치위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규칙도 넣고 해서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방금 김기태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태 위원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태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승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0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결과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과 제2조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제7조와 제8조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는 재정운영상황의 공시 등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60조와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방법을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60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제70조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2006년 6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제정안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으며 절차적인 면으로 2006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이 특별히 필요가 있습니까? 요식행위로 갖추는 것은 아닙니까?

요식행위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 특수사업 같은 것을 알릴 수 있게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대체적으로 심의위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안대로 거의 결의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사항들은 그렇게 되는데 특수공시라고 해서 지역의 특수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꼭 공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강화된 것입니다.

물론 심의위원도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심의위원이 그다지 여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의위원이 이렇게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신설이지요?

신설입니다.

신설인데 다른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구의원님들은 시민대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학교 환경개선자금이라고 50억, 60억 연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심의도 안 거치고 그냥 집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교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토론해서 정말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복식부기가 전면 도입됐습니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및 물품 용역 구매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적법성과 적정성 심의는 물론 외부전문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계약업무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제정 근거로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 의뢰된 중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제안은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례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제108조제2항2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공사 및 5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이나 조달발주계약은 제외됩니다. 심의사항은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에 있는 자, 그리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건설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그리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 하는 자 그리고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위촉을 합니다.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8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관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 사항입니다. 제8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12조의 내용입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일수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영 제60조2항에 의거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한금액 5억 원 이하는 저희들이 발주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6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사업 계약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확보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에 의한 공사감독제도의 도입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서울특별시 조례안을 준용한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습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기는 2년, 이런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적법치 못하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파기된다든지 이런 규칙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했다든지 자문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즉각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계약방법을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성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구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2조의 기능에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그 사람들이 정하고 또 계약체결 방법도 이렇게 해라, 낙찰자 결정방법도 이렇게 해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이렇게 해라 하는 여러 가지 심의 사항을 해서 결과를 그 사람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론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내용으로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을 때 심의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구체화가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정해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을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쪽에서 방침 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자문결과까지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시장이나 구청장 누구라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게 법입니다.

심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제3조 내용입니다. 관련분야의 교수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취득자, 관련법령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리고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르게 위촉을 해야 합니다.

구의원은 없습니까?

구의원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전문성으로 법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 학식이 필요한 경우에 교수들의 검토사항, 시민단체로서 뭔가 부조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시민단체보다 더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 구의회입니다.

그런 것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준칙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준칙에 의해서 합니다. 아마 구의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들어가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면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구의원이 배제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구의원 한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합니까?

다른 계약법의 맥락을 보면 구의원이나 구청장, 이런 것을 통제하게끔 맥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구의원이라는 말은 없지만 구의원이 자격에 해당되면 그 자격에 의한 것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의원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의원도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의 보완대책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2조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한 경우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 및 안 제3조2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형평성을 제고한 표준안에 따라 지급기준으로는 종전에 1년차 이상은 1/100, 2년차 이상은 5/100에서 개정으로는 1년차는 1/100, 2년차는 3/100, 3년차 이상은 5/100로 하고 지급한도는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 100만 원으로 하고, 단 계약직공무원인 경우 월 지급액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6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포상금 지급을 당초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단체간 격차가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에 의한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지만 포상금지급 시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지급에 만전을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2006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징수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돈을 징수하는데 포상을 준다는 그런 의미지요?

재산세라든가 체납된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납된 세금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한해서 1년차는 1/100, 2년차는 3/100,

그것은 알겠는데요. 왜 체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납세기간 동안 소홀해서 못낸 경우도 있고 형평이 어려워서 못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번보다 포상을 더 증액을 했지요?

세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소홀해서 안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없어서 못 낸 사람은 1년이든 2년이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차선책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못 내지 고의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형편이 안 되니까 체납을 하지, 누가 안 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성분을 구분을 해서 좀 감해주면 안 돼요?

감해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봐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압류 안 하고 계속 예고를 해 줍니다. 예고해서 되도록 자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대한 것을 받아서 포상을 주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에서 포상을 주니까 결과적으로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감해 주면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징수포상금이 한 1600만 원 됩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도 북돋우고 해서 체납을 많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기 문제는 좋지요. 그러나 못 내는 형편을 봐서 이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형편될 때 안 잊어버리고 내도록 계속 공문만 보내줍니다.

공무원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체납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체납자 고통스럽습니다. 세금 안 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오죽해야 못 내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의성이 없는 사람은 좀더 다른 각도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대안도 세워가면서 해야지, 그냥 받아서 포상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것도 과장님이 방법을 만들어서 이런 조례할 때에도 이렇게 했을 때 선별을 해서 이런 문제도 감액을 해준다든가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명시를 하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합니까?

보통 한 5000만 원 이상이면 고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5000만 원 이상짜리가 지금 한 20건됩니다. 제일 큰 게 거평프레야인데 한 40억됩니다. 압류는 다 했는데 거기 관련자들이 한 3000명이 되다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공매절차 진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하려고 하면 송달이 돼야 되는데 송달되는데 한 2년이 걸려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그것을 아마 분류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김기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말 돈이 없어서 체납할 경우도 많지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돈이 있으면서도 피해가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분류를 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못 내는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류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내도록 하는 방법도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하면 고액체납자들을 내게 하는 성과는 올라가요?

예, 많이 올라갑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게,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을 내게끔 하는 건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 안내문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해서 가능하면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공매의뢰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