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수복 의원 발언
수복
정수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의되는 제13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유현차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원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저희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 제7664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폐지토록 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와 설치 목적이 중복된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이 폐지조례안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주차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 의무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승계하며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은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금년 7월과 10월 이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폐지를 위한 조치로 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20여일 간의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박상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