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위원 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급시기와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이내로 규정하였고, 제3조는 정례회의 매년 2회를 개최하며 1차·2차를 합산하여 45일, 이내 임시회의 4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변경·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중에 본회의 의결로 정하는 내용이며, 제6조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 재조정 특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1항중 운영위원회 7인을 7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11인 이내를 8인 이내로 하며, 동조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11인 이내를 8인 으로 하였으며 제7조 제3항 "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를 "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의 의석배정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특별위원회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2항중 "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 를 "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 " 로 개정하고 제9조 제1항 "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 를 "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 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 로 개정하여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8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중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를 " 윤리특별위원회 "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병욱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종한 의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남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결정통보된 금액을 매월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제1조는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액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의원의 공무여행시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법령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기존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정례회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원시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원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제1조는 남원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연간 총 회의총일수는 9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개최 및 회기는 정례회의 개최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집회에서는 정례회의 집회시기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 의결 및 의원요구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과 일반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긍정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정수를 재조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도모하고 특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1항중 운영위원회 7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11인 이내를 8인 이내로 하며 동조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11인 이내를 8인 이내로 하여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원 정수를 규정하였고 제7조 특별위원회 제3항중 "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 를 "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로 개정함으로써 의원의 징계와 자격뿐 아니라 윤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윤리특별위워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조정되어 위원회의 활동을 도모하고자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재조정하고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의원의 윤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일부 의원 정수와 특별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3조 의석배정, 제2항중 지방의회의 의석배정을 " 지역선거의 순서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 " 를 "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 " 로 하여 중선구제에 맞도록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며 제9조 의장 부의장 임기중 제1항중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되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선출된 날로 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날 까지로 정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각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76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1항 제77조 답변서의 위원의 심사 등 제1항내지 제3항 제78조 당사자의 신문과 발언, 제1항내지 제2항 제88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 제91조 심문 및 제1항, 제92조 징계의결과 선포 제1항중 징계자가 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규칙안을 긍정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