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에 힘쓰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여동 출신 안동화 의원입니다. 해운대구 4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2차 본회의에서 간단한 소견을 발언하게 됐습니다. 해운대구의 재정이 법정경비 지출과 국시비사업의 구비부담으로 자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본예산에 인건비의 80%를 반영하고 34억의 공채를 발행하는 등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전시적 행정집행이나 일회성의 행사를 지양하고 총액인건비제와 지방자치제 책임한도를 제대로 파악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중기재정운영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해운대구의 각종 현안사업 진행과정에서 계획의 명확성이 불투명하여 예산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문화회관 건립, 반송보건지소 건립, 센텀시티 내 신청사 건립 등의 중대 사안이 기본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체 투자사업들이 계획만을 수립하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100%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행정과의 행정집행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돼 왔던 부분이며, 소각장 운영, 동부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은 시비 지원에 의한 사업이지만 음식물처리시설의 운영은 구 자체 운영사업이며, 이 세 가지 모두가 사회를 올바로 꾸려나가기 위한 필수사업임에도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주민이 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8년 12월 31일 18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50톤의 음식물처리시설은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음식물을 사료화 처리하여 성공한 사업으로 국·시비의 지원을 받고 표창까지 받았던 해운대구 음식물사료화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고 관리 미숙으로 역겨운 냄새 공해를 유발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결국 시설진단용역을 거쳐 시설가동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4년 최종 결산에서도 톤당 5만 3,00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이 강서구의 청륜 피마기업에 위탁처리하게 됨으로 인하여 처리비가 톤당 5만 7,000원, 운반비 4만원 등 결과적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11만원이 소요되어 재정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용기화 함으로써 제작비용이 4억원 투입되었음에도 오히려 봉투 및 스티커 수입은 8억 이상 감소하여 용기 제작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20억～25억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센텀시티가 준공되어 결국 25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착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연 기존의 처리시설 해체와 부지조성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하고 36억의 예산을 신규 투입하여 첨단시설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여 과연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갖가지 청소행정과의 진행과정을 부연설명하지 않더라도 행정의 신뢰는 없는 것이며, 이번 제141회 임시회에서 반여1동 1502-1번지 외의 다른 부지에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항을 계기로 해운대구 청소행정과가 주민의 신뢰를 받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과 담당공무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올바른 행정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해운대구의회가 예·결산을 제대로 점검하여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다해서 주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주민의 대표기관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