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석희윤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 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예두희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0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영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2006년 6월 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15일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향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 9월 납기로 2회에 걸쳐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7월 납기로 일시에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구민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1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 개정으로 감면대상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2006년 6월 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15일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등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2호 부산광역시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수영구 복지위원의 정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2006년 6월 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16일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복지위원 위촉․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2006년 6월 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16일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으로 소득원 상실 및 질병과 같은 갑작스런 곤경에 처했을 시 누구든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잘 활용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우선 구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4호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취득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되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 6월 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19일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시 구민들이 혐오시설로 우려하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더불어, 재활용품선별장인 수영클린센터 건립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구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인 만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과, 주변여건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전 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