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조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릴 안건은 우리구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2, 서남3, 학운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본 보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오늘 의견청취 안건인 서남2, 서남3, 학운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도시저소득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등 을 투입하여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구역을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아 활발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13개 구역에 총 515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앞으로의 추진절차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금번과 같이 의회 의견을 청취한 광주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역별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가장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는 지산1동1 제주마을은 2005년 7월12일 사업 승인되어 오는 7월초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학2구역 학8거리 또한 지난 2005년 12월 9일 사업인가 되어 현재 물건조사 준비 중에 있고, 본 심의 건인 서남2, 서남3, 학운구역은 본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7월중 광주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말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수1동3, 동명1,2,3, 지원2,3,4구역은 다수 주민들께서 공동주택건설을 선호하고 있어 현재 사업시행이 가능한 주택공사와 사업 참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협의는 7월까지는 완료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구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주공을 방문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주택공사에서는 현재 우리구 학8거리, 남구 양림지구 등 광주시내에 총 10여 개소가 넘는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인력, 자금 등 여려 요인들로 인해, 추가로 사업참여를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 어려운 입장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업참여를 더욱 독려하여 도심공동화 해소와 해당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의견청취 안건인 서남2, 서남3, 학운구역 정비계획(안) 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2구역입니다. 서남2구역은 남동천주교와 전남대 병원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480평 정도이며, 인구수는 141명으로 지난 2006. 6. 3부터 6. 17일까지 서남동사무소와 우리구청에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비방법은 도로 및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은 동구청에서 노후불량 주택 개량은 주민스스로 융자 등을 지원 받아 자력으로 개발하는 현지개량방식입니다. ※ 융자조건(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 05년 8.22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1차변경 기준. - 단독주택 : 40,000천원(1년거치 19년상환, 이율 3%) - 다가구주택 : 120,000천원(1년이내 일시상환, 이율 3%) ※ 세제지원 - 사업시행자(동구청)에게 부동산 등을 매수 철거당한 자가 보상금 수령 마지막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시 종전 부동산의 보상가액 범위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함. 정비내용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 중앙 막힌 골목길을 4m 폭, 139m를 동측과 서측 그리고 남측으로 연결, 보행자도로를 개설하고 인근 잔여지를 이용하여 쌈지공원 2개소155㎡(약50평)를 조성, 주민쉼터 등 열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1개소 100㎡(약30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북측의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14호선은 현재 3~4m 쪽으로 차량소통에 불편하므로 주변 개설도로등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76m구간을 폭 6m로 확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3구역입니다. 서남3구역은 조선대학교 입구 사거리와 최근 조성이 완료된 푸른길공원과 접해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사천일백사십여평 정도이며, 인구수는 317명으로 서남2구역과 같이 서남동사무소와 우리구청에서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비방법은 서남2구역과 같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방식은 동일합니다 서남3구역은 지형이 푸른길공원 등 주변지역보다 낮은 저지대로 구역내 중앙에 위치한 소-3류 204호선이 개설되지 못함으로 인한 배수장애로 잦은 침수피해는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등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은 시급한 도로를 위주로 4개노선 361m(폭 4~6m)를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주차장 1개소 120㎡(약37평)와 어린이 및 노인 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을 각 1개소씩 453㎡(약140평)을 푸른길 공원과 연계 조성하여 서석동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정비방법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구역들의 사업방식과 동일합니다 정비내용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구간들에 대하여 총 587m(B=6m)의 도로를 개설하여 답답한 주거공간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자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코자 하며, 도로 주변 잔여지 공간 등을 이용하여 쌈지공원 4개소 401㎡ (약120평) 과 주차장 1개소 150㎡(약45평) 조성하여 동네 주민들 의 쉼터 및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남2, 서남3, 학운구역의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 2, 3, 및 학운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서남 2, 3, 및 학운 구역)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 2, 3, 및 학운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구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2005～2010)주거환경개선 사업중 서남 2구역, 서남 3구역, 학운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거환경사업 정비계획안 가. 서남 2구역

- 위치 : 서석동 106번지 일원 - 면적 : 8,200㎡(2,480평) - 건축물 동수 : 40동(노후건축물 29동) - 사업추진방법 : 현지개량방식 - 사업비 : 1,130백만원(보상비 : 855, 공사비 : 275)

- 인구 및 가구수 구분 인구수(명) 가구수(호) 비고 인구 및 가구수 141 75 - 건축물 건축물수(동) 노후불량건축물 허가유무 비고 불량 양호 허가 무허가 40 29 11 38 2 - 토지(소유자별) 구분 합계 사유지 국ㆍ공유지 비고 필지수 70 63 7 면적(㎡) 8,200 7,845 354 나. 서남 3구역

- 위치 : 서석동 470-23번지 일원 - 면적 : 13,693㎡(4,142평) - 건축물 동수 : 80동(노후건축물 : 48동) - 사업추진방법 : 현지개량방식 - 사업비 : 2,500백만원(보상비 : 2,024, 공사비 : 476) 구분 인구수(명) 가구수(호) 비고 인구 및 가구수 317 143 - 건축물 건축물수(동) 노후불량건축물 허가유무 비고 불량 양호 허가 무허가 80 48 32 78 2 - 토지(소유자별) 구분 합계 사유지 국ㆍ공유지 비고 필지수 128 113 15 면적(㎡) 13,693 13,039 654 다. 학운 구역

정미용 위원입니다. 전에 주거환경개선지역에 현지개량으로 해서 서남 2지구와 3지구를 기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공람을 하실 때 그전에 계획이 나왔을 때는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나 노인 쉼터가 안나왔는데 그에 따른 도시계획이 물려있어서 다소나마 보상을 받고 주택개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약 서남지구에 3지구를 보면 주차장이 약 40평, 어린이 놀이터 70평, 노인쉼터가 80평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람을 했을때 삽입을 했습니까? 공원이나 놀이터 부분을 공람했을 때...

예, 삽입을 해서 했습니다. 계획안대로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도로가 나면 주택을 신축이나 보수하려고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공람을 했어도 이 주민들이 실제로 공람을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서 이의제기를 못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한군데도 아니고 세군데,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노인쉼터 평수는 40여평되는데 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조그마한 집들이 많이 들어 갑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에 이의제기를 안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 개량하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을 설치안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비계획이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구역지정이 됩니다. 최근에 서구에서 구역지정신청해서 시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해봤는데 지금은 도로만 내서 구역지정을 하는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곳은 도로개설을 하고 남은 잔여지에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안 되어 있으면 구역지정받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140평되는 집이 7,8군데가 들어 갑니다. 과거에 계획을 잡았을 때 이 계획이 들어갔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다소 길이 나면 몇평이 도로로 들어가고 그런 계산을 하고 개보수나 신축계획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행히 동구청에서 공람을 했을 때 그분들이 몰라서 이의제기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쌈지공원을 만들겠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겠다, 주차장을 만들겠다하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셨는지, 전에 나온 것이 없고 이번에 나온 것인데 이분들이 과연 도로가 나고 난 나머지는 신축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민공람을 할 때는 정비계획안을 이대로 짜서 공람을 합니다. 개개별로 전부 다 아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절차는 거쳤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람공고는 법적으로 다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서민들이 공감공고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분들한테는 시행올리기 전에 설명을 해주고 만약 거기에서 무슨 의견이 있으면 정리해서 같이 올려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알고 계실텐데 전달하는 막연히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주민에 대한 지역구 현 심부름꾼으로서 오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람했다고 하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람이 뭔지 공람을 하더라도 이표시가 길만 날 수 있지 이 부분까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안했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대충 압니다마는 그 분들이 공원들어선다고 하면 길이 나서 건축 신축,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공원들어 선다면 반발 안하려는지 민원이 대두될 수 있고 길 자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을지 몰라도 가 실제로 집이 몇 채 안 됩니다. 그중의 3분의 1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몇십년동안 그분들이 소방도로 사려고, 현재 개보수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대체해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된다면 못한다는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맨처음 시행하는 단계부터 따라온 단계는 없지만 이부분이 안나왔습니다. 지금와서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해서 19억 예산이 잡혀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됐단 말입니다. 민원아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노인쉼터가 정해진 건 아니죠?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이지 놀이터나 쉼터라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에다 하려고 하는 번지까지 정해졌습니까?

예, 전에는 구역만 정해졌는데 지금은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비할 계획서를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대승적차원에서는 도시발전의 측면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지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남2지구나 3지구, 대단히 들어가기도 천주교있는데 협소하고 도로낸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조대밑이고 학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운동은 161세대살고 있는데 겨우 주차장 50평가지고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하면서 보상해 주면서 시가보다 덜 줍니까! 더 주지, 그렇다면 예산상 문제가 복잡하겠지만 이거할 때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50평, 40평가지고 되겠습니까! 관리 누가합니까? 세대를 줄이더라도 주차장이나 놀이터나 이런 기반 시설을 제대로 해놓는다면 그 지역주변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아닙니까? 구역지정받기 위해서 법 테두리안에서 최소한도 하는데 이러지 말고 차라리 소방도로 상당히 많이 내는데 이렇게 낸다면 세대수가 줄어들더라도 주차장이나 놀이시설이나 문화적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정비구역신청서를 구에서 시에서 받기 이전에 이것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알죠 그것을 안하면 승인이 안된단 말입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주차장도 크고 공원도 크면 좋지만 문제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안이라도 준비를 하고 이 부분은 주차장이나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정비구역신청을 받을수 있다고 안을 제시했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정비구역신청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최소한의 공원과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얘기인데 이 주민들은 단 길만 날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쌈지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사전에 설명해줘야 나중에 주민의 반발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해보겠습니다.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소유자를 만나서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그것이 잘 안됐을 때는 다른 계획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내는데 공원 때문에 승인 못받았다 하면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상의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