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1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1,500만원보다 39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7억 7,5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89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0억 200만원보다 33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은 8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2,400만원보다 40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인상 조정여비 200만원, 제2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2,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표석 설치비 등 자치구 경상보조금 1억 1,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7억 7,500만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마무리를 위한 용역비 1억 4,6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6,4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1,000만원과 지적불부합지 조사를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GB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 1억 7,000만원, 지적측량장비 탑재차량 구입비 4,000만원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 예산액은 788억 8,400만원에서 908억 7,000만원으로 119억 8,6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인상 조정여비 400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전출금 37억원, 송정리역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600만원과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0억 1,6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 예산액은 543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9억 3,800만원보다 174억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인상 조정여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준공영제 시행을 위하여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선안내 전화상담반 운영 인건비 1,000만원과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비 2억 9,8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등 8,100만원, 노선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차량안내판 및 승강장 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4억 9,200만원, 운전기사 제복 지원비 1억 2,600만원과 시내버스 차량도색비 9억 3,300만원, 버스노선 정보시스템 개편 구축비용 1,800만원, 버스요금 현금수입금 실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4,100만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17억 100만원, 교통카드 무료환승에 따른 할인보전비 33억원 등이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0억원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1,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30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 6,700만원보다 14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9억 800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적립금에서 4억 5,0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2순환도로 효덕 I·C 내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설물 설치비 5,000만원, 광산구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보조비 4억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체납액 징수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등 포상금 2,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원, 횡단보도상 집중조명시설 설치비 1억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에 2억 100만원, 버스전용차로 정류장내 레드존 설치사업비 2억 100만원과 전용차로 주행위반 단속카메라 교체를 위한 시설비 3억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자치구 도로경계석 문자표지 설치보조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55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7,200만원보다 13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13억 1,400만원이며, 송정리역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의하여 영광선 도로확장사업 지원비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억 7,4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쪽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기타 모든 준비작업이 거의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운수업체의 만성적인 적자, 또는 종사자들의 복지개선, 시민의 서비스 향상 등 크게 3대 목표로 해서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공영제의 내용 중에 보면 시내버스 차량도색이 약 9억 3,300만원, 운전기사 제복 착용 1억 2,600만원, 기타 표지판 정비 등으로 상당한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 준공영제로 해서 기정 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약 120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물론 담당 주무 과장님 말씀대로 산뜻한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급행이나 완행이나 지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도색도 해야 하고 운전기사 제복을 시에서 안해주면 원가 상승이 된다, 해서 해줘야 한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지 못 해서 다 된 도로가, 40억 정도 투자된 도로가 개통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국비보조도 없고 100% 지방비인데 막대한 재정 부담 손실 부분도 떠안게 되고 또 과연 운전기사 제복 갈아입히고 버스도색 해 가지고 얼마나 서비스가 향상되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버스 관리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버스 관리에 노선이라든가 수익금, 이런 문제를 다 민간에게 맡기는 체제로 운영을 해 왔지만 준공영제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익금과 비용을 공적 부분에서 관리를 해 가고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공공하고 민간의 하나의 협력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큰 틀을 바꾸는 이러한 계기에 저희들로써는 뭔가 이 업체도 경영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줘야 되고 또한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조건의 향상, 이런 것도 줘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전기사의 제복이나 차량 도색, 이런 문제 역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내버스 업체에서 사실상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업체의 경영 사정으로 볼 때는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시내버스요금을 올릴 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귀가 아프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준공영제 취지도 충분히 아는데 기사 옷을 전체 갈아입히고 버스 도색을 전체 한다 해서 서비스 개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내버스 일주일에 몇 번이나 타십니까?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타지요? 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말도 없이 불친절해요. 일부 그러겠지요. 많은 선량한 기사님들은 아주 친절하고 그러는데, 일부 분들이 그러는데 국장님부터 한번 타 보시고 타서 시민들이 앉아있는 의자라든지 또는 승객들한테 “시내버스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어떻다고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들한테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아가면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는데 이 정도는 업자가 부담해야지 않냐,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 이 돈이 전체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버스운수회사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가고요.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대표자들 모임이 조합 아닙니까?

조합은 회사하고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대표자들 모임이 조합 아닙니까? 그 조합으로 내려가니까 결국 민간경상보조금 아닙니까? 민간 이전이지요? 시에서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버스 도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노선개편을 지난번 6월 13일날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현재 용역팀에서 앞으로 지하철하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연결하는 통합 환승체계를 구축하면서 BRT, 급행 간선버스하고 지선버스하고 이런 것을 구분하자 그래서 BRT 노선은 적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간선 버스는 황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선 버스는 녹색으로 하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 색깔을 보고 구분을 해서 편리하게 탈 수 있고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차들도 깨끗하게 청결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도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는 이런 겉치레보다 정말로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나가서 타 보시라니까요. 보시고 과연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이것을 찾아내시라고요. 용역만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난 참 안타까워요. 과장님, 버스 몇 번이나 타세요?

저는 주요 출·퇴근 수단이 대중교통입니다.

무엇을 느꼈어요, 버스 타시고?

여러 가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되어야 돼요. 이런 겉치레 개선이 아닌 내적인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준공영제 목적을 살려가지고 하시지, 이런 예산 반영, 물론 예산을 줘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급행, 지선, 간선, 당연히 구분해야겠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빨리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런 내적인 문제,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주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쓰는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제146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시 상업지역 용적률과 주상복합 건축을 위한 용도용적제가 타 시·도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대하여 타 시·도 사례 비교분석을 거쳐 자문위원회 자문의견을 토대로 우리 시 도시개발과 경제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에 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2조 제1항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주거녹지지역, 기타 지역은 현행 조례상의 기준과 같이 적용하고 상업지역 용적률은 도청 이전 등에 따라 구도심에서의 원활한 도시개발 및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타 광역시 수준인 중심상업지역은 900% 이하에서 1,3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700% 이하에서 1,00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500% 이하에서 700% 이하, 유통상업지역은 5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은 민선3기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기아자동차의 50만대 생산과 삼성 백색가전의 광주이전으로 협력업체의 동반이전, 금형산업 단지 조정 등으로 산업용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하남4차 단지 조성 등 공장용지 확충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 기존의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용공업지역은 200%이하에서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의 경우는 250% 이하에서 350% 이하, 준공업지역은 25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업 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비율은 배부한 의안 별표 2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6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5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금년 5월 2일 시민단체,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협회,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용적률 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도청 이전 등에 따른 구도심의 원활한 도시개발과 광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공업용지의 부족에 따른 공업용지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부칙 2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2조에는 “조례 시행 당시에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 허가를 받았거나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따르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 신청 중에 있거나 허가권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받았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하고 있을 때 용적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적률이 추가된 부분만큼 다시 설계변경해서 다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민원인한테 번거로움만 줄 뿐이지.

그런데 대부분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차피 허가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 건축주야 그러든 말든, 그런 내용이지요? 필요하면 자기들이 하든가 말든가. 그렇습니까? 행정이 깨어있는 행정을 해야지요, 시민을 위해서. 국장님,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다른 법률에도 보면…….

타 법률은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례가 시행 당시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또 시행할 때 그 전에 받았는데 시행할 때 그것을 규제한다면 또 규제가 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보다는 사실 우리 조례가 더 약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랬을 때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가령 건축허가신청서가 들어왔다든가 그 모든 건들은 경과조치와 관계없이 계속 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아까 이상택 위원 말씀한대로 이것 안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례적으로 부칙에다 언제나 넣기 때문에 같이 넣어놓은 것 아니냐, 그 말이 맞지요? 설계변경,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늘려주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요? 아까 말을 잘못 한 것 같아서 내가 한 말이에요.

어차피 용적률을 더 하려면 예를 들어서 현재 제출된 서류 말고 다시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새로운 허가신청을 다시 내 가지고 해야지요. 설계변경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변경 신청해 버린다면 구법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느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조례를 적용 받으려면 제출권자가 취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다시 신규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용적률이라는 것이 건폐율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에 걸려가지고 어떤 부분을 못 했을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이. 용적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추가로 설계변경만 해서 신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과조치가 의미가 없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안이 용적률에 대한 그 동안의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건축 중인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건축을 진행 중인 건축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므로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35억 3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100억원이 감액되고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광로2-9호선 도로개설 등 일반부담금 수입 7억 8,900만원, 태풍 메기 피해복구와 부적합 가로등 정비,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 외 21개 도로사업, 공공다중이용건축물 시설개선 등 3개 사업 등 2004~2005년도 자치구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8,400만원,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공사 부담금 수입 59억 2,6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등 16억 2,800만원을 추가하여 건설국 소관 당초 세입예산 1,950억 7,600만원에서 15억 7,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957억 1,000만원으로 경상예산 2억 4,500만원, 사업예산 39억 900만원, 반환금 기타 6,900만원이 추가되어 당초 세출예산 1,914억 8,600만원에서 42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여비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협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제1회 광고공모전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2억 4,500만원이, 사업예산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9억원, 광주천 광천2교 하부도로개설 사업비 7억 5,8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사업비 등 2억 2,8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비 5억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원, 각화I·C에서 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 2,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태풍 메기 피해복구를 위해 자치구 국비보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140억 8,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억 8,000만원이 추가되고 세출예산은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과 예비비 6억 7,700만원이 추가되어 당초 예산 134억원에서 6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70억 7,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 5억 7,7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주택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미지급 손실보상금 등 8,500만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 반환금 1억 5,700만원, 예비비 3억 3,400만원 등 5억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134억 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억 5,800만원이 감액되고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 시·도비 반환금 수입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제12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8억 6,1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 예산 143억 2,000만원에서 8억 5,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869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하남2지구 공동주택용지 재분양 매각수입 140억 200만원이 추가되고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9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남2지구 공동주택용지 위약금 수입 2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 대행 민간위탁금 1억 7,700만원, 문화재발굴조사, 하남2지구 공동주택용지 반환금 등 227억 400만원이 증가되고 택지개발이득금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및 예비비 15억 2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 예산 755억 3,800만원에서 113억 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은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하나만 물어볼께요. 하남2지구 문화재 개발 조사용역 사업인데 이것이 의무적인 사업입니까?

예. 문화재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아니,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개발하게 되면 무조건 다 해야 합니까?

예. 지금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 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해서 2007년까지 지표조사가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사업주가 계약을 했다 해약을 한 것 아닙니까? 반환금의 경우. 쉽게 말해서 이것을 충분히 알면서 이 사업자는 계약을 해 가지고 해지를 한 것입니까? 지연이 되었지요, 일부?

분양을 할 때는 지표조사를 하기 때문에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분양공고를 했는데 지표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기 등 3~4세기 삼국시대 유물 700점이 발굴이 되어서 공사 중지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주최측인 시 도시공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위약금을 10% 물리고 있습니까? 해야 한다 해서.

아니, 물린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냥 반환한 것으로 하지요. 이 위약금은 다른 위약금입니다. 앞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이행을 못할 때, 중간 지불 안 할 때 해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한 사업시행 지연으로 계약해제 요구 해서 반환금 다섯 필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10%를 제한 것 아닙니까?

이 계약금은 반환한 것이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 위약금은 이 필지 외에 나머지도 혹시 반환을 하면 그 위약금을 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행청에서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반환을 하고…….

구체적으로 주석을 달아놨으면 되는데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이 10%를 오히려 빼고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구역내 미개발지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의 재원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시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경우 나머지 구청장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시행규정, 정관 작성의 세부기준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이율, 상환 등을 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