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임근현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유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4,880만원보다 429만원이 증가한 1억 5,313만원이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분에 따른 수탁교육부담금 23만원과 급식비 40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6,779만원보다 3,446만원이 증액된 32억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증액은 3,017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1,947만원으로 2006년도에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봉급이 568만원이 증액되고 초과근무수당, 제수당, 각종 부담금에서 1,3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069만원으로 교육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681만원이며, 이를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사업별 예산제도과정의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재구입비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ㆍ숙직비 단가 인상에 따른 운영수당 3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여비 및 행사 실비보상금은 일비 단가인상에 따라 각각 350만원과 3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로 4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수입대체경비 추가수입분에 따른 교육교재구입비 23만원과 교육생 급식재료비 4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6년도 단가인상분에 따른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간 동안 소방안전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4억 5,983만원 증액된 50억 4,283만원입니다. 편성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화재대응장비 보강 및 119 구조ㆍ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등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소방학교 수탁교육부담금수입 3,16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따른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9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23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향상 및 구급장비 보강을 통한 응급환자에게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19 구급장비 확충사업비인 국고보조금 4억 2,7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 당초 세출예산액은 509억 27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4억 3,50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81%가 증액된 523억 3,535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소방학교 청사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4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에 따른 일숙직수당 인상분 및 차량용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180만원,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단가 인상분과 화재 등 도시특수재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선진지 도시재난관리체계비교연수 국외여비 등 여비 4,892만원, 한국119소년단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119소년단 중앙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인 일반보상금 50만원,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으로 각 소방관서 정원 증가 및 구조구급과 동림파출소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135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 8,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용봉지구 외 1개소의 2006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비부담액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해ㆍ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600만원과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119 구급장비 확충사업인 자산취득비 4억 2,7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예산은 직무분야별 전문지식 공유센터를 구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이버교육 콘텐츠연구개발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119 구조ㆍ구급대 확충,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등 보조사업에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안전복지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은 2006년 한 해를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인프라 확충과 청소년보호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2007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1등 광주건설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6년 본예산 122억 1,400만원 대비 32억 1,400만원이 증액된 총 154억 2,80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2007 전국체육대회 시설 확충 30억원,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수익금 1억원, 실내야구 연습장 건물 재해복구 공제금 1억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기금 등 5억원, 전년도 국고 및 시ㆍ도비 사용잔액 1,400만원을 증액하고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 본예산 445억 9,100만원 대비 36억 8,100만원이 증액된 총 482억 7,2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김치축제 등 관광홍보 및 유치활동지원 1억 2,0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5,000만원, 광주청소년페스티벌 개최 1억원, 국제테니스장 기본계획용역 6,0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2억 8,0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지원 등 1억 9,9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5ㆍ18행불자 소재 찾기 및 중증환자치료 1억 8,600만원,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1억 1,000만원, 전국체전시설확충 30억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5,700만원, 총 42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내용은 황룡강 생태공원조성사업 5억원, 광주관광안내도 제작 2,000만원,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 낙찰차액 1,100만원 등 총 5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07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각종 국고보조에 따른 본예산 시비 미확보 및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만을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문광부에서 이게 미진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또 거기에 저희가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5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 미반영됐습니다.

금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만약에 내년에 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기획예산실하고 조율할 때는 내년에 일부 시비로라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요. 그 동안 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문제사업으로 지적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7대3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로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했는데 현재 추세가 모든 행사들이 국제가 일반화돼서 오히려 국제를 빼는 것이 맞다 해서 국제를 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국제적 행사죠. 5개국에서 약 10개 팀이 오는 것으로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논의를 계속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바뀐 이유는 당초에도 그게 부제로 들어 있었던 것인데 조금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Next Generation Meca Gwangju” 이 자체가 조금 딱딱하다. 그래서 부제로 붙이기로 하고 현재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주제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더 먹혀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혹시 더 딱딱한 느낌은 안 드십니까?

시일이 촉박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동방신기 쪽을 계속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답니다. 기획사하고 엠넷사에서 하고 있는데 한달 정도 돼서 확정이 된답니다.

아, 1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분들 스케줄을 그때 확정을 짓는 답니다.

현재 저희는 동방신기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엠넷사가 주관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초면 확정이 될 겁니다.

해외팀은 5월 30일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팀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국에 10개팀.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3팀, 중국이 현재 파악되기로 2팀, 독일 3팀, 몽골 3팀, 홍콩 1팀, 그 정도 수준에서 10팀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억원으로 조정이 돼서 작년 연말 정리추경 때 2억원을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이번 예산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5억원으로 잡았던 것이 1억원이 삭감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KTF에서는 상당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팀들 교섭하는 데 제일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대가 야외 음악당이겠는데 야외음악당이 슈퍼급이나 큰 행사하는 데는 다소 낮답니다. 낮아서 새로운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음향시설도 그분들이 다 가져와야 됩니다.

무대를 좀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것은 동아리급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슈퍼급이 와서는…….

그렇게 보기는…….

슈퍼급 이런 분들이 와서 할 때 무대를 좀 더 높여야 한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분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한번 다녀갔거든요. 엠넷사에서 기획사하고 다녀갔는데. 저 단계에서 좀 더 높여야……. (관계직원을 향해) 1m 인가요? 현재 국내 행사 수준보다 국제행사에서는 큰 규모 아닙니까? 그 규모가 더 높아야 된답니다.

무대를 올리면 되는 모양입니다, 기술적으로.

야외음악당으로 제가…….

그 예산규모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고, 약 20억원 수준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1억 5천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죠.

일반적인 현재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슈퍼급이나 국제행사를 하면 거기에 맞는 음향시설도 가져와야 되고 그건 기획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념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147쪽에서 사회보장수혜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시설위문을 하고 조금이라도 위로하자는 차원의 내용이 많이 감해져 버렸습니다. 또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도 많이 감해지고. 그래서 그 감액사유는 밝혀놓았지만 어렵게 책정된 금액일 텐데 이렇게 감해지게 된 것이 괜찮은 것인지?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 보조금지원에 따른 일부 목 변경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환경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목을 바꾼 것입니다. 수준은 작년도 수준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만원이 섰다가 200만원만 남기고 청소년유해환경정화프로그램이라는 그쪽으로 목을 변경한 모양인데 청소년유해환경정화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연말연시를 통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시설위문을 해보겠다고 1,800만원 책정해 놓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0만원만 남기고 다 감해버리면…….

기금사업으로 50 대 50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정에 의해서라도 청소년 시설 위문에 대한 그 부분을 증액을 했어야 할터인데 200만원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설을 위문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의적으로 하기는 무립니다. 만약 시에서 예산 여건이 된다면 더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기금과 시에서 함께 해가지고 1,600만원을 청소년유해환경정화프로그램으로 써야할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명목에서든지 그 부분은 이해가 가도 연말연시 청소년시설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대광역시가 그만큼 넓고 다양한 입장 속에서 볼 때 시장님이 200만원 가지고 어디를 방문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시설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나온 수준이 대개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시설이라는 것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6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로써 등록된 시설이.

6개소밖에 안 되는가요? 6개소에 200만원이라고 해도 위로금 조금씩 가져다 주고 마는 것인지…….

지금은 위로금을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겨우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드렸죠. 다른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체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준다든지 시설부문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일반사람들이야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다가도 어떤 그런 시기가 오면 이런 쪽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여건 때문에 들르지 못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시장님 입장이 아닌 여러분들 입장에서라도 시청에서 정례적으로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데 시장님 손을 안 거치더라도 도와줘야 할 데는 도와줘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별도의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도와주는 형태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지역청소년위원회, 운영위원회 해왔던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감하고 그것도 기금하고 시의 비용이 합해져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과거부터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50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을텐데 250만원으로 줄이면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 같이 되는 겁니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도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요?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안타깝고요.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려를 해주십시오. 현재 그것이 청소년위원회 운영하는데 전체금액은 같고 목이 사용하기 편하게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운영비 자체도 위원회에서 쓰게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쓰라고 해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과정하고는 다르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줄여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옮겼기 때문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는…….

운영비로 쓴다고 그러고 위원회 사무실에서 해간다면 모르겠는데 불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형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회의 등의 유치, 개최에 대한 지원, 국제회의산업 전담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한 각종 용어들의 의미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자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각종 자료의 제공 등 우리 시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두었고, 제5조에서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광주광역시국제회의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 및 예산 지원과 공무원의 파견 및 사무위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21세기 전략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기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시기적인 여건이라든가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봐서 적절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늦은 감도 있고 내용적으로 봐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배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나마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 또는 운영해 가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더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