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그리고 일부 사업이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 예산액 9,355억원 대비 542억원이 증액된 9,89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 330억원, 재정결함보전 및 교원 명예퇴직수당 추가 지급을 위한 지방교육채 204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0억원, 타 기관 부담수입 1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407억원, 학교 신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사업비에 65억원, 저소득층자녀 지원 및 생산적 복지예산으로 45억원, 영재교육 지원 등 목적지정 교부사업비 54억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각종 교육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거하고 교육위원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을 하게 되어서 신고를 하면 보상…….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되고. 8,0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십사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운 것입니다.

가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오육십억원 정도 됩니다.

교육협력팀이 만들어지고, 그때 시청과 MOU체결 이후에요. 그리고 시청 안에도 교육협력과가 신설되어서 긴밀하게 서로 돕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직 자세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영어 관련…….

그 예산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연수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예처럼 1천억원대를 들이는 영어마을이 아니고 학교안에 조그마한 영어체험교실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잉글리쉬 이머전캠프라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몰입해서…….

시청 교육협력과하고 우리 영어교육 담당 장학사, 동·서부교육청 비롯해서 영어마을을 쭉 돌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협의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부교육청에서도 우리가 하는 이머전캠프 말고도 메가타운을 조성해가지고 선창초등학교 같은 데는 방과후 학교 중에서 특히 영어교육을 잘하는 학교로 특별히 거론이 되고 있고 동부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호남 삼육중학교 인성교육관 하는 지원금액이 있고 그 외에도 영어교육활성화 계획을 위한 예산이 이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교류로 많이 오고가고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인력이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통역관을…….

우리 아이들 영어교육 잘 시켜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시행하던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 소속하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본청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해당분야 관련 협회 및 관련 학회 추천자, 기술자격취득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위촉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은 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10억원 이상, 학술연구용역은 3,000만원 이상이며, 주요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새롭게 제정·시행되었기 이를 우리시 교육청의 실정에 맞도록 동 조례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는 시 지역 330㎡ 이하, 군 지역은 660㎡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용도변경·폐지와 대장가격이 1,000만원 이하 건물 등 용도변경·폐지의 처분사항을 각각 학교장에 위임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의 일부 사용허가시 건물공용면적 산출방법을 공용면적의 30%를 적용 가능토록 하여 사용료 산출방법을 간소화 하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지정하여 사용,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내용 및 혁신과제 등으로 제기된 개선사항을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품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품 소요 조회를 조달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전자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불용품의 매각처분 시기에 대하여 각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의 인사이동시 교육감에게 인수인계 보고를 하던 것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기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적용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2년 임기가 끝나면 자꾸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같은 준칙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이고 임기를 넣어달라는 말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수 위원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의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