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30회 정례회는 제6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와 직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사당 노외주차장 부지매각에 관한 청원 1건,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기간 동안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 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국 전 직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에 귀 기울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히 직무에 임해 왔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안정적 세수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을 목표로 삼아 잘사는 서울,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재무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10조 8,307억 원 대비 95.3%인 10조 3,223억 원을 징수하여 4.7%인 5,084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10조 3,223억 원의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등록세 등 보통세가 7조 1,250억 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1조 6,115억 원, 과년도 수입 1,424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총 8조 8,789억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42억 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조 3,991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총 1조 4,433억 원이며 기타 국고보조금이 8,400만 원입니다. 5,084억 원이 부족 징수된 주요내역은 주택공시가격제도 시행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취득세 3,644억 원, 부동산 과세표준 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 406억 원, 상장법인의 수익증대에 따른 법인할주민세 351억 원, 38세금기동팀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따른 과년도 수입 298억 원 등이 초과 징수된 반면에 부동산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등록세 386억 원, 등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지방교육세 1,070억 원, 연 세액을 1월 중에 납부하면 10% 세액을 공제해 주는 연납제도 이용증가 등에 따른 자동차세 35억 원, 담배값 인상 등으로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735억 원, 경기불황 등으로 레저생활 위축에 따른 레저세 169억 원, 내수부진과 유가인상 등으로 유류소비량의 감소에 따른 주행세 203억 원, 경과연수별 잔가율 내용연수 축소 등 감가삼각율 증가에 따른 과표축소 효과로 공동시설세 112억 원, 뚝섬 상업용지 매수대금 미수금 6,694억 원 등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5,084억 원이 부족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4,175억 3,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6,400만 원, 예비비 2억 9,900만 원, 예산의 이용 3억 4,400만 원을 합하여 총 4,188억 4,400만 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총 4,157억 9,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4,133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1,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7%인 30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회계연도 사업비는 총 21개 사업에 1,213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1,168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1,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1.7%인 20억 7,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경비 959억 5,800만 원,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구축비 25억 4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위임비 60억 원, 공유재산정보망 구축비 19억 1,000만 원, 체납시세 징수 지원금 24억 1,000만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비 43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서 예산현액109억 5,200만 원 중 108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3%인 1억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 중 시세 징수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2,370억 4,200만 원 중 2,366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0.2%인 3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494억 6,000만 원 중 48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0.9%인 4억 8,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총 5건에 3억 4,400만 원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재무국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기본급으로 정보화기획 과목에서 1억 8,200만 원, 수당으로 서무관리 과목에서 8,300만 원, 교통보조비로 정보화기획 과목에서 2,000만 원, 가계지원비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과목에서 2,400만 원, 기타직 보수로 예술문화과목에서 3,500만 원 등 총 3억 4,400만 원을 재무관리 과목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에 14억 1,000만 원으로 제2기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무국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2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비로서 제2기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24억 1,600만 원이며 이월된 사유는 노후화된 전산장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응용프로그램 및 자료 변환,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대규모의 전산장비 상세내역 등을 정보화기획단과 면밀하게 검토 보완하여 2005년 7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같은 해 9월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본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사업기간이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188억4,400만 원 대비 0.7%에 달하는 30억 4,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1억 2,700만 원, 공유재산종합정보망 구축 2억 300만 원, 체납시세징수지원 포상금 3억 3,400만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4억 100만 원, 제2기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구축 8억 4,900만 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4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미수금 6,694억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수금에 대한 대책이 재무국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뚝섬상업용지 대금 중에서 결산할 때까지는 6,000여억 원이 안 들어왔는데, 지난 16일자로 3,020억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가 아직 미납되어 있는데, 그것은 29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29일 이후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 2, 3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있어서…….

지금 1구역은 들어오고, 제일 마지막 4구역이 아직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29일자…….

29일까지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다시 재매각을 한다든지…….

재매각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여태까지 체납된 세외수입 부분이 지금 징수가 됐다고 했는데요. 체납되었을 적에 그 이자를 함께 부담시켰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뚝섬 매각대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연체료를 다 포함하여…….

그렇다면 처음에 세입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더 많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미납이 3,200억, 아까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6,200억에서 3,000억이 들어왔다면…….

3,02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3,200억이 지금 일단은 미수납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합한…….

연체료까지 포함하면 약 4,000억 가까이 들어올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징수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당초보다 얼마나 더 들어왔습니까?

연리가 15%이니까 15%로 계산해서 들어오면 그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 다 징수가 된다면 당초 세외수입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 징수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800억이 좀 넘지 않을 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0억에서 저희들이 받을 때 포함된 금액이 320 몇 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4,000 몇 백억에 대한 것이 한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0억이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이 전체 얼마였지요?

원래가 1조 1,262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다 만약에 징수된다면 당초 매각대금 중에서 전체적으로 초과징수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구역은 연체료가 발생된 것 없이 바로 납부되었기 때문에 연체료를 저희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구역은 지난 6월 16일에 납부가 되었거든요. 6월 16일에 납부가 되면서 연체료가 320억이 좀 넘습니다. 323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구역의 경우는 미납금이 지금 3,996억입니다. 444억의 최초 계약금을 냈고 전체 합해서 4,440억에 매각됐는데, 444억의 납부금이 들어왔고 나머지 3,996억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는데, 3,996억에 대해서 연체료를 날짜에 따라서 15%를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플러스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800억이 약간 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1조 1,260억에다가 800억을 더하면 1조 2,000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전체 다 징수가 되면 당초 세입예산보다 더 많은 800억 정도가 초과 징수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에서 인건비를 2005년도에 부족분을 예산 이용도 하고, 전용도 했거든요. 그것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원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했으면서 정원이라는 것과 현원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원래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원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 정도의 정원을 확보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2005년도 예산 편성은 2004년 말에 의회에서 확정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 1월 5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재무국에 인력보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1명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21명은 물품관리팀이 4명 늘었고, 정보화기획단에 있던 세무정보개발팀이 넘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 인력보강이 있었고, 내년 1월부터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회계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복식부기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과의 인력보강 등이 있어서 21명이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기획 부분에서 가져오고 왜 여러 군데에서 가져왔느냐, 그쪽 소속에 있던 팀들이 저희 국 쪽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그쪽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이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정원과 인건비의 집행내역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총정원 규모 내에서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조직 간 개편은 서울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늘어나고 다른 부서는 줄어들고 이렇게 증감요인은 있어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총정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전용인데, 그런데 이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용은 지금 어디서, 지금 이용 금액은 보니까 원래 인건비는 이용을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목간 전용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지만 이용 같은 경우도 승인사유는 아닙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에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매년마다 이것이 동일한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개선되어야 되는 점이 그냥 수치만 달라지지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리하고자 하는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사실상 다 타당합니다. 전부 옳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변명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지적이 되고 있는 세입예산 편성의 누락문제라든지 과오납금의 반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외수입의 문제가 특히 그런데요. 이 세외수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가 805개 세목입니다. 805개 세목이 8개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재무국에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락이 되었는지 누락이 되지 않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통합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2월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것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저희 국에서 다른 국의 자료를 받지 않아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누락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개선되어서 좀 더 서울시 예산이 건전재정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요. 결산검사의 의견을 보니까 우리가 사고이월 같은 것이 보통 산하기관에는 전체 다 이런 모든 것이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물론 재무국의 소관인지, 경영기획실 소관인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재무국과 경영기획실이 합의해서 예산편성이나 결산에 대해서 건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결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액이 47조 5,92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격평가가 재평가됐기 때문에 그 증가분이 아마 53조로 되고 그 다음에 출자금 5,954억 원의 증가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격재평가되어서 거의 54조 정도가 증가됐는데 전년도에는 47조밖에 더 증가 안했거든요.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뭔가 그러면 우리가 매각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예를 들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54조가 증가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적으로는 47조밖에 증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으면 7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7조 정도의 재산매각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의 상황파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자산재평가는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통해서 매년 하면서 늘어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금액이 아무래도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7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자산재평가 금액보다도 7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문을 더 하시죠.

그 내용 7조 사항은 밝혀지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든 것이 처리되면 투명하게 나타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구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여기서 파악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재무국 자체에서 이런 미수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미수납액, 특히 세외수입은 저희들 시세와 달라서 정말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미수납액 관리처리 문제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38세금기동팀이 있습니다. 38세금기동팀에서는 지금까지는 시세만 징수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세외수입 못 받은 부분도 38세금기동팀에서 받도록 해서 미수납금을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벌써 금년부터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징수목표보다 너무 과다하게 초과하는 것은 당초에 세입예산을 예측할 때 적정하게 하지 못하고 치밀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세법의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세율이 달라지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하고 실제 집행액하고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실제 수납액하고는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징수가 70%밖에 안 된다든지 과다하게 150% 징수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매년마다 이것이 동일한 사항이에요, %가 달라지는 문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것을, 결국은 적정한 재원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확실하게 국장님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굉장히 매년마다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충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볼 적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렇게 많은 세금이 결손 처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노여움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속 내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도 결손 처분할 수 있다는 불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효 소멸된 부분은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된 것을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결손처분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재산 은닉사항이 있는가 저희들이 찾아내서 만약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시효중단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저희들 찾기 위한,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8세금기동팀에서 그 임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38기동팀한테 미루거든요. 매년마다 “38기동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38기동팀의 역할이 사실 상당히 크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지요.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이 이렇게 매년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오납금이 많은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과오납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에 법인세 등이 경정되면 이런 과오납금 자체가 우리 시 귀책사유라기보다 국세가 경정이 되면 저희들 소득할주민세도 당연히 경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법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되고 또 행정소송에서 취소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부과됐던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 부과된 금액이 나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납세자의 착오납부도 있고 이중납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과세관청인 저희 서울시에서도 착오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착오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줄여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전용이나 이용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좀 더 치밀한 검토 후에 전용이나 그것을 해야 되고요. 물론 예산불용의 문제점은 각 국별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책임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우리 재무국 자체에서의 불용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제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요.

우선 불용이 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얼마큼 써야 될 것인가, 얼마큼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예측이 됐을 경우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진짜 다음연도 사업집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재무국 소관뿐만 아니라 예산편성부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그 행위는, 매년 예산은 편성되고 또 집행되고 또 결산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자체를 뭔가, 그리고 차년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만약 7월부터 시작하죠,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그렇게 장기간 동안에 그것을 하는데도 이렇게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비슷하게 편성해서 또다시 사고이월 되고 불용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 매년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불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으로 치밀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주시고 아까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현재 찾고 있는데 오는 대로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지금 알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라도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회의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졸리시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앞으로 7대에는 초선들이 많이 오실 테니까 명패들을 꼭 패용을 하세요. 명패를 꼭 달고 오세요. 오후에는 달고 오세요. 항상 얘기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명패입니다. 꼭 패용하십시오. 아까 차액내용은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해당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도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국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년 똑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똑같은 답변을 듣는데 개선되는 것은, 사실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물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결산 관련해서 특히 이용․전용․불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대안도 제시를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한 가지는 얼마 안 있으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이것과 연관이 되어서 가능성, 개연성이 있지 않나 해서 서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점들이 맨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절감 목표치를 산정해 놓고, 예측해 놓고 시작하는 거기에 연유되는 것도 큰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나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는 문제와 연관이 분명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연관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조금씩 끊어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연관되어 있는 문제점을 대안으로 조금 개선방안을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절감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에는 계약심사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과에서 하는 일은 사업부서에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기타물품구매 시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가분석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이 어느 경우에는 20%가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1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세운 것보다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 목표와 차이가 나고, 목표와 차이가 나다보면 그것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또 회계결산 때 가면 또 지적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오늘 따지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현가능성도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그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발생되는 불용액이 있는 이런 경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 그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긍정적인 면도 거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든지 변경되었을 경우에 일어나는 것들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확인됐습니까?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많이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답변할 것이 없습니까?

대략적인 답변…….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 주시고, 나머지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채병석입니다. 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내용은 저희 공유재산 중에 지하철공사라든지 산하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7만 1,317이 감했는데 그 감한 자체가 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매각되고 어떤 것은 출자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유가증권 주식출자에는 결국 다 그 자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감액된 것이 8조 1,723억 8,473만 1,410원인데…….

8조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것이 일부는 매각된 것이 있고요. 재작년에 매각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주로 산하 공사나 기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이 감소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각된 내용을, 예를 들면 이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2005년도 것이니까 뚝섬도 들어가 있겠네요?

2005회계연도 결산이니까 뚝섬은 포함이 안 되지요.

안 들어가 있어요?

뚝섬은 포함이 안 되지요,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정리가 되니까.

뚝섬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 중입니다.

아니, 일부는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대림에 매각한 3구역만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 내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물론 워낙 지금 현재도 결산자료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출 시기가 원래는 회의규칙에 보면 10일 전에 의원들한테 배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며칠 안 되었거든요. 며칠 안 되어서 물론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내용을 보면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되어야 되지요. 더더군다나 재무국 소관의 것은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제출되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매년마다 제가 결산할 때나 예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회의규칙에서는 열흘 전에 주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3, 4일 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수수료 징수대상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사무가 신규로 발생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신설하고, 둘째, 교육비 지원용도로 사용되는 장학금 지급 관련 증명에 대한 수수료, 법학과목 학점취득 증명 및 공인회계사 관련 학점취득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며, 셋째,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규정함에 따라 소방 및 화재예방 수수료 2종을 폐지하고, 넷째,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이․미용사 면허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함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 2종을 폐지하며, 다섯째,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실상 관련 사무의 처리실적이 없는 기타 제증명 수수료 및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대부금 범위와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며, 지방의료원 설립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세제지원을 유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 규정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2006년 시세감면 규모는 6억 2,0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금년도 시 세입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학협력연구 집적시설인 DMC산학협력연구센터의 설립에 따라 동 시설에 입주하는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의 경우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산학협력을 촉진코자 하는 한편,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맞춰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위촉,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설정 및 이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발주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 10억 이상의 물품․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공사로 하여 우리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계약체결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시민 및 시민단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립대학교에서 증명을 해 주는 것, 장학금 수혜관련 증명 그것이 연간 발행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런 증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립대학교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조사를 해 봤더니 비슷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증명.

그동안에 장학금 지급관련 돼서는 수수료 받은 적이 없었는데…….

수수료를 받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항목이 신설된다는 얘기는 그 증명서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전에는 있었냐고요?

추가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학법 개정해서 그동안에는 그런 항목이 없던 것이 이번에 법 개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다.

사학법이요?

사법시험법,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학교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법학과목 학점취득 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발급수수료를 내도록 신설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금 증명은 왜 필요하지요?

이것도 장학금 지급 관련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관 및 회사에서 교육비 지원 용도로 사용되는 장학금 관련 그것을 확인을 할 때 장학금 지급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때 “장학금 지급을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것을 발급을 할 때 내주는 수수료 그것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필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요청하는 데가 없어서 사실상 수수료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 그것을 신설해서, 이런 조항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이것을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립대학교 자체에서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제 증명을 발급해서 오라는 건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발급을 해 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발급을 해 준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전에는 …….

그것이 연간 어느 정도 돼요?

무상으로 해 줬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모르겠는데 그 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시립대학교에서는 아, 이것 안 되겠다 이것은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무상으로 해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지금 남발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는 얘기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증명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당해학교 총장이라든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직책에 있는 사람이 제 증명을 발급해 주면 끝난단 말이에요, 돈을 수수료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모 기관에서 당신이 장학금을 몇 년 동안 받았는데 장학금 받은 서류가 꼭 필요했다, 나는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래서 장학금에 대한 제 증명을 첨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첨부했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 비용이 진짜 수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받아야 된다. 좀 전에 뒤에 있는 직원 얘기는 100건 정도면 600원씩 받아 봐야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학 관련해서는 사법고시 시험에 법학 관련 과목을 이수했느냐 여부는 학점 관련해서 다른 내용도 있어요. 내가 이런 내용을 받았다, 학점 이수를 하는데 이런 이런 과목을 받았다는 것만 제출해도 뒤에 첨부가 되기 때문에 법학 관련해서 별도로 첨부를 안 시켜도 관련이 없다고요. 4년 동안에 140학점을 이수했으면 그 학점별로 해서 과목별로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관련해서는 학점취득증명이 왜 필요하죠?

이것도 공인회계사법이 개정이 돼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 이상의 회계학 등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또 학교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하는 것이 학점 이수현황을 보면 몇 학점 받았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이러한 제도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별첨 서류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안설명에도 없고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없었고, 그리고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시립대학교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내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신설해야 됩니다라고 재무국장께서는 조례 개정할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장학금 지급할 때는, 기존의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할 것인지, 과연 이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니면 신설을 안하고도 사실상 발급을 해 줬을 때 전체 시립대학교에 우리 서울시가 출연하는 금액에서 봤을 때는 금액이 별 것 아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20만 원도 안 되는 내용 때문에 수수료 징수를 한다. 감면하는데 1억 5,000이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감면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체해서 6만 원, 100건이면 600원씩 하면 6만 원이고.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발행하면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100건이면 6만 원, 법학 관련해서 사법고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시립대학교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500명이라고 하자고요. 얼마입니까? 30만 원, 공인회계사 몇 명이 보는지 몰라도 졸업생까지 해서 해 봐야 얼마나 되겠냐고요. 과연 이 항목이 신설이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이것은 법학과목이라든지 공인회계사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아니고 시립대학교 총창이 발급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제 증명 사항에 있어요. 그런데 왜 꼭 굳이 이렇게 신설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그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미미할 때는 시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도 적게 받지만 적어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DMC산학연구센터 관련해서 대학연구소 그 다음에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다가, 이것 아니죠?

그것은 다음 번…….

그래서 이 문제는 발급에 따른 것이니까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액이고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굳이 수수료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각 국립대학교, 일반 사립대학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금액이 소액이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서울시가 시립대학교를 지금 얘기하듯이 다른 대학도 받는다는데 서울시가 왜 시립대학교를 설립했습니까? 설립의 취지가 있고요. 등록금 자체가 다른 대학보다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립대학교에 우수한 학생들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얘기를 하면 시립대학교도 똑같이 타 일반대학하고 똑같이 등록금 받아야 돼요. 서울시가 출연한 저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수수료 문제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재무국에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학 받고 있으니까 받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지 이런 것 붙이지 않아요? 그런 비용 아닙니까?

인지․증지 얘기가 아니고, 수수료…….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를 인지증지로 대체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직인으로 끝납니까?

네.

다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시 행정이 엄청 방대한데 몇 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면 방금 동료 윤학권 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뒤에도 보니까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수수료에 대하여 이것도 보니까 2만 원, 3만 원이었던 것을 통합되었다고 해서 5만 원으로 한다는 자체도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다른 업무 두 개를 함께 합한다고 해서 금액을 두 개 합해서 5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석유판매업만 등록하겠다는 사람은 3만 원 부담하던 것을 5만 원 부담하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것도 1년에 예상처리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효과적인 것을 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다른 타 대학하고의 형평성을 운운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대학교의 건립 취지가 어떤 데, 이런 미미한 것도 다른 데하고 같이 맞춰야 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건의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 없이 또 조례를 개정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되고요, 행정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게 정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판단을 하자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물임시저장신고 수수료 폐지 이것은 다른, 그러니까 규칙에 금액이 삽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도 1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제 느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다 흘려보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소모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용사면허 발급 수수료는 우리가 폐지하지만 구청에서는 그러면 조례를 삽입하는 것입니까?

권한 자체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장이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는 폐지되고 구 조례에 다시…….

서울시에서 지침을 또 줍니까? 아니, 왜냐하면 업무의 연계성을 생각할 적에 구청에서, 만약에 시에서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내용이 삭제되면 구에서는 바로, 즉각 올라와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업무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1건, 2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가지고 조례에 올리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비효율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하지 말고 규칙으로 하자는 말이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께 수고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상으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윤학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 문제는 물론 시립대학교의 설립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수수료를 신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조례로 수수료 규정을 하도록 한 경우는 반드시 조례로 해야지요. 규칙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법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례에서 꼭 수수료를 신설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조례나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얼마나 많은 어떤 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것을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법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의회에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원가 산정을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표준원가로 산정된 금액에 의해서 그것을 수수료로 규정하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통합조례가 시달이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러고 난 뒤에 최종 결정된 부분을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득하는 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집행부 공무원들입니까?

네, 그것은 부시장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서 좀 더 걸러져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절차에서 걸러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미미한 것은 걸러져서 정말 다음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발된다든지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판단되었을 적에 조례를 개정해야지……. 아니,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6대 의회가 임기만료에 있는데 이런 미미한 것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허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조례 개정을 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6대가 끝나가는 마당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분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특수임무자 수행에 대해서 세제지원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세법에서는 대부금의 한도 내에서만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대부금을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현행 시세감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도 대부료 금액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도 그것에 맞추어서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네요?

시의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는 그렇게 해 주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는 대부금 범위 내에서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시세감면 조례에서 5․18유공자에게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판단이 잘못되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재무국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 감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대부 내용만 취․등록세를 감면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분 북파공작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는 북파공작원이 330명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296명이고, 유족은 34명이어서 330명이 있는데요. 대부금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부금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가지고 85㎡ 이하의 주택을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금과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18민주유공자는 우리 서울시에 얼마나 되며, 대부금 신청대기자가 얼마나 됩니까?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곧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5․18광주민주항쟁자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입니까?

똑같은데 5․18민주유공자는 서울시에 얼마 있는가 하는 정도는 모르고, 전국적으로는 3,96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몇 명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금 신청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는 지금 대부금 신청대기자가 13명입니다.

그러면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규정 개선해서,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매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이것은 우선 감면취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매매상사, 그러니까 중고자동차매매업소지요. 매매업소가 중고자동차 취득 시에 매매업소에서는 중고자동차를 팔아먹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까? 취득 시에 그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취득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세제지원방안으로 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등록세 저율과세 감면규정이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매매상사들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매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목적이에요?

매매할 목적으로 자기들이 사놓고 자기가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서 나온 것인데요.

그 용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용어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을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면 지금 DMC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하면 50/1,000 대부료를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10/1,000으로 낮추겠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이것이…….

그리고 발생되는 비용이 만약에 대부료가 50/1,000 할 때 하고 10/1,000할 때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요율 50/1,000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이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0/1,000으로 낮출 경우에는 2억 정도가 돼서 약 9억 정도의 시세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왜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우선 산학협력사업, DMC단지가 산학협력사업단지니까요.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외국 연구소에 대한 시설 지원 후 산학협력 연구기술개발을 활성화 시키고 또 서울시 전략사업의 R&D 활성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또 대학연구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수한 국내연구소의 안정적인 연구기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를 낮춰 주자 하는 것이 산업국의 판단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조례개정 의뢰가 들어와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해야 돼요?

DMC단지는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대부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근거를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대부료도 낮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살림을 생각할 적에 바람직하다고 해서 계속 집행부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땅 자체도 DMC사업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대부로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대부요율까지 낮춰 준다는 것은 …….

지금 DMC 내에 위원님,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입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대부료를 낮춰서 되도록이면 유인책을 써서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그 내용 자체가 서울시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그것을 해야지, 왜 서울시에서 그것을 그렇게 대부를 해 주고 대부요율도 낮춰 주면서 그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요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괜히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들어와서 대부료 낮춰 주겠다 이런 것 자체가 원래 서울시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저는 그런 의문도 가거든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국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이 지방에 있다든지 정부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서울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서울은 서울대로 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해서, 그만큼 들어오는 데가 없다면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말로 되거든요. 다 학교마다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 이중삼중으로 돼야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설립취지가 바람직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가 산학연 관련해서 연간 2006년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 안했습니다.

지금 산업국에서 산학협력연구집적시설, DMC산학협력연구센터는 산업국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저기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렇고요. 저희들 여기에 따른 조례는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 이것이 근거입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나서 그 인근부지인 DMC단지, 디지털미디어시티 약자죠? 그러면 DMC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그것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알고 계세요? DMC 조성하는 조성의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산학협력연구 집적시설…….

그러니까 DMC단지 자체가 조성목표가 뭐냐 하면 21세기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정보 미디어산업 부분에 대한 것 집적지이자 서울특별시의 정보화, 세계화,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도모한 최첨단 정보도시로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센터를 지향한다 이것이 조성목표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디지털미디어시티 안에 산학연구단지 자체는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데 두 가지가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DMC단지를 조성해서 일정부분은 DMC단지를 외국기업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다 매각을 하고 그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대학교 하고도 얼마 전에 산학협동연구를 한다고 해서 3월인가 4월 기공식 할 때 이명박 시장이 갔었어요. 지금 저희가 대부요율을 보면 단지를 조성해서 국가적인 목표가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뜻인데 과연 우리가 대부료를, 지금 하지도 않은 일들을 10/1,000으로 해야 될 것이냐, 10/1,000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대부요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느냐?

그것은 아까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원 정도 됩니다. 원래 50/1,000으로 하게 되면 11억 원 정도 되는 것이 10/1,000으로 낮춰 줄 경우는 2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시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DMC단지를 조성할 때 DMC 조례 자체의 조성목표하고 배치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산학연이 됐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산학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대학연구소 및 이와 연계된 외국연구소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조성목표하고 배치되는 연구소가 들어와도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은 조성목적과 배치되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목표하고 일치되는 대부료에 관한 부분이 정보화단지, 디지털미디어시티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얘기하듯이 산학연 부분하고는 조금 틀려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DMC단지 하고 지금 일반적인 대학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외국 연구소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부요율을 정할 때 말은 DMC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R&D연구센터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가요. 지금 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은 DMC 센터에 발생하는 것이 2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올해만 해도 삼백 몇 십억인가 400억 해서 대학연구소로부터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데 들어와라 그래서 선정했단 말이에요.

금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산학협력연구집적시설,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설립과 동 시설에 입주하는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한 내용을 보면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란 말이에요.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근거를 두었죠.

근거를 둬서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 이것이 지금 조례안 자체의 문구라든지 자구라든지 이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이죠, 디지털미디어시티에 한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발생하는 부분에 2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디지털미디어시티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붙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면 이 조례안이 바뀌어 져야 될 부분이다. 지금 제안설명 한 부분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거든요, 2단계 사업도 있고. 알고 계시죠? 2006년도까지가 1단계 사업이고 건교부에서 2단계 사업이 2008년도인가,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틀리고 주택재건축사업이 있고 또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이런 내용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지, 관련국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겁니다. 사실은 본문에서 주택재개발구역 내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통합된 법인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 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거기 내용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용어 자체도 틀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어떤 내용에서 이것이 삭제가 된 것인지 내용은 알고 계세요? 원래 기존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는 도시계획정비사업까지를 삭제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재개발구역 내로만 한정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됐어요?

2003년 12월 31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조례를요?

그러니까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명칭이 바뀜에 따른 인용조항, 그 인용조항을 변경하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지요.

서울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재개발구역 내로 한정한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잡종재산 매각이라는 특례사항을 이번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 관계는…….

이것을 제안한 국이 주택국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1.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렇게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근거 규정이 맞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바꿔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한테 답변해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뀐 것이지요, 법이.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도시저소득층주민을위한임시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2년 전 얘기고요.

2003년 이전…….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문제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그때 당시에 필요해서 넣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을 삭제시키는 것이 상위법에서 이것이 없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관련법에는 네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네 가지 사업 중에서도 과거에도 필요했으니까 여기 조례안에 집어넣었고, 지금은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이 예를 들어서 위의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좀 의문시된다 이거지요. 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뭐냐,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여러 가지 내용의 용어정리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기존에 있던 것이. 그리고 주거환경정비라는 것은 취약한 부분, 노후된 건물이 많거나 이런 것 자체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주택재개발은 재건축하고 좀 다르게 그냥 밀어버리고 다시 사업하는 것. 그런데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느냐, 그래서 이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련되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보면 명확하지가 않더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국에서 DMC산학협력연구센터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지요, 공사 중입니까?

DMC단지는 다 조성이 완료가 끝났지요. 그러니까 다 조성이 완료되었고…….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럼요.

작년에 보니까 짓겠다고 한 것 같은데, ing 중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끝났고 입주가 7월 초에 예상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다 끝난 것이지요.

그래서 DMC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어떤 항목,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정조례안에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입주하는 이러이러한 연구소, 그것이 용어가 명확해야 된다. 지금처럼 외국연구소 어떤, 다른 데 들어가는 것도 혜택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해서 특정한 장소라든지 특정하게 조례안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산업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다른 데가 있다면 그 관계는 조문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제안한 이유가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가 됐든 그 내용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에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두 가지는 우리 법률에 의한 것보다도 여기 자체의 조례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그 내용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산업국에다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DMC 관계만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DMC 입주공모를 1차적으로 해서 끝냈지요?

솔직히 말해서 DMC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산업국에서 나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산업국에서 나와 있는 직원은 없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파악을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주공고가 나가지 않은 것 같고 지원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아마 공고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확인해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공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입주신청이 여기서 생각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똑똑 떨어지는 단체만, 예를 들면 외국의 무슨 기업체 아니면 대학연구소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서 입주 가능하다고 얘기해 놓으면 본래의 취지에 맞춰가는 것은 좋지만 부수적으로 이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에서는 거꾸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서 아니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과 관련된 산업도 관련된 기관도 그것과 관련된 연구시설도 들어갈 수 있어야지, 무조건 외국기업을 선호한다든가, 대강 설명을 들으면 목적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외국기업을 최우선순위로 한다, 그 다음에 학교연구기관이다. 우선순위를 너무 편협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파악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넓은 해석을 해서 국내의 연구원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아야 임대수입 같은 것도 좀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저희 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를 산업국에서 이번 의회 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연구소라든지 딱딱 떨어지게 해 놓으면 입주하는 단체가 제한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입주대상범위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정해야지,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산업국에서 나오신 분이 안 계시다 하니까 국장님한테 그런 질문이 비슷하게 갔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율이 좀 되어 줬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 조례와 관련되어서 지원해 주는 쪽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왔고, 저희는 이것을 검토해 볼 때 DMC 시설을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똑같은 말씀으로 그것을 양쪽에서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집공고를 해 보고 설명을 해 봐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국에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국장님의 답변은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을 것 같고, 그것을 하여간 염두에 두셨다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로 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으로 했는데, 소위원회 제도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5인에서 10인 이내. 그래서 현안 안건별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집중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원장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겸직을 반드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도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한 걸로 해서 심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 조례이지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회 제도를 원래 규정을 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1, 2, 3, 4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위원회도 그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위원회를 본 것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 2, 3, 4로 나누어서 사실 2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회의에다 부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내용을 전체 회의에서 부의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거쳐서 확정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놓고, 5인이 된다고 하면 그 5인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 자격도 벌써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원회가 검토한 것을 갖다가 전체 위원회도 아닌데,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게 위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위임사무의 범위 내에서…….

위임사무가 아니지요.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보면 소위원회 구성 제6조,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내용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3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그런데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또 들어가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위원회라는 것이 그리고 그 위원회가 전체가 15명인데 5명이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가 됐다, 그러면 1/3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을 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전체 소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자, 오늘 안건 심의한 것 전부 통과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의 조례가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계약심의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사항이 저희들 법률의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고 규정한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 임의로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 자체가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봤는데 이 자체가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만 강조했지, 실질적으로 소위원회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시행령에 만든 사람들이 이상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저희 자체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법률시행령…….

법률시행령에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만 구성해서 하지 뭐 하러 전체 15명으로 하느냐고요. 이런 세세한 내용 자체가, 시행령의 이런 내용이 재무국에 의견을 구하러 내려왔을 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몇 명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그 구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재무국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소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효율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집중적으로 심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을 전체 회의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못하면 구성 회의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서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라간다 이런 것보다도 서울시에서는 전향적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법 위반사항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소위원회 5명에서 15명까지 세세한 내용 그러면 법률만 가지고 하지 뭐 하러 조례를 만드냐고요. 조례 안 만들었으니까 시행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행자부에서 조례 만들어라. 교육청에도 만들어요. 교육청도 약간 상이해요. 유사한 점은 유사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너무 시행령에서 시시콜콜하게, 그것만 가지고 시행령에 이 조례안 이렇게 안하고 여기다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 내용을 준수한다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내용은 우리 재무국에서도 관련 시행령이 내려올 때 사실 행자부에다가 의견제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률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 시행령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건의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이 법률시행령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제안한 내용이 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것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대로 가면 그냥 따라가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례 입안권이 전혀 없네요?

조례 입안권은 있죠. 왜 조례 입안권이 없습니까? 조례 입안권은 위원님들 고유권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시행령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시행령이 너무 과도하게 규정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어도 조례 입안권이 없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부 시행령에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물론 절차에 따라서 시행령을 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시행령 자체가 우리가 운영하는 데 너무 한쪽 측면으로 쏠렸다 생각하며, 너무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고 정말 민주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 본회의에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임했기 때문에 끝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비유를 해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의 그런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이렇게 조례 개정하기 전에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뭔가 개선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네요. 우리가 지금 50억 원 이상 공사하고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을 심사대상으로 한다는데 보통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이 정도의 사업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봅니까? 50억 원 이상의 공사가 추정할 때 몇 건이나 되며, 10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검토를 하면서 2006년도만 그럴 것인가, 2005년, 2004년까지 다 파악을 해 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5억, 10억 원 이상은 2006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2004년도에는 1건, 2005년도에도 1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 이상이 있습니다. 50억 이상 100억 미반, 또 100억 이상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100억 이상 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 이상은 2004년도는 7건, 2005년도는 3건, 2006년도 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은 50억 원 이상이라면 50억 이상, 물론 자체 내 업무부서에서는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50억 원 이상의 공사가 얼마나 되느냐, 전체 총괄해서…….

50억 이상 공사는 2004년도에는 전부 8건이고, 100억 이상까지 포함해서요, 50억이 넘는 것. 2005년도에 4건 이렇게…….

2006년도는 파악이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죠?

2006년도에는 100억 이상이 1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좀 더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물품․용역 등에 10억 원 이상은 없어요?

그것도 있죠.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품․용역 등에 10억 이상은 그것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몇 건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 파악 안했는데…….

얼마 되는지 모르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을 넣어서 주민참여를 시키도록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 내용대로 시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데 주민을 참여시켜서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적당한 데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추정가격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작은 사업만 시민들이 보고 큰 사업은 시민들이 참여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되거든요.

큰 사업은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적정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시민 차원보다는 전문가들인 감리자들이, 감리 시공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감리자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가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이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들에 대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공사대상은 감리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감리가 꼭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감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꼭 감리를 반드시 둬야 된다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감리자를 선정을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리자 대신에 주민참여를 한다?

감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감리자와 별개의 사항으로 우리 주민들이 봐서 이것은 충분히 잘못 공사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도 결국은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대상도, 주민참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없던 것을 새롭게 도입하는데 예측되는 비용, 이 위원회의 수당이나 또 주민참여 감독하는 자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상되는 수당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10억 이하의 공사가 3,000만 원 이상이고 10억 이하의 공사가 어느 정도의 건수가 되고 과연 주민이 얼마나 많은 참여를 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연내 6회 정도 개최한다고 보고 1인당 30만 원, 회의참석 수당이 10만 원, 심의수당 20만 원 기준해서 14명 위원에게 지급할 경우에 약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당이 얼마라고요, 10만 원?

회의참석수당 1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약심의위원이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경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감독자 수당 이것이 일비 2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월 15일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할 경우에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공사에만 관계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각 구청에서도 이렇게 준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제도가 하나 도입됨으로써 구나 시에서 지급되어야 되는 비용 같은 것은 한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가 그 정도 되니까 자치구 것은 25개 자치구별로 전부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파악 안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3,000만 원 이상 10억 미만은 어느 정도 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 이상 중에서 10억 원 미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억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시공하는 것보다는 자치구에서 시공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아까 령에서 정한 사업들은.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것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달 30일 중에서 15일간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매일 매일 하는 것이니까 그 한 건에 대한 수당이 일비가 아니잖아요. 일비가 2만 원 같으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 달에 15일 정도 나간다, 15일 이상 나가지 않고 15일로 제한할 경우에 2만 원 곱하기 뭘 하면 30만 원이죠.

그런데 그것이 월 30만 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30만 원이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사 사업이 만약에 몇 백 건 된다 그렇다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하나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부담 자체가 명확하게 뭔가 예측해서 해야지…….

그 몇 백 건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시 자체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지금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정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충북 등은 이미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라든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확정을 시켜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액수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은 한 사업에 한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한 사업에 1인, 어떤 사람이 하는지, 그 지역주민을 어떻게 참여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네요?

그 인원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만약에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도 따져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할 때 한 명을 할 것이냐 두 명을 할 것이냐, 그 공사규모라든지 정도 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각 구에도 시달되는 것입니까?

이미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는 법령에서 그것을 제정하도록 했어도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뭔가 지침이 내려오고 준칙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결국 각 구에 시달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직 아무것도 안된 것이지요?

이것은 기 시달이 됐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우리도 광역자치단체지만 기초자치단체도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달하고 안하고는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구에다가 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냐고 하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것이 이런 주민참여감독을 시킬 때는 사람 선정도 공정하게 되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가 시행됨으로써 굉장히 여태까지 원래는 각 자치단체 각 구마다 자율적으로 비용부담 없이 주민들은 항상 그런 데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유발될 것이고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한 감독대상이 되느냐, 여태까지는 수당을 주지 않을 때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제도적으로 통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통장의 수당이 높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가 되면 결국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관심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자치구의 이 조례 제정 관계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천구와 서초구는 이미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영등포구․송파구가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회의 정례회에서 심의될 것 같고, 나머지 구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거나 조례안 작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주민참여감독대상사업은 비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10억 원 같으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원 사업은 한 사람이면 되겠다든지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뭔가 판단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해당공사에 따라서 그 공사내용을 검토해서 사안마다 결정할 사안이지,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은 얼마나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비용 산출도 아직 예측을 안 해 봤다?

아마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세칙으로 해 놓았느냐고요. 나는 항상 이것이 조례 다음에는 규칙이 되어야 되고,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규칙은 서울시에서 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운영세칙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구성 자체가…….

그냥 운영세칙에 포함될 사항하고 규칙에 포함될 사항이 또 별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에 관련된 것은 세칙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더 필요한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세칙이 조례의 내용에 삽입되는 것보다는 규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절차상에서는. 우리가 법이 있으면 령이 있듯이 조례에는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운영세칙이라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규칙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세칙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절차상 조례 내용에 규칙이, 그 조례에 있어서 당연히 규칙이 있어야 되지만 모든 조례에 보면 규칙을 정한다고 끝 조항에는 거의 다 나와 있다고요.

아니, 모든 조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규칙을 정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규칙을 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세칙상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을 검토하고, 운영세칙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겠다고 하면 이 조례 내용 마지막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규칙을 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세칙에서 다 포함이 된다면 굳이 규칙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의 경우에 한 사람으로 한다 안 한다 하는 문제까지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운영세칙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의 가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논란이 자꾸 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만든 취지가 뭡니까? 여태까지 서울시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재무회계규칙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부터 있고, 지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체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한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투명성 확보지요.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상에서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겠다. 예를 들어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규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다가 계약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체가 반드시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다, 또 그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기능 자체가 이 내용이에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계약심사과가 있어요, 사전 심의기능.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특별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원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투명성 확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만이 결정하던 것을 이 과정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재무국장이 효율성과 투명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원장 자체를 누가 해야 돼요? 민간인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민간기구의 위원회로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들어와야지, 소위원회 위원장도 경리관이 하고 그러면 재무국장이 한단 말이에요. 재무국장이 하든 분임경리관인 재무과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서는 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이 해서 국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래서 대학교수, 부교수 이것도 관련업무인 재무회계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도 아니고 일반대학의 부교수, 조교수, 변호사 자격, 시민단체 지금 보면 기능 자체하고 위에 시행령 자체에서 지금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계약전문가가 아니에요. 단, 누가 있냐. 국가기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기능 자체에서 얘기하는 부분,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이 내용에 뭐가 있냐고요. 이 법률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꼭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야 될 이유 자체가 상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안 만들어라,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서울시에서 만드십시오. 주민참여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공사대상 범위해서 나왔는데, 그 자체도 시․군․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관계도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하려고 만드느냐고요. 조례안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결정하는 사항들, 그것을 좀 더 투명화하자하는 차원에서 첫째가 있고요. 그 투명화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전문가가 지금 얘기하시는 데 지금 여기서 계약심의라는 것은 계약내용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여기 위원회 구성요건에 보면 계약업무에 해당하는 경험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고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약에 관계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지금 보면 여기 뒤에 첨부서류 보니까 설계내역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무국장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설계내역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계약심사과 업무가 저희들 설계내역서 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가격으로 계약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도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약심사과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여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기능 자체가 볼 때 의미가 유의미하냐고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심사업무라는 것은 계약사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원가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계약전문 하는 사람들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원가계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가계산도 포함되죠, 계약 심의할 때는.

지금 원가계산 하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입찰자격제한을 요하는 것, 규제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겠다…….

물론 그 사항도 포함이 되죠.

기능이 1, 2, 3, 4, 5밖에 없잖아요. 제2조 기능에서 계약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하고 10억 원 이상인 물품․용역인데 거기에서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계약체결 방법, 계약 체결할 때 그럼 거기다 어떤 서식을 만들어 주는 것하고,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했을 때 어떻게 낙찰자 결정한다. 그 다음에 부정당업체는 분명히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이거 못 들어오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상위법에 다른 법에. 부정당업체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계약업무 잘못하면 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니까 당신이 이러 이러한 업체에 규제 가하고 이것은 해, 시장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달청에다 우리가 100억 이상의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타 법령하고도 관계 있고, 우리 규칙에도 내용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조화롭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발효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봅시다. 1월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한번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해 봤냐고요. 지금 와서 갑자기 조례 행자부에서 해 달랍니다, 빨리 하랍니다. 교육청도 올리고, 재무국에서도 올리고.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해 왔다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계약심위위원회를 해서 부정 저지르지 말게 하고 여러 가지 좋다 이거예요. 이유는 되는데 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유가 없어요, 생각도 봐도. 지금 당장 안해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듯이 여기 원가계산 안 해요.

그것은 원가계산은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이 부의했을 경우는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한…….

서울시장이 하는 것은 계약심사과를 만들었던, 타 시․도에도 없는 계약심사과를 만들었던 이유는 예산절감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 서울시 본청 공사에 있어서 잘못돼서 누수가 돼서 금액 자체를 예산편성을 높게, 하이로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계약심사과라는 것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부서이고 그 내용하고 별개의 문제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행자부에서 빨리 하라고 해서 뒤에다가 데이터에 넣어줬다고 해서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국장이 아니고, 주차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 나와 계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청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 위원회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재산관리관이 교통국 주차계획과에서 재산관리를 했었고, 또 교통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면 교통위원회로 청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송이 됐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청원이었는데요. 단 하나 우리 주차계획과장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 서울시도 이해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사업의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업 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고 98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또 8년 만에 다시 청원이 온다는 자체도 교통국에서 각종 소송에서 분명히 이겼지만 이 문제를 조속하게 끝냈어야 되는데 끝내지 못했고, 향후에는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다면 적어도 교통국에서 적절하게 이 민원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적절하게, 벌써 8년이란 세월 동안 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알겠지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책임지고 뭘 해 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8년이란 세월을 끌어가면서 방치를 그대로 해 놓은 상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잘못 처리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향후에 정상적인 사업이 어떤 경로가 되든지 우리가 매각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추진하는데 적절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019호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버스차고지 2건 7,103㎡를 매입하고, 시유잡종재산 토지 1만 4,389㎡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 2건은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버스차고지로 사용 중인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2,892㎡와 관악구 신림동 128-2번지 외 7필지 4,211㎡를 주식회사 기풍건설 등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이며, 시유재산 매각 1건은 서초구 방배동 2434번지 외 30필지 1만 4,389㎡를 복합환승센터와 주상복합건물 등 사당역세권개발 용도로 서울메트로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2005년도에도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죠?

지하철공사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개발실장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울메트로사업개발실장 이민희입니다.

지금 사당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자체 내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서울메트로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계획으로 해서 3,300억 정도 예산 반영을 해 놓았고요. 금년…….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해서 지금 기금식으로 해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돼요?

금년에 예산이 656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2004년도에 8억 정도 잡아놨다 집행은 2억 정도 했고 작년에는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돼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유보시켰다가 금년에 와서 656억, 내년에 1,500억, 2008년에 230억 이렇게 해서 3,300억 정도의 장기투자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장기투자계획이라는 것이 목적하고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650억이 사당역세권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땅값만 해서 얼마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가감정을 했든 지금 현재 3,000만 원 넘죠, 3,700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저희 이사회에서도 이것은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사회에도…….

이사회 결의록 갖고 있어요? 이사회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 보니까 서면결의 하던데…….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사회 했습니다.

이사회 했을 때 그러면 지하철공사 이사회에서 사당역세권 개발과 관련되어서 투자비 규모를 결정한 바 있어요?

투자비 규모는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사당역세권에 대해서…….

그러면 2006년도에 650억 투자사업 규모를 사당역세권 때문에 한 것 맞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사회 회의록에 650억이라는 항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선…….

65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게끔 세분화되어 있냐고요?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중 일부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항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사업비로 3,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비로 잡아놓고 있는데…….

계속비로 사업을 3,300억 정도를 하겠다고 결의한 내용이 있었더라도 서울시하고 관계에서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지하철부채라든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하철공사에 지금 현물로 현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울메트로가 사당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청사진이 과연 있느냐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당역세권의 땅을 여기서 서울메트로에 넘겨주어도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어떤 사업계획이 없으면 사업 진행이 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메트로가 과연 65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이 땅값만 해서 약 1,800억인데 향후 5년 동안 3,300억 조성해서 투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사업계획 수립을 안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사업계획을 어떤어떤 데다가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총사업비 규모는 적어도 땅값이 2,000억이면 벌써 곱하기 5를 하더라도 1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500세대를 지으면 5억씩만 잡아도 2,500억이에요. 이것저것 따진다면 땅값 플러스하면 적어도 7,000~8,000억 정도 된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사업 규모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조달계획부터 해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저 사람이 땅 살 사람이구나. 민간인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사업계획도 없이 사당역세권 개발하기 위해서 땅 사겠다……. 그러면 토지매입대금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매각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시불로 합니까, 연불로 합니까?

지금은 일시불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불인데, 나머지 650억밖에 없으니까 1,200억에 대해서 감정 받으면 몇 달 뒤에 또 뛸 수도 있는 것이고, 사당역 있는 데가 4,00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4,000만 원이면 2,000억인데 자금조달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656억이 확정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이사회에서 사당역이 만약에 매수절차가 되면 그러면 그 금액은 일시불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요?

네.

공사에도 추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투자 계획이 서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장기투자계획은 향후에 발생할 것이고, 지금 현재 나머지 돈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하반기에 추경예산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2,000억 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추경관계는 제가 사실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메트로에서 사당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 땅만 매입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어떤 정확한 청사진이 그려진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은 있는데요.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구상이라도 있으면 전체 사업비 규모라든지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고 또 이러한 사업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있고 나서 땅을 매입하는 거지, 은행에서 기채를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돈을 대주든지 하지, 마음대로 그냥 땅만 매각하면 그때부터 생각하겠다는 이 얘기 하려면 땅은 뭐 하러 삽니까? 정확하게 지하철공사에서 이 사당역세권에 대한 5,000 몇 백 평에다가 이런 규모로 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계획도 없이 땅만 그냥 인수받으면 뭐하냐고요. 결국 예를 들어서 서울메트로한테 지난 4년 동안에 서울시가 예산 지원한 것이 약 3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2조 1,000억 정도로 부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도철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 약 3조가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땅을 사서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일반 주차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만들어서 용적률 666%까지 가져가는데, 잘못 얘기하면 땅 장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서울메트로에서 지금 6만 평정도 약 600% 용적률로 보고요. 4개동 정도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가 있고요. 그 뒤편으로는 주상복합 용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서울메트로가 작년에 정관 변경한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역세권 개발과 관련되어서 정관도 변경했잖아요?

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이 수익사업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지하철공사에 필요한 안전시설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봐야지요, 공공성이 강한 것인지.

그래서 시 방침 지원계획서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안전투자비하고 경영개선에 쓰는 것으로…….

개발이익이 얼마 나오는데요?

그것이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건이 아니고 사당역세권 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사업비 규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명박 시장이 결정한 것을 보면. 관련 유관부서에서 부서별 추진사항에서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국인 교통국에서 지하철공사하고 별도 공사지만 실질적으로 교통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지하철공사에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해서 그것을 서울시민을 위한 지하철공사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할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땅만 매각해 달라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공성이 어느 정도, 진짜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하철공사가 이만큼 자구노력과 이만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무조건 땅 매각해 달라, 여기 공공성이 어디 있냐고요. 얼마만큼 나와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에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전체해서 서울시가 지원한 것이 5년 동안 3,600억 정도를 하겠다고 해서 벌써 3,000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서울시에서 들어간 돈이지요? 자구노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구노력도 좀 있습니다.

자구노력도 조금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산 자체가 서울시가 돈을 투자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려는 취지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홍콩이나 대만 이런 데는 공사가 아닙니다. 공기업 쪽이 강한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인데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경영이 상당히 고질적으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시정4개년 계획에 의해서 약 3조에 해당하는 돈을 서울시가 투입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는데 서울메트로가 사당역세권 사업계획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이사회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세부적,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나중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 10시 이전까지.

그렇게 제출이 안 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의결을 해 드릴 수 없어요.

명확한 사업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땅을, 행정재산인데 그것을 주냐고요. 향후에 행정수요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서울시가 보유해야 될 땅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환승센터를 건립하라는 시의 지시사항은 있거든요.

시의 지시사항이 명확한지, 그러면 시장한테 가서 해 달라고 그래야지 왜 여기로 오냐고요. 우리가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시설로 공익성이 강한 부분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모르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수립한 근거, 이사회 엊그저께 650억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면서요?

네.

그 다음에 작년도에 200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사회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650억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있을 것이니까 그 내용 좀 보자고요.

지금 저희들이 배치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확정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그 사업…….

건축허가도 안 받았는데 뭐가 확정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라도 내야지요.

기업체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봐야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승인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도 봐야지요.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그것은 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메트로에서 보고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회의록부터 갖고 오셔야 돼요.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운영상 위원회 사정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토론과 의결은 2006년 6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