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제30회 정례회는 6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6대 의회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05회계연도의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화기획단, 경영기획실 그리고 산업국에 대한 심사가 계획돼 있으며, 오늘은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2005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그야말로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준비하신 자료와 연구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서 2003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님을 모시고 수상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을 해외에 수출도 하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데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12억 9,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8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2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 1,000만 원으로서 사고이월액 19억 8,800만 원과 불용액 39억 2,2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89.88%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세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3억 2,100만 원 중에서 98%에 해당되는 12억 9,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으로는 정보화 자료제공 등 경상적세외수입 1,0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6,400만 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비로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이 46건으로서 정보화 자료제공 수수료 체납 2건 등 해서 총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체납 사유로는 주로 사업장이 폐업으로 인해서 거소불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28억 4,000만 원으로서 사업비 209억 2,300만 원과 인건비 등 기본경비 11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분야에 있어서 총 2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주요 사업별로는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에 10억 원, 그리고 통합 홈페이지 및 GIS 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0억 1,700만 원, 정보서비스 시민 이용 활성화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둘째로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에 총 55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에 19억 9,7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사업에 18억 8,900만 원, 직원 IT 전문교육 운영에 8억 4,500만 원, 그리고 2005 서울서베이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에서는 총 35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에 23억 9,7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부분 아웃소싱사업에 2억 7,8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에서는 총 4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000 수치지도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에 32억 6,6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4억 2,400만 원, 도로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2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에서는 총 49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한 사업별로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에 18억 7,200만 원, 프론트오피스 서버 재구성 및 보강사업에 6억 900만 원, e-Seoul Net 이용기관 확충 및 유지관리에 5억 3,900만 원, 외부기관 위탁운영 기반강화사업에 5억 3,100만 원, 인터넷서비스 운영사업에 4억 3,0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3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이용·전용·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용은 10건에 총 7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이용 사유는 인건비를 각 실·국별로 분산 편성함에 따라서 부서간 인건비,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족분을 국별 조정함에 따라서 10건에 7억 1,900만 원이 이용되었습니다. 전용은 7건에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전용 내역은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 학술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트래픽관리시스템 도입사업비에서 3억 5,000만 원, 시·도 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부 메일 서버 도입비 확보를 위해서 자체 사업비에서 1억 5,900만 원, 디지털행정 포상금 확보를 위해서 기본경비에서 900만 원, 서울시 인터넷방송 공모작 시상금 확보를 위해서 자체 사업비에서 1,000만 원, 데이터센터의 기본급 부족분을 정보화기획 인건비에서 2,200만 원, 정보화기획의 교통보조비 부족분을 데이터센터 인건비에서 1,600만 원, 데이터센터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을 정보화기획 기본경비에서 9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목·사업변경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변경은 6건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변경 사유는 수당이라든지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부족분에 대해서 동일 사업비 내에서 6건에 대한 3,500만 원을 세목변경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한 건에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내역은 상용 소프트웨어 및 개발 툴 구매사업비 3억 6,200만 원 중에서 1억 200만 원을 시·도 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사업의 메일 솔루션 도입비로 사업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한 건에 10억 2,200만 원으로서 행정자치부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비로 전액 수령하여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차년도 사고이월 부분은 5건에 19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고이월 내역은 유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사업인 통계정보시스템 개발비 5억 6,000만 원, 그리고 시·도 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비 6억 3,100만 원, u-Seoul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3억 3,600만 원,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 고도화 사업비 3억 3,100만 원, 그리고 유관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순차 이월사업인 정보화사업 감리비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12%에 해당하는 39억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세입종합시스템 개선 및 추가개발비 등 사업계획 변경된 부분이 1억 6,400만 원,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방식 도입 등으로 예산절감한 부분이 4억 2,900만 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불용액의 84.8%인 3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2005년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그리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5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단장님, 상당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0쪽에 있는 세입결산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세입 추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2003년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 세외수입 예산액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적게는 7,900만 원에서 많게는 2,9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가장 큰 10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아온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의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많은 것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반과태료를 저희들이 징수하는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원래 체신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2004년 하반기에 지방 이양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이 수입이 전혀 서울시에는 있지 않다가 2005년도부터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7,500만 원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이양업무로 처음 수행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추계가 곤란한 부분이어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수료 부분에서 수치지도, 1/1,000 우리가 제작한 수치지도를 판매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매년 현장에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건설공사나 이런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 예를 보시면 저희들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8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또 2004년도에는 이것이 3,600만 원 거의 두 배로 올라갔다가 작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액수 자체도 한 2,000만 원 전후하는 그런 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곤란해서 실제로 징수를 해 보면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지방이양업무를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수행하면서 한 7,500만 원이 갑자기 생긴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이 아니고 사실상 2003년도 것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3년도에도 제로인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생겼고, 2004년도 마찬가지이고, 2005년도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전에 예산액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과태료수입 중 미수납액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분의 대부분은 정보통신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고 나면 갑자기 회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적은 비용은 저희들이 받아내기가 힘듭니다만, 150만 원 이상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38기동팀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가?

거의 몇 십만 원 단위…….

150만 원 이상은?

네, 15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8기동팀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150만 원 이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150만 원 이상은, 재무국에 세무 체납을 징수하는 전문팀인 38기동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의뢰해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이 업무를 처음 했습니다, 지방이양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첫해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러면 150만 원 미만, 몇 십만 원 되는 징수액이 생긴다고 하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들어서 결손처분을 해 버립니까?

결손처리는 하지 않고요. 결손처리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계속 징수하도록 노력은 계속 해야지요. 바로 1년 만에 결손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몇 십만 원 되는 것은 의뢰하지도 않고, 자체 자구책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주소지를 추적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당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 작업은 합니다만, 폐업을 하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노력은 계속 합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 한 해 동안 정보화기획단을 잘 운영하여 주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단장님 이하 모든 관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는 7월 1일부로 교수님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상당히 의의 있는 오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는데요. 먼저 6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보면 2004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액이 1억 600만 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실 수납액은 1,7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05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액은 10억 3,302만 7,000원, 징수결정액 13억 2,173만 9,980원, 수납액 12억 9,606만 1,430원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세입예산 규모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에 반해서 세출예산액은 전체적으로 세출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규모는 또 감소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은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 10억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행자부에서 그런 국고보조금이 없었다가 10억이 들어오는 바람에 규모가 그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부분은 한 2억 6,000만 원 정도로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지방 이양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한 부분이 7,500만 원이 작년도에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서 세출부분에서는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긴축재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실·국들이 과거에 비해서 한 10% 가까이 예산이 전부 줄어들었습니다만 다행히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예산하고 거의 차이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10%가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정창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이 2005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사업계획이 없던 것을 전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아까 설명을 죽 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3억 3,600만 원으로 이것은 모두 이월됐지요?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실 지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비율이 4%로 보고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연도 말에 사고이월 된 사업도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성과목표 달성실적에 포함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실적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결산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은 이월된 금액을 집행액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4%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유대식입니다. 김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행위는 그 다음연도에 발생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3월에 했다 그랬잖아요? 3월에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 보고받는 것은 2005년 12월까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3월에 집행한 것이 집행됐다고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출액으로 산정을 해 주고 그때까지 원인행위가 안된 경우를 불용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잔액이 4%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출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어상의 차이거든요.

집행잔액으로 용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난. 지금 들어봐도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10쪽에 세입·세출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의 경우에 총 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로 돼 있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라면 2005년 동안에 이미 2/3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2005년 지출액이 2,300만 원에 그치고 5억 5,995만 5,000원은 2006년도로 왜 이월됐는지 모르겠네요.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2/3 기간이 지났는데 2,300만 원만 지출되고 5억 5,995만 5,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사업비 지출이 이렇게 사업 종반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통계정보시스템은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2005년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ISP 수립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 상반기에는 계획수립 기간이었었고…….

계획수립 기간이 1년이나 걸립니까?

상반기 3월부터 5월까지…….

여기에 보면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5월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1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3월부터 했다 이겁니까?

네, 실제 ISP 한 것은 3월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외부 전문 컨설팅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입찰공고도 하고 업체선정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3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완료됐습니까, 5월말까지 했으니까.

지난 19일자로 오픈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통계정보시스템을.

그러면 지금 지출은 어떻게, 5억 5,995만 원이 다 지출되었습니까?

네,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로입니까?

금년도에 완전히 지출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종반에 이렇게 지출…….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종반에 다 하는 것이, 사업기간이 2006년 5월까지니까 돈이 이월돼서 썼다 이것은 지적하지 않는데 단지, 1년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해 2006년도 5개월 동안에 다 지출했으니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략계획 수립하는 기간들이…….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쪽을 보세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05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네, 종료됐습니다. 최근에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전체 사업비 5억 7,588만 2,000원 중 지출된 1억 4,214만 7,830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3,167만 8,270만 원은 이월액이 아닌 집행잔액 즉, 불용액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끝났으면?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지출에 대한…….

이상하게 다 돼 있어요.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미 작년 7월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월로 하지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의 60%가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채 이월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월이 아니라 불용액이다, 끝나고 남은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 사업이 사업 착수가 작년 7월에 해서 금년 4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용이 아니고 그것은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완료되었습니까? 왜, 여기 업무보고에 완료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았더니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완료된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지난 4월에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2005년 12월까지 완료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지연이 된 것입니다. 지연이 됐습니다.

참 이것 지적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2, 13쪽을 한번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김귀환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세외수입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이 당초 예산액이 2억 5,300만 원인데 이 중 집행액이 9,100만 원으로 1억 6,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약 6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실지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세외수입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이것을 보면 8쪽에 정보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 12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 12쪽에는 3건이 있습니다. 14쪽에 3건, 이것 다 이야기 안하고 보면 나오니까요. 15쪽에 4건, 20쪽에 2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10%만 넘어도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텐데 20%가 넘는 항목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트래픽관리시스템 도입의 경우에는 유비쿼터스 사업추진 항목으로 3억 5,000만 원이나 전용해 줬지요, 거기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매우 높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사업이 유사하거나 사업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따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세외수입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된 부분은 이것이 원래 세외수입 업무는 재무국 주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차 과태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산재해 있던 것을 원래 작년에 재무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통합한 세외수입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처음에 했던 사업인데 작년 추경에서 재무국에서 추진하던 세외종합시스템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아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 버리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시는데 세부사업 하나하나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재무국에서 세외수입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7월 1일부로 교수로 가시면 그 다음 단장님 오시는 분한테 이것을 잘 좀 이렇게 안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사업을 하면서 보면 세부적인 상세 설계하고 하다보면 야, 이것은 굳이 이런 돈을 집행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를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자르다 보면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고 하는데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입·세출결산서 38쪽을 보면 2005년 동안 총 8건에 6억 9,345만 3,000원의 예산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이것을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보화기획단 전체 예산이용이 총 10건이라고 했지요? 아까 1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정보화기획담당관이 8건이나 됩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그 부서가 8건입니다, 10건 중에서. 그러면 2004년도 총 예산이용 건인 6건보다 정보화기획담당관 하나가 한 것이 더 많다 이겁니다. 또 평균 한 건당 예산이용 금액이 2004년도 총 6건에 2억 7,400만 원으로서 한 건당 4,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한 건당 8,708만 원 정도 평균 잡아서 됩디다. 매우 큰 금액이다. 정보화기획담당관에 예산이용이 집중되고 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40쪽에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을 보면 전체 예산 11억 4,660만 원 중 일반운영, 이것이 전부 일반운영비로 돼요. 일반운영비가 9,876만 원 10% 정도, 또 52쪽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여기에도 봐도 예산현액 3억 3,900만 원 중에서 1억 2,578만 5,000원이 일반운영비, 66쪽에 IT 전문교육 운영 이것도 봐도 9억 6,000만 원 사업비 중 강사료 5,900만 원을 제외하고는 8억이 일반운영비, 또 68쪽에도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8,000만 원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와 행정장비구입비 2,4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4,600만 원이 일반운영비, 또 70쪽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역시 전체사업비 14억 3,440만 원 중에 90% 가까운 11억 6,000만 원이 일반운영비 이렇게 전체 예산의 90, 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도 전체 예산의 95% 가까운 6억 4,600만 원이 일반운영비, 78쪽도 보면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역시도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일반예산에 인건비, 기본경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에 이와 같이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겁니다. 원래의 것은 조금 나가고, 이 이유가 뭔지?

먼저 정보화기획담당관에 이용건수가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각 실·국의 주무과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교통보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대부분 원인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우리가 회계규정에 의해서 일상적인 사업이 아니고 일상적인 운영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그런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전부 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과장님이, 그것은 회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기본급이나 상여금 등을 기준호봉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는데, 중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부서별로 인건비가 어떤 부서에는 좀 남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서에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실시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사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인사이동이라든지 대개의 요인들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처음에 예측할 때와 약간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주연과 조연이 바뀐 기분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하는 사업은 작고 전부 운영비로 들어가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2억 2,000 얼마 하고 그것은 1억 얼마씩 이렇게 나가고, 주연과 조연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을 건데, 불가피성이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이 예산과목을 총괄적으로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만약에 IT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재구입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그것이 5,000 얼마 나가고 나머지가 다 운영비잖아요.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료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 결산서가 포괄적인 결산서라서 그런데요.

강사료가 따로 되어 있습디다.

아니,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교재구입비, 강사수당, 그 다음에 급식비, 그 다음에 교육장비 유지보수비용, 그 다음에 이런 교육용 소모품비라든지, 콘텐츠 제작비용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운영비가 더 크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세목들을 제가 별도로…….

그러면 청사시설 유지보수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 행정장비구입비는 2,400만 원에 불과한데 나머지 1억 4,600만 원이 운영비로 되었잖아요. 그리고 IT교육도 9억 6,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강사료에 해당하는 5,900만 원을 제외하고 전부 8억이 일반운영비로 쓰여졌어요. 여기에 강사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져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고쳐나가야지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님 보여드려 봐요.

잠깐, 끝으로 하나 하고,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 끝으로, 여기도 보면 각 담당관별 일반예산을 보면 기관경비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각종 수행경비가 많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있고 정액급식비가 있고 교통보조비가 있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여비 등 많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약 5억 정도 지출했습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 말이라서 하나도 안 보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인건비적인 성격을 띤 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각 실·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적인 추진비와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거기 집행한 내역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의회에도 다 공개를 하고, 일반 NGO에도 전부 다 집행한 내용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인건비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거예요? 별도의 업무추진비 기준은?

그 기준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도 편성하고,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숫자의 몇 %에서 아예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아예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김경술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으시면 문제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말을 마무리하면서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님 4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 2003년에 이어 2005년에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당당히 2회 연속 1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서울시전자정부 모델을 모스크바와 하노이, 울란바토르 등에 수출을 해서 국익을 선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또한 서울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전자정부를 구축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성격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승인한 것과 현재 집행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시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치로 또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이용, 전용, 사고이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한 예산을 전용했다든지 혹은 사업을 변경을 했을 때 그 사업 추진결과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달성되지 않고 다시 사고이월로 처리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것은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저도 또한 말씀을 드리면 128쪽에 보면 전용을 7건 했습니다. 하셨지요?

네.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을 하실 때는 그만한 지출원인행위서가 예산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을 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유와 이유로써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므로 이러한 지출원인행위서를 정보화기획단에서 예산과로 올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예산과에서 내려온 지출원인행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아마 그 원인행위서를 내려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산과에서 내려준 지출원인행위서, 공문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이용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용부분에 있어서는 7건의 행위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또한 시·도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내부 메일서버 도입비 1억 5,900만 원은 동 사업의 전산개발비 등에서 2005년 7월 11일 전용하였는데 그 전용 사유가 무엇이고, 또한 전용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지도 않고 결국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16일자로 전산개발비까지 부족하게 되자 상용소프트웨어 및 개발 Tool 구매예산에서 1억 200만 원을 사업변경, 136쪽에 있습니다. 사업변경을 하였고, 결국 사업계획 수립 지연 및 수차례 유찰에 따른 발주지연 등으로 이것 또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연동시스템은 아까도 유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시·도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행자부가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행자부가 2004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 1월부터 각 시·도에다 보급도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원래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자부에서 하던 이 부분, 시·도행정정보화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어서 작년 상반기 5월에 이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행자부에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7월에 사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연되어서 이월이 된 그 사항을 하나 설명을 드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전용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통합연동시스템, 엔터프라이즈포털(Enterprise Portal)을 만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각 시스템들을 전부 연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만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모든 시스템들을 한 곳에서 다 쓸 수 있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쓰고 있던 메일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연계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았었는데 막상 본사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서울시에 납품을 했던, 메일시스템을 납품하고 만들었던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데다 그 당시에 개발했던 개발자들도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수배가 되지 않습니다. 연계시스템을 만들려면 그것을 처음에 개발했던 개발자가 있어야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가 도산하고 다 없어져버리고 나니까 도저히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일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고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은 행자부 사업이 한 6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도 6개월 뒤로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사업을 종료를 못하고 7월에 착수하니까 금년도, 다음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개발자들하고는 내부적으로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전임 단장 때 공개경쟁에 의해서 납품했던 것인데 그 회사가 지금은 도산하고, 잘 아시다시피 그런 조그마한 중소업체들, 특히 벤처 성격을 띠고 있는 업체들이 좋은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납품을 그 당시에는 받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실제 보면 회사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된 그 내역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보면 수의계약 할 때가 효율성이 있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그렇지만 공무집행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으로 전용을 하고, 또 사고이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총 집행잔액에 있어서 예산 총 집행잔액이 33억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5%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총계 예산을 세울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러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총 30억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33억 2,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예산절감 부분이 4억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집행잔액이 22억에 해당됩니다. 22억에 해당되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실제 정원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 해서 기본경비에서 줄어드는 게 22억 중에 또 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 순수 집행잔액은 14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14억의 내용을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국희 위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실제 사업에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부분이 얼마냐 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따지면 한 14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14억 중에서도 기초통계조사 같은 부분을 예측을 했는데 기초통계조사를 실제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조사원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돼서 1억 4,000만 원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수치지도의 측량사업 같은 부분도 처음에 예측했던 것하고 실제 측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2억 줄이고,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절약하면서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각 사업별마다 한 1억, 2억씩 조정된 것들이 모여서 14억 정도가 잔액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죽 구체적으로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충분하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들어지지만 우리가 예산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분은 장·관·항 간 예산 상호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터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용을 하셨어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 또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또다시 지적을 드리는 바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 다시 그러한 부분들이 포션이 클 때는, 예산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클 때는 사전에 상임위원회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서 사전에 보고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부분에 승인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올 때는 의회 상임위원회에다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을 해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전적인 절차가 없이 그냥 일단 다 승인하고 전용하고 이용하고 사업변경을 하고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불용을 하고 이런 다음에 마지막 결과부분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잠깐 부언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인건비 부분을 제가 중복해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용한 부분은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직 직원 중에서 한 7명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꾸 그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제가 다시 128페이지 전용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긴급으로 전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사유가 보면 포상금 확보, 과부족분 조치, 공모작 시상금, 내부 메일서버 도입, 교통보조비 부족분 충당, 학술용역비 이런 식의 어떤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유는 과연 정말 진정한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학술용역비라면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이 공모작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분명히 어떤 대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은 이미 예산을 추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추계치로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용하고 여기에 사유로 내놓았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승인을 해 주신 부분 이외의 사업이 갑자기 발생했다든지 다른 긴급한 사업 때문에 예산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재경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입장도 이해를 하고, 또 잘 하시고자 하는 의욕과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화기획단이 향후에도 더 좋고 더 바람직한 시민의 전자정부를 구축을 잘 해 주셔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보화기획단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끝으로 우리 박정호 단장님의 가시는 길에 향후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후계 양성을 위해서 더 좋은 교수님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술 위원님, 아까 앞서 질문한 것 확인됐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고 아까 가져온 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세부 세목들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목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부록으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호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2005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권고하거나 지적한 고귀한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참고하거나 반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6대 의회 마지막 정말 정보화기획단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박정호 단장께서는 그동안 교수직으로 계시다가 잠깐 동안 공직사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관료사회에서 신선한 충격과 더불어 세계 전자정부 1위라는 연 3년째 금년도까지 해서 공을 세우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그런 좋은 일이 있게 만든 장본인인 단장도 단장이지만 보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특히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리드해 가는 공무원 사회에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좋은 위상을 세우시고 이런 일이 있게 한 우리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스스로 첨단화 돼야 되고 스스로 개혁하고, 아마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 공무원들만 총 집결했다 저희들은 믿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데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특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승승장구하시고 좋은 일과 더불어 전자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의 위상을 세우시는데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영기획실에 대한 회의가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