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서울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향후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3개 부서 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 가족보육담당관 이비오, 청소년담당관 이정호)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전용 현황, 사업변경 및 세목변경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예산 집행잔액 현황,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728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30억 7,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730억 5,600만 원으로 그 차인 미수납액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비 잔액 등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29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51억 4,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 집행잔액은 378억 1,2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01억 4,800만 원이며, 예산의 집행잔액은 276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여성정책 분야는 세출예산 현액 279억 1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가족보육 분야는 세출예산 현액 2,222억 4,6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4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아동분야는 세출예산 현액 1,428억 6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36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세목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말 직원인건비 부족부서에 총 8건 1억 9,500만 원을 상호융통 집행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여성정책분야 6건 1억 6,100만원, 가족보육분야 7건 11억 7,800만 원, 청소년 아동분야 5건 5억 9,300만 원으로 총 18건에 19억 3,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및 세목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변경은 여성정책분야 1건 3,200만 원, 가족보육분야 1건 3,000만 원, 청소년 아동분야 2건 11억 1,100만 원으로 총 4건에 1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변경은 여성정책분야 4건 2,400만 원, 청소년 아동분야 5건 1,000만 원으로 총 9건에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이·전용 현황 및 사업·세목변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 인건비(가계지원비) 부족분 1,100만 원, 여성보호센터 기본경비(직급보조비) 부족분 400만 원, 총 2건에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로서 광진청소년수련관 건립 8억 6,100만 원,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 9억 4,300만 원, 서울유스호스텔 설치 1억 원,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증축 10억 2,200만 원,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 50억 8,500만 원, 중랑청소년수련관 증축 21억 3,700만 원, 총 6개 사업에 10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사전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644억 8,100만 원을 수령하여 618억 7,20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은 2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분야에서는 부랑여성 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55억 2,700만 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고,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보육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등 총 489억 5,900만 원을 수령하여 479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아동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등 총 99억 9,500만 원을 수령하여 84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276억 6,300만 원으로 여성정책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일부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7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족보육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 및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78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아동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90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 총 2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32억 7,500만 원이고, 2005년도 수납액은 147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7억 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3억 6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800만 원이고 2005년도 수납액은 38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억 6,7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8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집행내역은 기금공모사업 지원 7억 3,900만 원, 재투 예탁금 30억 원, 기타 기금관리비 등 2,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8억 6,700만 원이고, 2005년도 수납액은 108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9억 3,4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 9,8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집행내역은 하이서울 장학금 지급 90억 1,000만 원이고,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급 등 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의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이것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시장님 모시고 4년간을 마감하는 기사가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그렇지요?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도 참석을 하셨지요?

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 하면 잘 한 것이지, 왜 비난들을 그렇게 많이 했지요?

그것은 이명박 시장님께서 민선3기에 추진하신 여성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맺음행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예견을 하지 않았었는데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시장님이 여성정책 펴신 것과 더불어 서울시정 전반에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덕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어떻게, 이 시장이 잘 했다면 잘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잘 한 부분은 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간부가 너무 지나친 아부였다 하는 것은 누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날 말한 자들은 전부 시민이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 여성가족정책 관계자는 지나친…….

저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에 그게 다 떠요?

그것은 잘못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못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기사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내용에 보면 지금 계속, 죽 보세요. 제가 자료를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건들이 예산을 보면 불용액도 많고 특히 이것 보고 싶은데, 이월사업비는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도 50억이 이월됐네요? 그토록 급하다고 하면서 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쓰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너무……. 그때 달라고 해서 다 해준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월사유로 외자재 구매지연이라든지 사전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을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예산의 이용과 전용부분이 있는데 여성정책과 가족보육분야는 어떤 방향으로 전용을 한 거예요?

그것은 각 건별로 내용이 있는데…….

각 건별로 줘 보시고…….

사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국고에서 보조받은 국비보조금을 다 쓰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와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는 10개를 신축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25개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쓰지 못할 국고를…….

국가에서는 25개 구청별로 보육시설을 하나씩 다 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신설하는 데는 소요예산액이 토지매입비가 거의 다인데 토지매입을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보면 보육시설 같은 데는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인구밀집 베드타운 도시는 아마 지금도 약혼할 때 예약을 해야 애 낳고 3살에서 5살 돼야 순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포화가 되어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노원구 같은 데는 해 달라고 그래도 아직도 못해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도 방금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구에서 부지마련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구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고려치 않고 구에 얼마까지만 해 주고 똑같이 해 주겠다, 그러면 강남 같은 데 재정자립도 100%가 넘어가는 구하고 34%도 안 되는 강북지역의 구하고 똑같이 시에서 보조하는 기준금액이 1억 3,000 얼마가 최대 아니에요?

전체 100평 기준에서 1억 4,000…….

노원구 같은 데 그것 땅 매입하고 건물 지으려면 20 몇 억, 30억 들어가요.

한 15억…….

하나도 안 해주는데 1억 4,000 얼마만 달랑 해 주니까 재정자립도가 나약한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도 이제 좀 바꾸어야 된다 이거지요.

위원님, 아주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4년 동안은 신축을 그런 방향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자치구의 부지매입비의 일정비율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년 아동분야도 마찬가지고 전번에도 여기에서 구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구로 떠넘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례를 변경하는 데 동의를 해 주었지만 이것도 앞으로 지어주고 이럴 때 분담비용은……. 우리 복지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개선을 일부 하겠다는 것이 들어와서 이번에 새로 당선된 시장한테도 인수위원회에서 보고가 돼서 앞으로는……. 그것도 노원구 같은 데는 아직 다 못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매칭펀드가 25%, 25%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다 안 해서 제가 많이 화가 난 상태인데 이번에 7대 때는 다 뜯어고쳐서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 같은 데는 110억 정도는 이제 더 쓸 수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 부담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구에서 하겠습니까?

사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구의 부담비용을 가급적 최저로 낮추고 싶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 마지막이라고 살살 하라고 쪽지가 와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앞으로 7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고 시장 당선자한테, 인수위원회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보육정책이라든지 청소년정책이라든지 25개 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 조건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많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아마 마지막 회의 같아요. 제 스스로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중복이 될지 모릅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예산이지요, 예산. 결산을 하다 보면 정말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유가 어떤 사유냐, 또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그 시점, 여러 가지를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면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연례행사지요. 해마다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년도 2005년도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예산의 이·전용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줄이는……. 해마다 지적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제출해서 쓰면 쓰고 말면 말고 해서는 안 된다, 꼭 써야 할 데에 못 쓰는 예산들이 이렇게 이월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월사업 같은 것도 아까 부두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하는 부분은 한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쓰지 않은 측면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7대에서는 각별히 좀 전 직원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성정책보좌관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는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이·전용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연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서울시가 지향하는 예산의 기본방향이 성과주의인데 예산의 접근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과주의 예산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입니다. 과연 집행한 예산이 얼마만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가는 좀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이 서민들이고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보면 모·부자 가정 지원비 중 15억, 그 다음에 소년·소녀 결식아동 지원비 중에 28억 8,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최소한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중지했거나 누락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책정을 잘못해서 예산과다로 남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책정을 잘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학교든 아니면 학교 밖이든 어려움이 많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과거부터 죽 어려운 생활을 했던 가정들은 외부적으로 표현을 하고 혜택을 받는데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건을 몇 건을, 교장선생님도 담임선생님도 모르고, 주위에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것을 알아서 학교에 신청을 하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누락되는 것을 봤는데 이러한 부분에 좀더 행정력이 세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물론 집행하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구청이나 협조기관에 좀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서울시 시정 정책 전반을 봤을 때 외형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괄목할 만하게 발전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복지부문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이 보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아쉬움이 아직도 많은 부분이 좀더 강조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과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문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지금 현재 강북·강남 것 빼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있지요?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당선자께서도 공약으로 하셨는데 사실 저희 서울시가 두 곳만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영어마을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설치가 가능하다면 더 설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강북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남권에 하나 있고, 동남권이지요?

네.

그러면 서남권 쪽에는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서쪽방향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쪽하고, 없는 쪽으로 넣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서울시를 하나의 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있는 포인트를 점으로 찍어보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쪽방향에도 하나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는 지역에서는 자치구에서 다 희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지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토지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역적인 안배를 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데, 조사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지금 12개 구에서 희망을 하는 부지 선정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강서나 양천지역은…….

물론 그쪽도 와 있습니다.

적정부지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강남·강북만 얘기했지 사실 강서 그쪽 방향은 전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시장님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어떻게 다 강남·강북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강서는 강남에 있습니다만 강서가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좀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강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예정대로라면 내년 말에는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청소년과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청소년과장입니다. 강서수련관은 동 자치센터하고 복합건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11월에 설계공고가 나갔고요. 그런데 2005년도 11월에 설계공고가 나갔고, 2006년에 아직 착공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 올 8월에?

네, 그래서 2008년도 말경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한 2년 정도 늦어지는군요. 상당히 늦어지네요.

시에서 단일발주를 했으면 그것이 많이 빨라지는데, 강서구에서 동 자치센터와 같이 수련관을 짓다 보니까 늦어지는 점이 좀 있습니다.

이왕 이정호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서대문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진입로를 시에서 다 해 주었지요?

네.

포장도로 다 해 주었지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대문 청소년수련관을 개설을 하면서, 대로변에서 서대문구청 위에 수련관이 있는데요. 거기가 폭 12m 미만의 구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개설해야 하는데 서대문구청에서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수련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도로니까 전부 부담할 수 없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다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 포장을 서울시에서 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 해 주셨어요.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또 수련관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잘 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강서구에도 수련관이 만들어지면서 그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아마 따르기는 따를 것 같아요. 그것도 마저 잘 해 주시라 하는 뜻이에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급박한 상황에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신 것은 잘 했는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강서 청소년수련관을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의 수련관 시설이라든가 서울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잘 하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