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목영만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불붙었던 축구열기가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진행되는 거리응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하나 된 힘이 세계를 향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월드컵역사를 바꿔놓기를 기원합니다. 제6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려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흔히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며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울시의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그 막을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결산심사가 훌륭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에는 충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 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국장 목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2005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환경국 재정운용 구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일반회계 및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양천·노원·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94억 4,500만 원으로 1,201억 1,7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의 88.8%인 1,066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34억 8,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2,080억 1,600만 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9%인 1,851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228억 6,300만 원 중 차년도 이월액은 95억 2,6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3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90억 8,300만 원으로 1,090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의 87.6%인 956억 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34억 8,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납액 956억 200만 원은 시 일반회계 총 수납액 11조 6,466억 원의 0.8%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이 375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이 580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1억 900만 원이고, 사업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141억 2,600만 원, 차량정비수입 37억 9,500만 원 등 총 181억 7,0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39억 7,900만 원이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 원금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이 각각 5억 2,000만 원과 3,700만 원입니다. 한강 서울시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금 2억 6,000만 원, 검단하수처리장 매립면허권 양도매각수입 39억 300만 원 등 잡수입 44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은 총 375억 3,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강남 등 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비 201억 1,8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 360억 1,000만 원 등 58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34억 8,100만 원으로 기타사업수입 44억 9,60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6억 200만 원, 기타 잡수입 71억 1,300만 원, 과년도 수입 2억 7,000만 원 등이며, 미수납된 주요사유는 반입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강남구의 행정소송 제기 등 운영수입 44억 9,600만 원입니다만, 이는 강남의 경우에 37억 5,500만 원을 금년 4월 12일에 납부를 받았고, 양천은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추진 불확실로 반환 요구한 도봉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사업비 16억 200만 원, 마포구의 상암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71억 600만 원 등이 미납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납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1,766억 5,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0억 8,800만 원 및 예비비 지출결정액 14억 900만 원과 이용액 700만 원을 합하여 총 1,971억 4,5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1,849억 7,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95.1%에 해당하는 1,758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91억 3,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6.2%에 해당하는 121억 7,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10건에 4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7건에 2억 3,100만 원은 환경기획 예산에서 감사관리 인건비로 800만 원, 공무원교육원 인건비로 900만 원, 사회복지 인건비로 400만 원을, 차량정비사업소 예산에서 건설행정 인건비로 1억 8,000만 원과 2,500만 원, 주택기획 인건비로 100만 원, 한강시민공원 인건비로 400만 원을 타 국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이용은 3건에 2억 2,400만 원으로 정보화기획에서 4,500만 원, 서무관리에서 1억 4,600만 원, 비상대책에서 3,300만 원을 인건비 부족분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3건에 15억 3,7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관련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소유 경유차의 저공해 추진 및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1억 9,300만 원을 동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차량정비사업소의 정비부품 구매량 확대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재활용 우수민간수집상 장려금 지급사업의 민간경상보조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비의 민간위탁금에서 차량정비사업소의 재료비로 전용하였으며, 환경작품공모전의 민간기업과 공동추진협약에 따라 5,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증가에 따른 부족한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고,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700만 원을 차량정비사업소의 직급보조비에서 환경기획 직급보조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변경은 4건에 9,600만 원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정액급식비 부족분 1,0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부족한 공사감리비 8,6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7건에 14억 9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13억 1,600만 원을 인건비 부족분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11건에 91억 3,2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유차 저공해 추진사업비 53억 9,600만 원과 소방차 저공해 추진사업비 7억 2,300만 원은 환경부의 DPF장치 인증 및 조달단가 확정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비 22억 2,200만 원은 2005년 추경편성에 따른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소요로 인한 발주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사업비 3억 3,800만 원은 암반내 오염지하수의 최적 정화공법 선정을 위한 실증시험기간 필요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대기질 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4,400만 원은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2005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용역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소형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비 9,800만 원은 2005년 추경편성에 따른 사전준비기간 소요 및 조달청 계약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사업비 9,600만 원은 주민협의체와 업체선정 등 협의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300만 원은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6.2%인 121억 7,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88억 5,400만 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0억3,4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2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 93억 5,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잡수입 1억 500만 원 등 총 110억 3,400만 원으로 100%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103억 6,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억 900만 원으로 총108억 7,100만 원이고, 예산집행은 97억 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5.9%에 해당하는 93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10.7%에 해당하는 11억 6,300만 원이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전용·이용·세목변경사항은 없으며, 예비비는 1건에 200만 원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연금부담금 확보를 위해 사용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3억 9,400만 원으로 잠실시영아파트 주변 분류오수관 설치에 따른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으로 2억 6,100만 원,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공사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발주시기 조정으로 1억 3,3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결과 불용액 11억 6,300만 원의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 6억 7,200만 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9,300만 원, 예비비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04년 말 이월액은 39억 7,200만 원으로 2005년 회계연도에 42억 2,300만 원을 수납하고 57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2005년 말 현재액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2005년 수입액 81억 5,000만 원의 세부내역은 폐기물 반입료의 7% 및 지역난방비 50%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 41억 6,600만 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9억 2,700만 원입니다. 2005년 지출액 57억 원의 내역은 지역난방비의 50% 지원금 32억 5,300만 원,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복지사업비 21억 4,300만 원, 기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3억 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5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환경국 예산집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서울시 환경관리와 한강수질개선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13건에 15억 3,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액수로 보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재활용 우수민간수집상 장려금 지원문제 이것도 1억 5,0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2006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지요?

금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업체당 200만 원씩 해서 100개 업소 장려금 개념으로 지원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큰 사업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민간수집상들에 대해서 장려 또는 격려금 또는 시상금 형식으로 필요한 세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일시적인 격려금 성격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예를 들어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투자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민간수집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 900여 개 정도 됩니다.

900여 개 업체인데, 이것이 자유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도 수집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주거환경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재활용 우수민간수집상 장려지원금 세목을 없앴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목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주거환경 저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 무상지원을 한다거나 저리융자를 해 주는 방향도 있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전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거기에 적극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실제 주택가에 보면 소음이라거나 먼지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골목길에 휴지가 많이 날릴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폐휴지 등을 운반하는 경우 골목길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현장파악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해서 개선해서 예산편성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